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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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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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사례, 텔레그램방에 아이돌 합성사진 유포한 중학생 기소유예 가능했던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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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 병행 대응 리포트

JUVENILE CRIME

딥페이크사례, 텔레그램방에 아이돌 합성사진 유포한 중학생 기소유예 가능했던 이유

⚠ 보호자 필독


최근 청소년 사이버범죄 상담 현장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유형이 바로 '아이돌 합성사진' 사건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해 친구들과 공유하는 행위가 또래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정작 이 놀이의 실체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익명 메신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경우가 많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삭제한 대화방까지 복원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안이 발각되는 순간 가해 학생은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 심의라는 두 절차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다만 유포 범위나 목적, 이후 대응 방식에 따라 처분의 방향은 여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방에서 아이돌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중학생 사건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했던 배경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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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개요 – 텔레그램방에서 시작된 '장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만든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평소 좋아하던 아이돌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몇 장의 합성사진을 만들었습니다. 


A군은 이를 대단한 범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친구들과의 웃음거리 정도로 여기고 방에 공유했는데, 문제는 이 방에 있던 다른 학생이 캡처본을 외부로 다시 퍼뜨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결국 소속사 측이 문제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대상으로 지정해 대화 내역과 합성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실존 인물이 아닌 유명인의 이미지를 다뤘다는 점에서 보호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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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적용 법령 검토 – 대상을 가리지 않는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일반인인지 유명인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며, 실존하는 특정인의 이미지를 이용한 이상 아이돌이라는 신분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팬덤과 언론이 사건을 주시하는 특성상 소속사 차원의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다만 A군의 사안에서는 합성사진을 직접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정황이 없었고, 애초에 텔레그램방은 소수의 친구들만 참여한 폐쇄적 공간이었다는 점, 외부 유출은 A군의 의도가 아니라 제3자의 행위로 촉발되었다는 점이 이후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A군은 사건 당시 만 14세를 갓 넘긴 나이였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었고, 소년법에 따라 검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 중 하나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래 표는 청소년이 연루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연령 기준 적용 절차 비고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상 제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형사 전과는 남지 않으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검찰 판단에 따라 기소,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가능 이번 A군 사안이 해당하는 구간
성인 만 19세 이상 통상의 형사 절차 적용 정식 기소 및 재판 진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피해자가 특정 개인이 아닌 유명인이라는 사정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실제 처분 결과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기에 지금 바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딥페이크 사안, 어떤 처분이 예상될까요?

유포 범위와 학교폭력 사안 해당 여부까지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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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했던 핵심 사유

검찰이 최종적으로 A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나 정식 기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에는 몇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첫째, 합성사진이 대규모로 유포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된 정황이 없었고, 방 자체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A군 스스로 반포 범위를 확산시키려 한 의도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건 인지 이후 A군과 보호자가 즉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했고, 소속사 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점도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셋째, 수사 과정에서 A군이 혐의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이전에 유사한 비행 전력이 없었다는 점 역시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모든 유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사진의 유포 범위가 넓었거나, 반복적으로 유사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 측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사안이라면 검찰은 소년부 송치나 정식 기소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결국 기소유예라는 결과는 초기 대응 방식, 유포 경위에 대한 객관적 소명,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텔레그램방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부모님이 당황한 나머지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데이터나 초기화 이력까지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어,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증거인멸로 오인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청소년 사건은 '몰라서 그랬다'는 항변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이 되었습니다.

다만 유포 범위와 목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따라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의 방향은 여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길입니다.


—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 지금부터의 대응이 다릅니다

소년보호사건 및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살펴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