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미성년자집단폭행 어떤 점에서 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르고 그에 따른 대응에 관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13
본문

미성년자집단폭행

[QnA] 미성년자집단폭행 어떤 점에서 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르고 그에 따른 대응에 관해

"우리 아이는 친구들이 때릴 때 직접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집단폭행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 중에서도 여러 명이 한 명의 학생을 둘러싸고 벌이는 집단폭행은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 모두 가장 예민하고 엄중하게 바라보는 중대 사안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폭력 사안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일반 단순 폭행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법리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에 연루된 학부모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6가지를 모아, 명확한 법리적 기준과 실무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Q1.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도 집단폭행인가요?

Q2. 일반 단순 폭행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Q3. 피해자 측과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Q4. 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같이 진행된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5.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나이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나요?

Q6. 실제로 기소유예나 가벼운 학폭위 처분으로 끝난 사례가 있나요?


미성년자집단폭행


Q1.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도 집단폭행인가요?

A. 네, 현장에서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집단폭행 사안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수가 모여 있는 행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는 '위력의 행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가 폭행을 가할 때 옆에서 망을 보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둘러싸고 있었거나, 혹은 폭행을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며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면 공동 가해자로 묶일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나는 때리지 않았으니 무죄다"라고 무작정 주장하기보다는, 적극적 폭행 가담자와 자신의 소극적 위치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하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Q2. 일반 단순 폭행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A. '특수폭행' 또는 '공동폭행'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일대일로 벌어진 단순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반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초기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엄중한 법리입니다.

우리 아이의 예상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일까요?

사건 당시의 가담 인원, 자녀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직면한 형사 리스크와 교내 징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집단폭행 형사 처벌 및 학폭위 징계 자가진단 링크]

Q3. 피해자 측과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집단폭행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알아서 무혐의가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치명적인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조항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조속히 변호사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분 일반 단순 폭행 집단(특수/공동) 폭행
범죄의 성격 반의사불벌죄 해당 반의사불벌죄 아님
피해자 합의 시 공소권 없음 (수사 즉시 종결) 수사 및 재판 절차 지속됨
합의의 법적 의미 처벌의 절대적 면제 사유 형량 감경(선처)을 위한 핵심 양형 자료
실무 방어 목표 신속한 처벌불원서 제출 합의 병행 및 '기소유예' 집중 방어

표에서 보시듯 집단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소년부 판사가 가벼운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성년자집단폭행


Q4. 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같이 진행된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두 절차 모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투트랙(Two-Track) 방어'가 필수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교내 학폭위 징계 절차와 경찰서의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학폭위에서는 "때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경찰에서는 증거 앞에서 "때린 것 같다"고 말을 바꾸면 양쪽 모두에서 괘씸죄가 추가되어 징계와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단순 동조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두 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5.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나이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나요?

A. 네,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 전과(빨간 줄)가 남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사건 발생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1호~10호)을 받게 되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단, 소년원에 송치될 위험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이라면, 집단폭행과 같은 중대 사안은 검찰 기소를 거쳐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 자체를 유예받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선처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미성년자집단폭행


Q6. 실제로 기소유예나 가벼운 학폭위 처분으로 끝난 사례가 있나요?

A. 네, 소극적 가담을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당소에서 직접 조력한 사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신원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만 15세)인 L군은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무리 중 한 명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타 학교 학생을 데려와 폭행을 가하는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L군은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으나, 분위기에 휩쓸려 피해 학생이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L군 역시 특수폭행(공동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L군이 폭행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을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되, 주동자들과 동일한 가담 정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제3자인 변호인이 정중히 피해자 부모님과 소통 채널을 열어 L군의 반성문과 합리적인 위자료를 전달하며 끈질긴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나 L군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한 점을 참작하여 성인 재판 회부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를 막아 주었습니다. 이어 열린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이러한 소명과 선처 사실이 반영되어, 강제전학 등을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은 내 아이가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매우 가혹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중범죄입니다.

경찰 소환 통보나 학폭위 개최 안내를 받으셨다면, 감정적인 대처를 멈추시고 즉시 청소년 형사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 아이의 가담 정도를 법리적으로 분리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간곡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