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합의금 요구, 학폭위 신고와는 별도로 피해학생이라면 주장해야 할 권리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16
본문

학폭위 신고 후 치료비, 학교폭력 합의금 안 주면, 학폭 합의금 정신과 비용, 학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 민사소송 위자료, 학폭 합의서 작성 방법, 교육청 학폭위 합의 대리, 법무법인 동주 학폭 피해자 조력, 학폭 피해학생 변호사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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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님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민사상 조율 리포트

VICTIM SUPPORT

학폭합의금 요구, 학폭위 신고와는 별도로 피해학생이라면 주장해야 할 권리입니다

⚠ 보호자 필독

내 소중한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마주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당장 상대방 아이와 그 부모를 찾아가 따지고 싶지만, 최근 교육청의 처리 절차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무작정 감정을 앞세웠다가 오히려 복잡한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학부모님이 학교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나면 알아서 모든 치료비나 보상이 해결될 것이라 믿으시지만, 현실은 야속하게도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교육청에서 열리는 심의위원회는 오직 상대방 아이에게 몇 호짜리 조치를 내릴지 결정하는 자리일 뿐, 우리 아이가 입은 상처를 메워줄 경제적 보상은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가정에서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부분들을 제때 챙기지 못하면, 결국 아이의 병원비와 약값, 심리상담 비용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부모님이 떠안아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 아이의 소중한 웃음을 되찾아주고 가족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터무니없는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항목을 구성해야 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일처럼 비칠까 봐 혼자 속으로만 앓고 계셨다면, 이제는 아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대안을 확인하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의 치료와 다가올 심의 때문에 막막해하고 계실 부모님들을 위해, 가정이 겪은 손해를 제대로 돌려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들을 변호사의 시선에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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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교육청 심의 조치와 보상 조율이 엄연히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

많은 학부모님이 학교에 신고를 접수하고 나면 그 안에서 돈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테두리를 보면, 학교나 교육청은 가해 아이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는 권한만 있을 뿐 사적인 보상 문제에는 전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즉, 교육청 심의에서 상대방에게 아무리 무거운 조치가 내려진다고 해도 그것이 부모님이 겪으신 재정적 손해를 자동으로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 부모가 잘못을 뉘우치고 먼저 찾아와 치료비를 주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며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입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절차와는 완전히 별개로 정당한 학폭합의금 논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적절히 진행해 두어야만 훗날 길고 지루한 민사 소송을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아이의 정기적인 심리치료와 학업 복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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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부모님이 받아내야 할 정당한 보상 지표와 세부 구성 항목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항목들을 포함시켜야 할까요?


상대방 가족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정형외과나 응급실 영수증 몇 장만 챙겨주고 일을 끝내려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여기에 동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남은 흉터를 지워내기 위한 정신과 상담비, 앞으로 들어갈 장기적인 치료비,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가정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꼼꼼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당한 권리로 요구하셔야 할 세부 항목 지표를 표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보상 요구 구성 항목 구체적인 산정 예시 지표 부모님이 챙기셔야 할 증빙 자료
기존 및 향후 치료비 응급실 비용, 정형외과 수술비, 상처 흉터 성형외과 견적 진단서, 병원 영수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
상담 및 대안 교육비 청소년 전문 심리상담 소요 비용, 등하교 안심 이송 셔틀비 상담소 소견서, 정기 결제 내역서
정신적 위자료 아이와 가족들이 겪은 극심한 고통에 대한 종합적 위로금 사건의 지속 기간, 괴롭힘 수위가 담긴 서면 기록

이처럼 받아내야 할 항목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피해 가정에서는 정확한 금액 선정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곤 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학폭합의금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발생한 사건의 강도와 기간, 아이의 현재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부모가 "우리는 돈이 없으니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오거나 터무니없는 적은 액수를 제시할 때,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명세서를 준비해 두는 대안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가해자 부모가 처분을 낮추기 위해 심의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걸거나 

소액의 보상만을 제시하며 동조를 구하는 행동은 조율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 사안, 적정 보상 규모는 얼마일까요?

