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피해, 딥페이크 학폭위 신고 했는데 합의금 받아낼 수 있을까?
딥페이크 사이버성범죄 피해, 학폭위 신고와 합의금 대응 리포트
사이버성범죄 피해, 딥페이크 학폭위 신고 했는데 합의금 받아낼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자녀의 얼굴이나 신체가 딥페이크로 합성되어 유포되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한 이후, 정작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막막해하시는 보호자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가해 학생에게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라는 질문을 뒤늦게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폭위 신고와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교육적 조치를 내리는 절차일 뿐, 피해 학생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채 학폭위 절차만 밟다가, 정작 합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로 인한 사이버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학폭위 절차와 금전적 피해 회복 절차가 왜 별개인지, 실제로 합의금을 받아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피해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학폭위 신고 했음에도 바로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2. 사이버성범죄 피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제 방법들
3.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달라지는 것들
4. 합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01학폭위 신고 했음에도 바로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폭위 심의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1호에서 9호 사이의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재발 방지에 있을 뿐,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무거운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폭위 절차와는 별도로, 형사절차 내에서의 합의나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학폭위, 형사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세 가지 절차가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목적 | 금전 지급 여부 |
|---|---|---|
| 학폭위 심의 |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 해당 없음 |
| 형사합의 | 가해자의 처벌 수위 및 신속한 피해 회복 |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 |
| 민사상 손해배상·배상명령 | 실제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 | 법원 판단 또는 확정 절차에 따름 |
사이버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학폭위 신고와는 별개로 처음부터 형사합의와 손해배상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사이버성범죄 피해자는 절차별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02사이버성범죄 피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제 방법들
첫 번째 방법은 형사합의입니다.
가해자 측이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피해자는 합의에 응할지 여부와 합의금의 액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이 강할 뿐, 실제 피해 전부를 보전하는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합의서의 문구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입니다.
이는 강간, 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함께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형사공판절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사이버성범죄 피해자는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03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달라지는 것들
딥페이크로 인한 사이버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 역시 또래 학생인 경우가 많고, 나이에 따라 절차가 촉법소년의 소년보호재판이나 범죄소년의 소년부 송치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형사공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배상명령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소년법 제25조의3에 따른 화해권고 제도를 통해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하고, 이를 보호처분 결정 시 참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로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됩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가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피해자 측 보호자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04합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서둘러 도장을 찍기보다 합의서의 문구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추가 유포나 예상하지 못했던 2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는 치료비나 상담비처럼 이미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물의 삭제 및 모니터링에 들어갈 비용,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이버성범죄는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 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는 합의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합의 여부와 그 시기, 금액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신고와 형사고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는 각각 진행 시기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체적인 절차를 설계해 두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이버성범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보호자분들께, 이 글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사이버성범죄 피해는 학폭위 신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합의, 배상명령,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절차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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