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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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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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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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딥페이크처벌, 단순 호기심도 실형 위기? 개정법에 따른 실무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8
본문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처벌, 단순 호기심도 실형 위기? 개정법에 따른 실무 방어 전략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단지 호기심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본 것이라며 가벼운 장난으로 넘기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사법부와 교육 당국은 청소년딥페이크처벌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유포할 의도가 없었거나 단순히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을 시청하기만 한 경우에도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사안이 왜 치명적인 혐의인지, 그리고 전과를 막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면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청소년 가해자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대응법]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성립 기준과 실무적 대응 전략 단순 장난이 성범죄 전과로?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성공 사례 분석]

1. 딥페이크 처벌, '반포할 목적'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는 시대

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규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려는 '반포할 목적'이 입증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 때문에 학생들은 수사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혼자만 보려고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처벌망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범죄 성립 요건에서 '반포할 목적'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즉, 타인에게 전송할 의도가 전혀 없이 개인 소장 목적으로 동급생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했다 하더라도, 그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2. 단순 소지 및 시청 규정 신설, 텔레그램 방 접속의 위험성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또 하나의 강력한 처벌 조항은 바로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직접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구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합성 사진을 개인 갤러리에 저장했거나, 익명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해당 영상물들을 시청하기만 했어도 이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나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는 즉시 아이의 스마트폰이나 PC를 압수수색하여 시청 및 소지 내역을 포렌식으로 규명해 냅니다.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 속 디지털 흔적, 법률적 위험도는?

영상물의 제작 여부, 유포 범위, 단순 소지 및 시청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예상되는 소년 사건 리스크와 학폭위 징계 수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처벌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3. 단순 초상권 침해 vs 허위영상물 범죄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합성물의 성격에 따라 아이가 받게 될 혐의와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 쟁점을 요약한 것이므로, 학부모님 임의로 혐의를 재단하지 마시고 조사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순 사진 합성 및 유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법리적 쟁점 모욕 목적, 명예훼손 여부 성적 수치심 유발 형태로의 가공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처벌 범위 공연한 유포 시 처벌 대상 제작, 유포, 단순 소지 및 시청 모두 포함
실무 방어 초점 비방 목적 소명, 피해자와 화해 추가 유포 부존재 입증, 합의 통한 기소유예

4. 경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섣부른 증거 인멸의 대가

딥페이크 사안이 접수되면 경찰은 증거 인멸을 우려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학교나 거주지를 방문해 스마트폰과 PC를 압수수색합니다.

이때 아이가 당황한 나머지 텔레그램 어플을 지우거나 갤러리를 초기화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매우 고도화되어 있어 지워진 데이터를 상당 부분 복구해 냅니다.

문제는 복구된 사실 그 자체보다, 수사기관이 이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악의적 행동'으로 포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만들거나, 향후 소년 재판에서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게 하는 치명적인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기를 압수당했다면 섣부른 삭제 행위를 멈추고, 즉시 변호인을 대동하여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관함으로써 불필요한 여죄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합법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청소년딥페이크처벌


5. [실무 조력 사례] 호기심에 봇을 이용한 사안,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본 사례는 당소 실무진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학생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인 L군은 친구들과 모여 있던 중, 호기심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합성 봇을 이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L군은 같은 학교 여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봇에 전송했고, 몇 초 뒤 합성된 허위영상물을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이를 본 친구 중 한 명이 피해 여학생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L군은 경찰의 불시 압수수색을 받아 기기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자, L군의 부모님은 아이의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해 다급히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포렌식 참관을 통해 L군의 기기 내에 해당 영상물 외에 추가적인 합성물이 없으며,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전송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수사 확대를 방어했습니다. 이후 의견서를 통해, 본 사안이 성착취 목적이 아니라 10대 소년의 그릇된 호기심과 IT 기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단발적 실수였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 여학생 부모님과 소통 채널을 열었습니다. L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심리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범죄는 중대하나, L군이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외부 유포가 전혀 없었던 점, 합의가 완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진행된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선처가 반영되어,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사안은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결코 법의 관용을 기대할 수 없는 엄중한 처벌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안이 발각되어 기기를 압수당하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자의적인 증거 삭제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멈추시고 즉각 최신 법률 개정안과 포렌식 실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및 합의 전략을 구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