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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촬죄 실무 사례, 재범자였던 고등학생이 어떻게 소년원 처분 피할 수 있었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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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카촬죄 재범 사례, 소년원 처분을 피한 고등학생 실무 대응 리포트

JUVENILE CRIME

카촬죄 실무 사례, 재범자였던 고등학생이 어떻게 소년원 처분 피할 수 있었을까?

⚠ 보호자 필독

과거에는 강간이나 카촬죄 정도가 청소년 성범죄의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범죄 유형 자체가 훨씬 다양해져 걱정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있는 카촬죄 사건입니다.

더 걱정스러웠던 지점은, 이 학생이 처음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재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년재판에서는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학생은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가 아닌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적발되었고, 어떤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어떤 대응을 통해 결과가 달라졌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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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지하철에서 아이의 수상한 행동, 뭐가 문제였을까?

등하교 시간,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무음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앞에 서 있던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의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관은 촬영 각도와 반복적인 접근 동작을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했고,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카촬죄는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특히 자주 적발되는데, 이번 사안도 전형적인 형태였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이 처음 적발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약 1년 전에도 같은 유형의 카촬죄로 조사를 받고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현장에서 곧바로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피해 여성은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대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 버튼을 누른 순간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설령 그 자리에서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범인 카촬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소년원 송치 여부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카촬죄 사건, 소년원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재범 여부와 사건 내용에 따른 처분 가능성을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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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카촬죄 처벌, 고등학생임에도 형사처벌 위기였던 상황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생, 즉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에 촉법소년과 달리 형사처벌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지 않고 형사법원으로 정식 기소하는 이른바 역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설령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은 소년재판에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가장 무거운 8호에서 10호, 즉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이 사안에서 검토되었던 경로를 나이와 재범 여부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초범인 경우 이 사안처럼 재범인 경우
절차 경로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검토가 우선 형사법원 역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
처분 수위 비교적 낮은 호수의 보호처분 검토 소년원 송치(8호~10호)까지 검토
핵심 쟁점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이처럼 같은 카촬죄라도 재범 여부에 따라 검토되는 절차와 처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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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포렌식에 대비하고 미리 진술내용을 정리했기에 가능했던 결과

변호인으로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휴대전화 포렌식이었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무관한 과거 촬영물까지 함께 발견되면 여죄가 추가되어 처분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조사 초기부터 학생 및 보호자와 함께 휴대전화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상되는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시에 중요했던 작업은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학생이 당황한 나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전 학생과 함께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일관된 답변을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준비해 심리기일 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포렌식 결과 추가 여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진술의 일관성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안은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포함한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결과는 재범 횟수와 사안의 내용, 피해 회복 정도, 그리고 포렌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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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청소년 변호사로서 드리는 조언

자녀가 카촬죄 혐의로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당황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실제 상담을 통해 확인되는 대응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황 피해야 할 대응 권장되는 대응
현장 적발 직후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도주 시도 현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협조
휴대전화 제출 요구 시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은닉 변호인과 상의 후 절차에 따라 제출
경찰 조사 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진술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진술을 사전 정리
심리기일 전 아무런 자료 없이 결과만 기다림 피해 회복, 상담 이수 등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

특히 재범인 카촬죄 사건이라면, 단순히 이번 행위만 소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 처분 이후에도 왜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소년재판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모두에게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인 만큼, 적발 직후부터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범인 카촬죄 사건은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하지만 포렌식 대비와 진술 정리, 피해 회복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소년보호사건 및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카촬죄로 조사받고 계신가요, 재범 여부부터 함께 확인하세요

소년보호사건 및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이 사안별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