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관찰 중 성추행 재범이 되었다면 다시는 소년보호재판 선처 못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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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관찰 중 성추행 재범, 소년보호재판 대응 리포트
청소년보호관찰 중 성추행 재범이 되었다면 다시는 소년보호재판 선처 못 받을까?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벌 대신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 목적 조항이 오히려 부모님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대목이 됩니다.
한 번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부에게는 교정의 기회가 실패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보호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제는 소년원행이 확정된 것 아니냐"며 크게 낙담하십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사실이 처분 수위를 높이는 요소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소년원 송치로 직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범 이후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여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범자에게 왜 유독 처벌이 무거워지는지를 소년법의 목적과 연결해 살펴보고, 성추행 관련 처벌 규정을 정리한 뒤, 재범자라도 어떻게 대응하면 소년원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재범에 유독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
2. 성추행 관련 처벌 규정 정리
3. 재범자라도 소년원을 피할 수 있었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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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재범에 유독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교육과 환경 조정을 통해 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4호(단기 보호관찰)나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가정과 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또다시 성추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히 새로운 비행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 처분이 기대했던 교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재범 사안을 심리할 때, 처음 사건을 심리할 때보다 재범 위험성과 가정의 지도 능력을 훨씬 엄격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범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가정 내 교정이나 사회 내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아래 표와 같이 총 열 가지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번호가 높아질수록 처분의 강도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호수 | 처분 내용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 2호 | 수강명령 (최대 100시간) |
| 3호 |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
| 4호 | 단기 보호관찰 (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2년, 연장 가능)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
| 7호 |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재범이라는 사정이 8호~10호 처분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사회 내 처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02성추행 관련 처벌 규정 정리
성추행 사안에 적용되는 법 조문은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조문들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13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의 하한선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03재범자라도 소년원을 피할 수 있었던 대응
재범 사안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범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그 이후의 태도이고, 둘째는 가정과 보호자가 이전과는 다른 지도 방식을 마련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이번에도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고, 이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처리되었던 사안 중,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 시비에 다시 연루된 고등학생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기존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기록, 상담 프로그램 참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었던 것은 이전 처분 기간 동안 소홀했던 부분을 보호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전문 상담기관과의 새로운 연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학생은 학교 내 사안에 대해 학폭위에서 경미한 수준인 3호 이하의 조치로 마무리되었고, 형사 절차로 이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와 재범 방지 계획이 인정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재범의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가정의 개선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재범 이후에도 대응 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은 이전 처분의 교정 효과가 흔들렸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이 더 엄격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곧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재범 이후의 태도와 가정의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여전히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 처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재범자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선처의 가능성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 지금부터의 대응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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