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는 설명보다 실제 신체 접촉의 부위와 경위, 발생 장소, 가…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는 설명보다 실제 신체 접촉의 부위와 경위, 발생 장소, 가해·피해 아동의 정확한 나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초등학생성추행 학원·태권도장·수영장 사건, 학폭 해당 여부와 촉법소년 처분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은 가해 아동도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부모님이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훨씬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점은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형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가슴,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가 확인되면 "피해 아이가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 아동의 나이에 따라 실제 절차는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고, 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태권도장·수영장처럼 학교 밖에서 생긴 일이라도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이 모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도 이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 어떤 접촉이 추행으로 판단되는지, 학교 밖 사건의 학폭 해당 여부, 학교장 자체해결, 촉법소년 보호처분, 저학년 피해 아동의 진술 확인과 조사 준비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와 경위가 핵심이며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학원·태권도장·수영장 사건도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생긴 일이라도 학생 사이의 사건이면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가해 아동의 만 나이가 절차를 바꿉니다. 만 10세 미만, 촉법소년(10~14세 미만), 만 14세 이상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접촉 부위와 횟수, 발생 장소와 주변 상황, 가해·피해 아동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 함께 확인할 주요 법률
| 적용 규정 | 확인할 내용 | 법정 기준 |
|---|---|---|
|
형법 제305조 |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 |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 |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3조의2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학폭 해당 여부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학교 밖 사건도 학폭 절차 가능 |
|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 대상 |
촉법소년 보호사건 절차 |
|
소년법 제32조 |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 |
1호~10호 보호처분 |
Q1. 엉덩이나 가슴을 만진 것도 초등학생성추행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가슴, 성기 등 성적인 의미가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행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피해 아동이 어려 당시 그 의미를 잘 몰랐더라도 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 규정은 가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성기를 만지거나 옷 안으로 손을 넣은 경우, 같은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에는 사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놀이나 운동 중 우연히 스친 접촉이었는지,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를 만진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횟수, 당시 상황과 주변 사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학원·태권도장·수영장에서 생긴 일도 학폭에 해당하나요?
A. 네, 학교 밖에서 생긴 일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태권도장, 수영장, 놀이터 등 발생 장소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학폭 절차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이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학폭 신고가 가능하며, 이때는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학원 강사나 체육시설 종사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어, 사건을 알게 된 학원이나 도장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학교 밖 사건이라도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소년보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Q3. 초등학생성추행 사건도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A.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수사나 소년보호 절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고, 지속적인 사안이 아니며,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 측의 의사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이 전달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춰도 심의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사안은 학교와 관련 기관에 수사기관 신고 의무가 별도로 있어, 학교 절차가 자체해결로 끝나더라도 경찰 수사나 소년부 송치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가정에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동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자체해결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가해 아이가 촉법소년이라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건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 내용 | 기간·조건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연장 가능) |
| 2호 | 수강명령(성교육 등) |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 4호·5호 | 단기·장기 보호관찰 | 1년 / 2년 |
| 6호·7호 | 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 등 위탁 | 6개월(연장 가능)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 9호·10호 |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2년 이내 (10호는 12세 이상) |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여러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성 관련 사건에서는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당시 만 10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지만,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현재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건 당시 시행 중인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5. 피해 아동이 저학년이라면 진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저학년 피해 아동은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영상녹화 방식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주변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아동의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아동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학년 아동의 진술은 처음 이야기한 시점과 상황, 보호자가 어떻게 질문했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적인 묘사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학원·태권도장·수영장의 CCTV, 당시 함께 있던 강사나 다른 아이들의 진술, 수업 시간표와 동선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시설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빠르게 보존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 아동 측 보호자가 피해 아동에게 직접 사실을 묻거나 만나려는 행동은 진술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Q6. 초등학생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고, 당일 상황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차분히 정리하면서 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만 나이가 다르고, 이에 따라 보호처분 가능 여부와 처분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일 기준의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사실을 확인할 때는 다그치거나 유도하는 질문을 피해야 합니다. 겁을 먹은 아이가 사실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 시간, 함께 있던 사람,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는지를 아이가 스스로 말하도록 듣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도 경찰조사 시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으며, 아이가 긴장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아동 발달에 맞는 성교육과 상담을 받고, 피해 아동과 마주치지 않도록 학원·도장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자 지도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와 소년부 처분을 정할 때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CCTV, 시간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차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은 '장소별 상황'을 따로 정리해보세요. 발생 장소(학원 교실·도장 탈의실·수영장 샤워실 등) · 당시 지도자나 강사의 위치 · 함께 있던 아이들 · 접촉이 있었다는 시간대 · CCTV 설치 위치와 보존 여부를 구분하면 됩니다.
학원·도장·수영장은 수업 일지와 출결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가 실제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이라고 넘기기에는 학폭과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폭행·협박이 없어도 추행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 학원·태권도장·수영장처럼 학교 밖에서 생긴 일이라도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가해 아동이 촉법소년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 측에 직접 접촉하거나 아이를 다그쳐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사건 장소의 CCTV와 수업 기록, 아이의 정확한 연령과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부터 소년재판까지 필요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성추행으로 학폭 신고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이의 나이와 사건 장소의 자료부터 확인해보세요
접촉의 경위와 발생 장소, CCTV와 수업 기록, 가해·피해 아동의 정확한 나이를 구분하면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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