우선 우리 아이가 받은 학폭 피해가 어느정도 징계를 가하게 되는지 먼저 파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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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가해자 측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실전 대화 프로토콜

피해를 입은 학부모님들이 상대방 부모와 직접 대화를 나누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격한 발언을 쏟아내시는 일입니다.


속상한 마음에 "당신 아이 때문에 우리 집이 망가졌으니 전 재산이라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도리어 상대방으로부터 공갈이나 압박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모님이 지키셔야 할 대화의 철칙은 철저하게 서류와 수치를 기반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조사를 앞두고 처분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가 산정한 학폭합의금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교육청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식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밟을 것임을 차분하게 경고하는 대안을 쓰셔야 대화의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직접 마주하여 대화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서우시다면,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공식 조력자로 선임하여 모든 조율 과정을 대리하게 맡기는 편이 가정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대안입니다.

학폭위 신고 후 치료비, 학교폭력 합의금 안 주면, 학폭 합의금 정신과 비용, 학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 민사소송 위자료, 학폭 합의서 작성 방법, 교육청 학폭위 합의 대리, 법무법인 동주 학폭 피해자 조력, 학폭 피해학생 변호사 서면

04감정적인 다툼을 이겨내고 정당한 기준의 보상을 완결 지은 조력 사례

상대방의 무책임한 회피 속에서 상처받은 피해 가정을 위해 변호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가해자 부모들은 대개 사건을 축소하려 하거나 치료비 영수증만 주면 끝난다는 식으로 완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주가 개입하면 철저하게 객관적인 손해 지표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숨통을 압박하는 서면 전술을 전개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동주 피해학생 지원팀이 부모님의 든든한 대리인이 되어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당한 배상을 이끌어내고 가정을 안정시킨 성공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당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학생은 동급생 무리로부터 교실과 단체 대화방 내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집단 소외를 당해 심각한 우울증과 등교 거부 증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학교에 신고를 접수했으나, 가해자 부모들은 "아이들끼리 친하게 지내다 한마디 한 것뿐인데 왜 유난을 떠느냐"며 오히려 우리 아이의 성격을 탓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치료비 명목으로 고작 수십만 원의 소액을 제시하며 이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일관하여 부모님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대로 조사를 방치했다가는 아이의 장기 정신과 상담 비용을 모두 피해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부당한 기로에서 동주의 조력팀이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부모님을 대리하여 상대방 측에 공식 서면 경고장을 발송하고 대화 창구를 저희 채널로 전면 단일화시켰습니다.


아이가 향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필요한 정기 상담 견적서와 학업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 교육 비용, 그리고 가정이 겪은 극심한 상처에 대한 위자료를 법리적 지표로 촘촘하게 환산했습니다.


상대측 부모에게 만약 정당한 조율에 임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처분 이후 곧바로 가해 부모의 급여 압류를 포함한 민사상 전방위 소송을 개시할 것임을 서면으로 준엄하게 예고했습니다.


결국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교육청의 무거운 처분과 뒤이어 올 민사 소송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상대방 부모들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측으로부터 기존 병원비는 물론 향후 발생할 심리 치료비와 위로금까지 완벽하게 포함된 만족스러운 수준의 학폭합의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급받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변호사의 철저한 법리적 계산 아래 정당한 권리 명세서를 들이밀었기에 가정이 입은 재정적 손해를 온전히 보전하고 아이의 치유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당하게 주장하셔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치료비 몇 푼 안 되니 그냥 넘어가자"라는 가해자 측의 무책임한 요구에 휩쓸려 서둘러 동의해 주는 행동은 아이의 장기적인 회복 기회를 차단하는 실책이 될 뿐입니다.

교육청 처분 기일이 조율되기 전부터 가정이 마주한 피해 지표를 철저하게 금액으로 정돈하고, 전문 변호인의 대리 조율을 통해 확실한 약정서를 받아내는 것만이 아이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복원하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 피해학생 정당한 권리 구제 및 민사상 조율 전략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아이가 입은 학교폭력 피해 보상 조율, 첫 대화 시작 전 기준 마련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문 조력팀이 손해 항목 산정부터 가해자 측 대리 조율, 최종 합의서 작성까지 전방위로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