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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교 학폭, 쌍방폭행 주장과 상해진단서 제출 시 실무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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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폭

고등학교 학폭, 쌍방폭행 주장과 상해진단서 제출 시 실무 대응 전략

고등학교 시절의 다툼은 체격이 성인에 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단순한 시비가 큰 몸싸움으로 번지곤 합니다.

이때 분명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발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과 학교에 제출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상대방은 이를 무기로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곤 합니다.

고등학교 학폭 사안에서 이러한 '쌍방폭행' 프레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일방적 가해자로 몰려 대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억울한 징계를 막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실무적 방어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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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폭


1. 고등학교 학폭, 쌍방폭행 사안에서 일방적 가해자로 몰리는 이유

학교에서 벌어진 싸움은 대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구타보다는, 말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져 서로 밀치고 때리는 형태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대처 방향에 따라 결과는 판이해집니다. 싸움 직후 상대방 학생이 먼저 병원에 가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끊어 경찰과 학교에 제출해 버리면, 우리 아이는 순식간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일방적 가해자'라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단순 학폭위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무기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악의적인 진술을 이어갈 때, 감정적으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항한 방어 행위(정당방위)였는지, 혹은 서로 물리력을 행사한 쌍방 과실인지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시급합니다.


고등학교 학폭


2.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할까?

상대방이 전치 2주나 4주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부모님들은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 지레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례 기조를 살펴보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쌍방폭행 사안에서 상대방이 4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고 상해 진단이 사건 발생 한참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교내 다툼에 대해 학폭위가 일률적으로 쌍방폭행으로 판단하여 양측에 동일한 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에서는 학생의 행동이 상대의 폭력에 대한 소극적 저항 행위(정당방위)였다고 판단하여 학폭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앞에서도 논리적인 방어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쌍방폭행 연루된 우리 아이,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다툼의 경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여부, 자녀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예상되는 소년 사건 리스크와 학폭위 징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고등학교 학폭위 징계 및 형사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고등학교 학폭


3. 일방적 폭행 vs 쌍방폭행(정당방위)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정당방위였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징계와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 쟁점을 요약한 것이므로, 감정적인 대처를 멈추시고 즉시 학교폭력 및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상대방의 일방적 폭행 주장 변호인의 쌍방폭행/정당방위 소명
상해진단서 효력 무조건 가해자의 폭행 결과로 간주 발급 시점 및 상처 인과관계의 모순점 탄핵
법리적 시각 적극적인 공격 의도 인정 상대 폭력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 행위 부각
경찰 수사 방향 상해죄 적용으로 형량 가중 상해 인과관계 부정 유도 및 기소유예 도모
학폭위 징계 전학 등 중징계 논의 대상 쌍방 과실 참작하여 3호 이하 경징계 유도

4. 수사기관과 학폭위 투트랙 대응, 기소유예를 향한 방어 전략

고등학교 학폭 사건은 교내에서 열리는 학폭위와 관할 경찰서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투트랙(Two-Track) 양상을 띱니다.

경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학폭위에서 소명한 내용이 다르면, 양측 기관 모두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단일하고 일관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목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쌍방의 다툼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되, 물리력을 행사한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학폭위 역시 형사 사건의 기소유예나 합의 사실을 중요한 감경 요소로 판단하므로,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조율하여 생기부에 타격이 가지 않는 3호 이하의 징계를 도출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학폭


5. [실무 조력 사례] 상해진단서를 방어하고 기소유예 및 1호 처분을 이끈 사례

본 사례는 실무 현장에서 직접 조력한 사안으로, 관련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M군은 교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어깨를 밀치자, 화를 참지 못한 M군도 맞서며 서로 밀치고 때리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 학생은 타박상 등을 이유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M군은 일방적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M군의 부모님은 학폭위 중징계와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해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M군의 행동이 일방적 공격이 아닌 상대방의 선제적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쌍방폭행' 상황이었음을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의 상처가 M군의 폭력만으로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제3자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상대방 측과 접촉하여,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중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사안을 쌍방 과실로 판단하였고, M군이 깊이 반성하며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불송치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진행된 학폭위 심의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제1호(서면사과)라는 가벼운 조치만으로 생기부 타격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 상대방이 먼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리한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증거와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일방적 가해자로 몰려 입시와 미래에 타격을 입기 전, 신속히 학교폭력 및 소년 사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방어선을 구축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