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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추행 사안 조사 대응 : 초기 대응이 처분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10
본문

청소년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 소년범죄 경찰조사 대처법, 성폭력처벌법 기소유예 조건,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양형서류, 가해학생 합의서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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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청소년성추행 사안 조사, 부모님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JUVENILE CRIME

청소년성추행 사안 조사 대응 : 초기 대응이 처분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 보호자 필독

학교나 경찰에서 자녀의 이름과 청소년성추행이라는 단어가 함께 언급된 연락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는데"라는 생각과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실 겁니다.

실제로 최근 청소년성추행으로 접수되는 사건 중에는, 아이들끼리 장난이라고 여겼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는 경우부터, 명백하게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경우까지 폭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녀가 처한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침착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무작정 부인하거나, 반대로 지레 겁먹고 모든 것을 인정해버리는 초기 대응이, 이후 처분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의 행동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청소년성추행으로 인정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청소년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 소년범죄 경찰조사 대처법, 성폭력처벌법 기소유예 조건,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양형서류, 가해학생 합의서 중재

01우리 아이가 정말 그런 행동을 한 게 맞을까요

"성추행"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폭넓게 쓰이지만, 실제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에 따라 상황은 전혀 다르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볼 때는, 감정적으로 다그치기보다 있었던 사실을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가며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직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여부를 가릴 때는 접촉이 있었던 경위,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접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또는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컨대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정도의 스킨십과,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계속된 신체 접촉은 전혀 다른 무게로 평가됩니다.

"친해서 그랬다", "장난이었다"는 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기보다, 실제로 상대방이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청소년성추행 사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를 다툴 사안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사안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죄명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소년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 소년범죄 경찰조사 대처법, 성폭력처벌법 기소유예 조건,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양형서류, 가해학생 합의서 중재

02실제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에서는 청소년성추행을 흔히 "강제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룹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큰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목을 붙잡는 정도의 행위도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별도로 적용될 수 있고,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어떤 법이 적용되고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대방 나이 적용 법률 법정형
성인 또는 특정 안 됨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13세 미만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5년 이상 유기징역

표에 나온 형량은 법이 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녀의 나이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초범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훨씬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입건이 가능한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고,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자녀의 나이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기준점이 됩니다.

청소년성추행 통보를 받은 그 순간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가 아이의 앞날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아이의 상황, 지금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가요?

상대방의 나이와 사안의 경위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절차까지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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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면, 당장 다음 날이라도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조사 일정은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자녀와 함께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억나는 사실, 확실하지 않은 부분, 감정이 섞인 표현을 구분해두면, 조사에서 실수로 진술이 뒤바뀌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태도 모두 위험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접촉 자체를 부인해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 구분을 미리 해두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당황한 나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되고, 그 진술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사안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고,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권리를 미리 알고 조사에 임하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영상, 목격자, 문자나 대화 기록 같은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준비 없이 성급하게 내놓았다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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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초기 대응이 실제로 결과를 바꿨던 사례

실제로 처리되었던 사안 중,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두 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신체를 접촉한 정황이 확인되어 청소년성추행으로 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체육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짝을 이뤄 활동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는데,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어렵게 털어놓으면서 학교에 알려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차례나 반복되었다는 점 때문에,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처음 사안조사에서 "장난이었다"며 접촉 사실 자체를 축소해서 진술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학생과 여러 차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반복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돕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전문 심리상담기관과 연계해 정기 상담을 시작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서면이 아닌 진심이 담긴 사과의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보호자가 직접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학교와 법원 양쪽에 제출했습니다. 

학생의 나이가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지만, 반복성이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소년보호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반복성과 피해 학생과의 관계, 사과와 반성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2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상담 경과와 가정의 지도 계획,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소년법상 가장 낮은 단계인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복된 사안이었음에도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 같은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발각 이후의 태도와 준비한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반복 횟수와 피해 회복 정도, 가정의 지도 계획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발각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청소년성추행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당황이 성급한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를 미리 구분해두는 것이 조사 결과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자녀 곁에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부모님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 소년성범죄사건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소년성범죄사건 전담팀이 자녀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