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성착취물소지, "단톡방에서 다운만 받았는데 압수수색?" 아청법 위반 포렌식 방어와 소년보호재판 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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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형사 수사 방어 법리 리포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피소 사안의 포렌식 리스크 및 초기 대응 QnA 칼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방어 법률 칼럼

[QnA] 성착취물소지, "단톡방에서 다운만 받았는데 압수수색?" 아청법 위반 포렌식 방어와 소년보호재판 대응 매뉴얼

보호자 필독

디스코드, 텔레그램, 혹은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우연히 접한 링크를 누르거나 영상을 다운로드한 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대거 수사망에 오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관들이 자택이나 학교로 찾아와 아이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가면, 부모님들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보려고 다운로드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고강도 수사를 받아야 하나"라며 깊은 당혹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 및 소지'한 행위조차 징역형으로 엄단하려는 강력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다량의 여죄가 발견될 경우, 아이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소년원 송치나 형사재판 기소라는 무거운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초기의 안일한 대처나 섣부른 진술이 걷잡을 수 없는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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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을 무심코 다운로드만 하고 퍼뜨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개인 갤러리나 클라우드에 소장만 했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혹은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기에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 링크를 통해 시청만 한 경우에도, 접속 기록이나 캐시 데이터를 근거로 '시청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뜨리지 않고 나 혼자 봤으니 가벼운 죄일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임의로 "단순 소지니 기소유예가 나오겠지"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아청법의 엄격한 처벌 수위를 객관적으로 살피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단순 소지 및 시청의 범죄 성립
가해 학생 측 기대 "호기심에 잠깐 눌러보고 유포는 안 했으니 훈방 조치로 끝나지 않을까?"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아청물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단순 소지 및 시청 행위도 징역형으로 엄단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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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영상 속 인물이 교복을 입긴 했지만, 미성년자인지 진짜 몰랐다고 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까다로울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영상을 입수한 경로, 파일의 제목, 썸네일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파일명에 '고딩', '교복' 등의 해시태그가 포함되어 있었거나, 영상 속 장소가 학교 교실 등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아청물임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시청한 것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명백한 정황 앞에서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오히려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처벌이 가중될 여지가 상존합니다.

우리 아이 성착취물 소지 피소, 예상 리스크는?

다운로드 경로, 파일 개수, 소지 기간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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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압수수색으로 스마트폰을 뺏겼는데, 이미 예전에 삭제한 영상들도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나요?

A. 수사기관의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서는 최근 휴지통에서 지운 파일은 물론, 과거의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이나 임시 파일(캐시)까지 상당 부분 복원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수사관은 단 하나의 영상만을 타깃으로 기기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며, 기기 전체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아청물 소지나 타인에게 전송한 이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탐색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대량의 여죄가 드러나거나 유포 정황이 확인되면 혐의의 무게는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경찰 출석을 앞두고 기기를 일부러 초기화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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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아이가 아직 학생인데,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원에 가거나 전과(빨간줄)가 남게 될 여지가 있나요?

A. 포렌식으로 밝혀진 소지 규모와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 기소를 포함한 무거운 사법 처분이 내려질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전과가 남지는 않으나, 아청법 위반 사안임을 감안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인 경우, 특정 텔레그램 방에 금전을 지불하고 가입하여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사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이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 선고 및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조치가 뒤따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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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무거운 사법 처분을 방어하기 위해 부모가 경찰 조사 전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다운로드 경위와 포렌식 예상 결과에 따라 방어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기를 압수당하고 당황한 나머지 조사관 앞에서 묻지 않은 혐의까지 시인하거나, 무리하게 아청물임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포렌식 참관 절차에 입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탐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방어 가능한 쟁점(미필적 고의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와 가정 내 보호 능력을 입증할 자료(컴퓨터 사용 통제 계획, 심리 상담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형사재판 기소를 막고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시설 수용을 피하는 방향으로 논리적인 타개책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사안은 단발적인 호기심이나 실수로 쉽게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중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기 압수와 경찰 출석 통보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첫 경찰 조사와 포렌식 참관 단계부터 전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장래에 가해질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성착취물 소지 포렌식 수사 및 소년원 송치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포렌식 방어와 가정 보호력 소명 여부에 따라 형사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담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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