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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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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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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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성추행학폭, "동성끼리 장난친 것도 성범죄?" 학폭위 강제전학과 경찰 조사 방어 매뉴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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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성비위 및 학교폭력 방어 법리 리포트

성추행(강제추행) 학폭위 회부 및 경찰 수사 사안의 실무 대응 QnA 칼럼

청소년 성폭력 수사 및 징계 방어 칼럼

[QnA] 성추행학폭, "동성끼리 장난친 것도 성범죄?" 학폭위 강제전학과 경찰 조사 방어 매뉴얼

보호자 필독

교실이나 복도, 체육시간 등에서 동성 혹은 이성 친구의 신체를 만지거나 치는 이른바 '스킨십 장난'이 성추행 학폭으로 신고되어 교육지원청과 경찰서로 사건이 동시에 접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아이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친한 동성 친구끼리 흔히 치는 장난인데, 성범죄자 취급을 하며 학폭위를 열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사법기관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을 중점적으로 살펴 사안을 판단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특히 학교 내 성비위 사안은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하며, 학폭위에서 강제전학과 같은 치명적인 생기부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물론, 병행되는 경찰 조사를 통해 소년원 송치라는 형사적 위기에 처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초기의 안일한 해명이 아이의 일상과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꼬리표를 남기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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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동성 친구끼리 장난으로 엉덩이를 치거나 만진 것도 성추행(성범죄)에 해당하나요?

A. 가해 학생의 성별이나 성적인 의도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큽니다.

최근 학교 현장과 사법기관은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피해 학생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장난의 범주를 넘어선 학교폭력 및 성범죄로 의율될 위험성이 다분하므로 안일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 임의로 "남자(여자)애들끼리 장난친 거니 훈방으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접촉 부위와 상황을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동성 간 장난과 성추행의 경계
가해 학생 측 기대 "체육시간에 같은 남자(여자)끼리 엉덩이 좀 친 게 어떻게 강제추행인가요?"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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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면, 교육청 학폭위로 안 넘어가고 학교 안에서 조용히 끝낼 수 있나요?

A. 성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은 쌍방이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종결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교육부 지침상 학생 간에 발생한 성범죄(성추행, 성폭행, 불법촬영 등)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필수 이관 사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의 용서나 동의가 있더라도, 사건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 정식 심의 절차를 밟게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도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학폭위 위원들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화해 정도' 지표에서 긍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성추행 학폭 피소, 예상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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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에도 고소가 들어갔다는데, 학생 신분이어도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A. 네, 가해 학생의 나이와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사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사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를 통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받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고 위력이나 흉기 협박 등이 동반된 심각한 추행이었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이 경우 성인과 유사한 형벌이 선고됨은 물론, 성범죄 전과 기록 및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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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피해 학생과 같은 반입니다.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큰 징계를 받게 될까요?

A. 피해 학생과 같은 학급이거나 동선이 자주 겹칠 경우,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을 분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추행(성비위) 사안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표에서 매우 높은 점수가 부여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제4호(사회봉사), 제6호(출석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며, 사안이 악질적이라고 평가될 경우 물리적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학급교체(7호)를 넘어선 강제전학(8호),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9호) 처분까지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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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경찰 조사와 학폭위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데, 부모가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학교 내 정황에 따라 방어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당황한 부모님이 직접 상대 부모나 학생에게 연락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억울함을 따지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징계를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첫 사안조사(학교) 및 경찰 조사 전, 소년사건 실무에 능통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객관적인 진술 방향(고의성, 강제성 유무 등)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중 인정해야 할 잘못에 대해서는 부인하기보다 제3자인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게 피해 측에 사과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나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하고, 동시에 학폭위에서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최소화하는 투트랙(Two-track) 타개책을 신속히 모색하셔야 합니다.

학교 내 성추행(성비위) 사안은 아이들 사이의 흔한 장난이나 일탈로 가볍게 넘어가 주지 않으며, 학업 중단과 사법적 제재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는 중대 위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수사 개시와 학폭위 회부 통보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가해질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성추행 학폭 경찰 조사 및 강제전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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