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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합의금만 주면 끝? 실무에서 다뤄지는 올바른 학교폭력 합의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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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학교폭력합의금, 올바른 학교폭력 합의 진행 방법 리포트

JUVENILE CRIME

학교폭력합의금만 주면 끝? 실무에서 다뤄지는 올바른 학교폭력 합의 방법

⚠ 보호자 필독

"일단 학교폭력합의금부터 드리면 사건이 조용히 끝나지 않을까요"라고 물으시는 부모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마음이 급하실 때는 무엇이든 빨리 매듭짓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합의금을 건네는 것과 사건이 실제로 종결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문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합의서 때문에, 돈은 이미 전달됐는데도 학폭위 절차나 형사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합의금 액수에만 집중하다 오히려 상대방 감정을 자극해 대화 자체가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합의금은 절차를 끝내는 마법 같은 열쇠가 아니라, 정확한 시기와 형식을 갖췄을 때에만 의미를 갖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합의금만으로 정말 사건이 끝나는지, 합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올바른 합의는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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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돈만 드리면 정말 사건이 끝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폭력합의금을 건네면 절차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합의금 자체에는 그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절차와,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가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진행되는 문제입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학폭위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거나, 경찰 수사가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합의금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그 돈이 오간 사실과 함께 피해 학생 측이 "이 사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의사표시가 문서에 정확하게 담기지 않으면, 나중에 학폭위나 경찰 조사에서 합의 사실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합의금을 전달하는 것 자체보다, 그 합의가 어떤 형식으로 남겨지고 어느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보다는, 합의가 학폭위와 형사 절차 각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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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합의는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학폭위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살펴보는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입니다. 


진지한 사과와 그에 따른 학교폭력합의금 지급, 그리고 피해 학생 측이 이를 받아들였는지가 이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화해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더 나아가 피해가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합의를 통해 학폭위 자체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피해이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복구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교장이 학폭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모님들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절차입니다.

다만 성폭력, 금품 갈취, 지속적인 괴롭힘처럼 사안이 무거운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학교폭력합의금을 준비하기 전에 자녀의 사안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사안이라면, 명예훼손이나 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죄명에서는 합의가 소추 자체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합의는 학폭위와 형사 절차 양쪽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모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교폭력합의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시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할까요?

사안의 경중과 합의 가능성까지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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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올바른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합의를 언제 진행하는지가 그 효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표는 합의 시점에 따라 실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합의 시점 기대할 수 있는 결과
신고 전 학폭위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
신고 후, 학폭위 개최 전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학폭위 개최 후 화해 정도로 조치 수위 감경에 참작
형사 절차 진행 중 죄명에 따라 소추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함

학교폭력합의금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늦어도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대화를 시작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합의서에는 학교폭력합의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피해 학생 측이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막연히 "잘 해결됐다"는 정도의 문구로는 학폭위나 수사기관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합의금의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이 예민한 시기인 만큼, 가해 학생 보호자가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학교나 제3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편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두르다 상대방을 자극하면 오히려 대화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논의하는 순서를 지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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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합의의 방식이 결과를 갈랐던 사례

실제로 처리되었던 사안 중, 교실에서의 다툼으로 상대 학생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는 사건 직후 서둘러 학교폭력합의금을 건넸지만, 문자로 "죄송하다, 병원비는 보내드리겠다"는 정도의 대화만 오갔을 뿐 정식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되어 학폭위가 열렸는데, 피해 학생 측은 "돈만 받았을 뿐 제대로 된 사과나 합의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결국 화해 정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예상보다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안을 다시 정리하면서, 먼저 피해 학생 측에 정식으로 사과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전에 전달된 학교폭력합의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합의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처벌이나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절차를 다시 밟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된 합의서와 진지한 사과의 정황이 인정되어, 학폭위에서는 경미한 수준인 3호 이하의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합의의 시기와 형식, 상대방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학교폭력합의금을 전달하는 시점부터 문서화까지 함께 준비하는 태도를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교폭력합의금은 사건을 끝내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정확한 시기와 형식을 갖췄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절차입니다.

돈을 전달하는 것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명확한 합의서가 함께 갖춰져야 학폭위와 형사 절차 양쪽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정확한 시기와 절차를 갖춰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자녀를 위해 지금 해주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움입니다.


— 소년성범죄사건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합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시기와 형식부터 함께 점검하세요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사건 전담팀이 올바른 합의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