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안산학폭변호사가 전하는 처벌 기조, 딥페이크를 휴대전화에 저장만 해도 소년부송치 사유가 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0
본문

안산학폭변호사, 미성년자 딥페이크 소지, 학생 딥페이크 저장, 학폭위 디지털성범죄, 아청법 성착취물 기준, 소년부송치 대응,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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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소지 및 학폭위·소년부송치 실무 대응 가이드

JUVENILE LAW REPORT

안산학폭변호사가 전하는 처벌 기조, 딥페이크를 휴대전화에 저장만 해도 소년부송치 사유가 됩니다

⚠ 보호자 필독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진 한 장 때문에 집안 전체가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또래 친구의 얼굴을 잘라내어 다른 사진에 합성한 디지털 파일이 아이들 사이에서 단체 대화방을 타고 순식간에 퍼지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아이는 남이 만들어 올린 사진을 그냥 몇 개 다운받아서 갤러리에 보관만 했는데요."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안산 지역 수사기관과 학교의 대응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행법이 강화되면서 직접 기술을 써서 합성사진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합성물을 단지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가지고 있던 행동 자체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초기에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아이가 재판에 넘겨져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현직 안산학폭변호사로서 법원과 교육청이 미성년자 간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실제 시선과 부모님께서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대처 방법을 쉽게 풀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 글 보러가기: 딥페이크시청 링크 접속, 다운로드, 성착취물 열람 청소년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 관련 칼럼 보기: [처벌 분석] 딥페이크다운로드, 직접 만들거나 공유하지 않고 저장만 해도 성범죄로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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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진을 내려받아 저장만 했는데도 조사 대상이 되는 법적 이유

보통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직접 프로그램을 써서 사진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남에게 퍼뜨렸는지를 가장 먼저 따지시곤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남이 올린 파일에 접속해서 구경하거나 다운로드한 행위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허위영상물이나 불법 합성 사진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사진이 공유될 때 단순히 자신의 스마트폰 앨범에 저장 버튼을 누른 행위만으로도 법적인 처벌 대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안산학폭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수사기관은 아이가 파일의 존재를 알면서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매우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아이가 "친구들이 올려서 얼떨결에 다운받았다"고 항변하더라도, 지우지 않고 휴대전화에 남겨두었다면 법적으로는 소지의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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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피해 대상이 또래 미성년자일 때 한층 무거워지는 법적 기준

딥페이크 사건에서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바로 피해자의 신원입니다.

합성된 사진 속 인물이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같은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또래 미성년자라면 적용되는 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다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철없는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매우 무겁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담당하는 안산학폭변호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대목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피해자가 같은 지역 내의 또래 미성년자라면 소문이 빠르게 퍼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까지 즉시 열리게 되므로, 경찰 조사와 학교 절차라는 두 가지 큰 파도를 동시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사안은 초기 경찰 진술과 포렌식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면밀한 참관과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과도한 혐의 적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허위영상물 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핵심 요건 성적 수치심 유발 합성물 성행위·성관계 직접 묘사
소년부 송치 영향 보호관찰 중심 심리 시설 위탁 검토 가능성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 저장 행위, 법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진의 합성 수위와 저장 경위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절차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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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과 학폭위 징계 방향

여기서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짚어내야 하는 핵심 기준이 하나 존재합니다.

또래 미성년자의 얼굴이 합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진이 자동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와 법령에 따르면, 해당 합성물에 직접적인 성행위나 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노출 행위가 명확하게 묘사된 경우에 한하여 성착취물 성립이 인정됩니다.

만약 신체 노출이 없거나 단순히 희화화된 장난 수준의 합성사진이라면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초기 조사에서 법리적 구분 없이 가장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려 할 때, 법률 대리인인 안산학폭변호사가 사진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묘사가 없는 일반 허위영상물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혀낸다면 무거운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벗어내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훨씬 원만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바탕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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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부모님께서 단계별로 진행하셔야 할 조치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나 학교로부터 아이의 딥페이크 연루 소식을 접하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여 아이를 크게 질책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감싸시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일은 아이의 스마트폰 내역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메신저 대화방을 임의로 나가지 않도록 지도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오인하여 구속 수사나 분류심사원 위탁과 같은 불리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사 단계에서는 사안을 다수 다뤄본 안산학폭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잡고, 아이가 사진을 내려받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차분하게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측에 신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가정 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교육과 상담을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법원과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길입니다.

아이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법적 선을 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장 행위만으로도 경찰 조사와 소년부 송치라는 무거운 과정이 시작될 수 있지만, 초기에 성착취물 성립 여부를 명확히 따지고 올바른 조력을 받는다면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사안의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및 소년성범죄 전담 변호사 일동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참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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