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가슴만짐 기습추행 성립 요건과 성공 사례 분석 칼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7
본문

미성년자강제추행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가슴만짐 기습추행 성립 요건과 성공 사례 분석 칼럼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또래 집단 내에서의 과시욕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성적 접촉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상담이 들어오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진실게임이나 벌칙, 혹은 순간적인 장난으로 상대방의 가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입니다. 가해 지목 학생 측에서는 "서로 장난치는 분위기였다", "때리거나 억압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피해자가 미처 반항할 틈도 없이 이루어진 이른바 '기습추행'에 대해, 그 행위 자체를 물리력 행사로 보아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어떠한 법리적 요건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미성년자강제추행


1. 물리적 폭력이 없었는데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이유 (기습추행의 법리)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법 조항만 보면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눈에 띄는 폭력이 동반되어야만 할 것 같지만, 실무 판례의 해석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항거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 즉 '기습추행'의 경우 그 접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게임을 하다가 벌칙이라며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치는 행위는, 비록 상대방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강제추행 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냥 친해서 한 장난이다"라는 주장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순간, 법정에서 유효한 방어 논리로 작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피해자가 청소년일 때 적용되는 '아청법'의 엄중함

청소년 사이의 성 사안이 일반 형사 사건보다 더욱 까다로운 이유는 피해자의 연령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그 법정형이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소년범(만 14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선고 위험이 곁에 도사리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초등학생 등)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쌍방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연령 자체의 요건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 아이의 장난,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 위기일까요?

신체 접촉 부위, 당시 주변 정황,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당면한 소년 형사 리스크와 교내 학폭위 징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3. 일반 폭행과 미성년자 기습추행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학부모님들께서 사안을 '친구들끼리의 단순한 신체적 장난'으로 축소하여 임의로 진술하시다가는, 경찰 단계에서 성범죄(기습추행)로 죄명이 고정되어 걷잡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자의적 해석을 피하시고 조사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 물리적 장난/폭행 기습추행 (가슴만짐 등)
법리적 쟁점 단순 물리력의 행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
적용 법률 형법 (폭행죄 등) 아청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합의의 효과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 없음 종결 가능 수사는 계속되나 양형(선처)의 핵심 사유
실무 방어 초점 쌍방 과실 주장, 원만한 화해 유도 진술 교정, 반성 태도 소명, 처벌불원 확보


미성년자강제추행


4. 혐의 인정 사안에서 소년부 송치와 기소유예를 향한 방어 전략

신체 접촉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이의 전과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부 보호처분 역시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안이 악의적인 성착취가 아니라 또래 간의 무지한 장난이나 우발적 충동에서 비롯된 일과성 사건임을 법리적으로 짚어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 세심한 중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해 부모님이 섣불리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합의 강요 및 2차 가해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5. [실무 조력 사례] 벌칙으로 발생한 가슴 만짐 사안, 기소유예 방어

본 사례는 당소에서 직접 수행한 실무 사건을 기반으로 하며, 의뢰인 신상 보호를 위해 세부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인 N군은 방과 후 남녀 동급생 여러 명과 함께 룸카페에 모여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의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게임에서 진 N군은 주변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옆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한 차례 움켜쥐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당황한 여학생은 큰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떠났으며, 며칠 뒤 부모님을 통해 학교에 학폭위를 신청하고 N군을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N군의 부모님은 징역형 전과가 남을 것을 우려하여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 N군의 신체 접촉 사실이 명백함을 확인하고, 무리한 부인보다는 우발성을 강조하는 양형(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N군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준 것은 명백하나 치밀하게 계획된 성폭력이 아니며, 미성숙한 10대들의 놀이 문화 속 분위기에 휩쓸린 일과성 실수였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님과 소통 채널을 열어 N군의 자필 사과문과 심리치료 지원 의사 등을 전달했습니다. 거듭된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 끝에 얼어붙은 마음을 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아청법이 적용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N군이 초범이며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열린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만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처럼 벌어진 기습적인 스킨십일지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이상 법의 잣대는 이를 무거운 성범죄로 간주합니다.

경찰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임의적인 잣대로 사안을 가벼이 판단하지 마시고, 즉시 청소년 성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 아이의 일상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처 전략을 모색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