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미성년자성폭행, "아이들끼리 장난친 것뿐인데 강간죄?" 아청법 위반 소년원 송치와 학폭위 퇴학 방…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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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중대 성범죄 및 소년보호사건 법리 리포트

미성년자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 피소 사안의 형사 수사 및 학폭위 방어 실무 QnA 칼럼

청소년 중대 성범죄 수사 방어 법률 칼럼

[QnA] 미성년자성폭행, "아이들끼리 장난친 것뿐인데 강간죄?" 아청법 위반 소년원 송치와 학폭위 퇴학 방어 매뉴얼

보호자 필독

동급생이나 선후배 사이, 혹은 교제하던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진 스킨십이나 성적 접촉이 '성폭행(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안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아이가 성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서로 호감이 있어서 한 행동일 텐데 억지로 덮친 것도 아니고 성폭행이라니 말도 안 된다"라며 큰 충격과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성인 범죄에 준하는 강력한 수사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를 넘어 형사재판 기소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내 사안일 경우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질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섣부른 부인이나 부모님의 감정적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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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직 둘 다 어린 학생인데, 성폭행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가해 학생의 연령과 범행의 강압성 정도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외부와 단절되는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받을 위험이 다분합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고 위협이나 폭행의 강도가 높았다면,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받고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꼬리표가 남게 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임의로 "학생들끼리 벌어진 일이니 기소유예나 훈방으로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청법의 엄격성을 객관적으로 살피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청소년 간 성범죄의 법적 심각성
가해 학생 측 기대
"가해자도 아직 미성년자인데 교도소까지 가게 하겠어?"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중시하여, 가해자 역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해 엄단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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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이는 서로 합의하고 좋아서 한 스킨십이라며 억울해하는데, 그래도 범죄가 되나요?

A. 관계 당시의 연령과 정황에 따라, 가해 학생이 합의라고 주장하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이 성립할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피해 학생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 법리가 적용되어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에 걸리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선배라는 지위나 체격 차이 등을 이용한 '위력(심리적 압박)'이 작용했다면 강간으로 의율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술이나 약물 등으로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죄가 적용되므로 객관적인 상황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이 미성년자 성폭행 피소, 예상 리스크는?

나이 차이, 관계 전후의 정황, 강제성 유무 등을 종합하여 형사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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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건이 심각하다며 수사 단계나 재판 전에 '구속'될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 네, 성폭행 혐의가 중대하고 가해 학생의 태도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영장이 청구되거나 시설에 위탁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도 판사가 재범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외부와 단절되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길게는 한 달가량 위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구속 수사와 유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최종 재판에서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확률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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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A. 교내 학생 간의 성비위 사건은 교육 당국의 강력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최상위 수위의 징계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사안은 피해 학생이 겪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심의위원들이 가해 학생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최고 점수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는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징계는 물론, 피해 학생과의 완벽한 분리를 위해 중학생은 강제전학(8호), 고등학생은 학업이 단절되는 퇴학(9호) 처분이 의결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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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무거운 사법 처분과 학폭위 퇴학을 피하기 위해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연령에 따라 방어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심각하다 하여 당황한 나머지 부모님이 직접 피해 학생이나 상대 부모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경찰 첫 조사 전, 성범죄 및 소년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메신저 대화, 강제성 유무 등)을 파악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만약 강압성이나 의제강간 요건에 의해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게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나 소년부 보호처분을 유도하고, 병행되는 학폭위에서는 퇴학 조치를 최소화하는 투트랙(Two-track) 방어 전략을 신속히 모색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폭행 피소 사안은 성인 범죄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며, 대입과 사회 진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꼬리표를 남길 수 있는 중대 위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고소와 학폭위 회부 통보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가해질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경찰 조사 및 학폭위 퇴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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