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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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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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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언어폭력학폭 대응 실무 사례 :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동시에 대비해야만 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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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학생 간 언어폭력 사안의 학교폭력위원회 및 경찰 수사 동시 대응 가이드라인

SCHOOL VIOLENCE PRACTICE

언어폭력학폭 대응 실무 사례 :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동시에 대비해야만 하는 이유

⚠ 보호자 필독

"애들끼리 말다툼 몇 번 하고 SNS에서 거친 표현 좀 썼다고 경찰서까지 가야 하나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답답해하며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말썽이나 학생들 사이의 가벼운 언쟁은 선생님의 지도나 교내 사과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고 강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치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물리적인 폭력보다 교실 내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지는 말로 인한 피해가 학폭 신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에서 학교 자체 절차인 학교폭력위원회 신고에만 그치지 않고,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이 아주 흔해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단 한 번의 말실수나 SNS 메시지가 발단이 되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는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고, 동시에 경찰서에 출석해 성인들과 같은 조사를 받게 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폭력학폭 사안은 단순히 학교 절차만 바라보고 대처했다가는 형사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을 진행해 오면서 축적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왜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대처 방안을 부모님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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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말 한마디가 경찰 고소까지 이어지게 되는 실제 사건의 흐름

최근 저희 쪽에서 진행했던 중학생 A군의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군은 같은 학급 친구들과 소셜 미디어 단체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학급 내 한 친구의 평소 행동을 비꼬며 험담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대화방에는 다른 여러 친구들도 함께 있었고, 그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 다른 대화방으로 재전송되면서 일이 겉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상대방 부모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학교에 사안을 접수함과 동시에,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내셨습니다.

A군의 부모님께서는 "애들끼리 기싸움하다 나온 흔한 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억울해하셨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언어폭력학폭 사안은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시작되더라도 온라인이라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처음부터 형사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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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교 학폭위와 경찰 수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생기는 치명적 문제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부모님들과 아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사 내용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면서도, 제출된 진술서나 기록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B양의 사안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B양은 학교 자체 조사서에 분위기에 쏠려 미안한 마음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거친 말까지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조사 기록이 곧바로 경찰서로 넘어가면서, 수사관은 B양이 경찰 조사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학교 조사에서 무심코 쓴 작성글이나 모호한 진술이 형사 수사에서 결정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하는 순간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듯 언어폭력학폭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두 개 트랙의 진행 상황을 정밀하게 맞추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학폭언어폭력 사안은 초기 학교 제출 확인서와 경찰 진술 내용이 

상충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일관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구분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경찰 수사 절차
적용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형법·정보통신망법
판단 기준 학생 간 상해·피해 여부 공연성·비방 목적 성립
최종 결과 1호~9호 선도 조치 불송치·소년부 송치

우리 아이의 언어폭력 사안, 법적 위기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발언의 내용과 전파 매체, 상대방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대처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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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형법상 처벌 성립 여부를 나누는 핵심 기준과 실무적 대응 포인트

많은 분들이 학교 안에서 일어난 모욕적인 언사가 무조건 형사 처벌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적인 성립 요건은 훨씬 엄격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는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상대방을 헐뜯으려는 비방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중학생 C군의 경우, 친구와 1:1 개인 메신저 대화로 거친 말을 나누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이 대화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셨지만, 저희는 1:1 대화의 특성상 타인에게 퍼질 위험성이 없다는 법리를 논리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인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고, 학폭위에서도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벼운 교내 조치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어폭력학폭 사건에 휩쓸렸을 때는 우리 아이가 한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과 전파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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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경찰 첫 조사 전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현실적인 행동 지침

경찰서나 학교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셨을 때,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일은 아이의 대화 내역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대화방을 나가는 바람에 소명 자료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다독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학생 부모님께 무작정 찾아가거나 전화로 화를 내는 행동은 자칫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을 받아 사건을 악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와 오해 해소가 사건을 가장 유연하게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직접 대면보다는 중재가 가능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타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아이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상담 기록이나 반성하는 내용의 서면을 차분히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모였을 때, 언어폭력학폭이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갈등이 학교와 수사기관이라는 커다란 절차로 이어지면 부모님 마음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불안해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두 가지 절차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단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복잡한 과정에 당황하지 마시고, 수많은 실무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와 함께 아이를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차근차근 구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 일동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참조.
[2] 형법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참조.

언어폭력 학폭 고소, 실무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학폭위부터 경찰 조사까지, 우리 아이의 일상을 지킬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