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 쌍방폭행으로 학폭 신고를 당한 아이, 학폭위 대비를 위해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에 학폭전문변호사가 답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위기, 쌍방폭행 사안 실무 대응 리포트
[ FAQ ] 쌍방폭행으로 학폭 신고를 당한 아이, 학폭위 대비를 위해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에 학폭전문변호사가 답합니다
자녀가 다툼에 휘말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부모님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서로 다툰 구체적인 전후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입건되거나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한 법리 검토 없이 무작정 맞대응을 시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갈등을 자극하여 원치 않는 상급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단순히 공격의 순서만을 따져 책임을 묻지 않으며, 다툼이 일어난 원인과 행위의 목적,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그렇기에 초기 학교 사안 조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돈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당시 느꼈던 위협과 방어적 행동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정당한 방어 시도마저 일방적인 가해 행위로 오인될 여지가 생깁니다.
사안의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분리하고 신중한 대응을 이어나간다면,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자녀와 함께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되짚어보며 차분히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쌍방폭행 사안으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실무상 자주 문의하시는 8가지 핵심 질문을 모아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목차
01. 서로 실랑이를 벌인 쌍방폭행인데 상대방만 먼저 신고하면 우리 아이가 더 불리해지나요?
02.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여 밀친 행위도 학폭위에서 가해 행위로 인정되나요?
03. 우리 쪽에서도 맞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용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나요?
04. 학교 사안 조사 시 작성하는 학생 확인서 내용이 나중에 변경되기 어렵나요?
05.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활용하여 학폭위 심의로 넘어가기 전 종결할 방법이 있나요?
06. 학폭위 심의 시 위원들이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주로 살피는 정량 및 정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07. 상대방 부모와 합의를 시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논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8. 만약 학폭위 심의를 넘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재판까지 병행된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정황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진술을 반성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 선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폭력의 고의성과 지속성 여부,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를 바탕으로 생기부 기재 방지 가능성을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01서로 실랑이를 벌인 쌍방폭행인데 상대방만 먼저 신고하면 우리 아이가 더 불리해지나요?
절차상 먼저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에 따라 상대방이 '피해 학생',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의 지위로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학폭위의 최종 조치 결정까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고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쌍방폭행 사안의 실무에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들은 단순히 접수 서류상의 명의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 당시 발생한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폭위는 다툼이 시작된 원인, 신체적·정신적 위해의 정도, 그리고 당사자 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심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제 신고에 당황하기보다는 다툼의 전말과 상대방의 공격 정황을 입증할 소명 자료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주변 동급생들의 목격 진술,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건 전후 메시지 대화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한다면, 신고 순서로 인한 절차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여 밀친 행위도 학폭위에서 가해 행위로 인정되나요?
형법상 엄격히 인정되는 정당방위 요건과 달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거나 공격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밀치거나 맞서 싸운 행위 역시 학폭위 심의 대상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실무에서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공격의 연장선이었는지, 아니면 당면한 부당한 신체적 위협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이었는지를 구별하여 살펴봅니다.
만약 자녀의 물리적 대응이 당장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쌍방폭행의 가해 학생으로서 조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 학생이 가한 공격의 위험성과 자녀 행동의 소극성 및 방어적 성격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느꼈던 신체적 위협의 크기와 불가피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낼 때 학폭위 심의위원들로부터 정당한 방어 행위로서 참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행위의 순수성과 방어적 목적을 강조하는 서면 의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3우리 쪽에서도 맞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용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나요?
맞신고는 상대방의 가해 행위로 인해 우리 아이 역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의 법적 지위를 정당하게 확보하는 실무적 절차입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 맞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동일한 심의 기일에서 다루도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상대방의 주장만을 토대로 사안을 판단하는 편향된 상황을 방지하고, 사건 전체의 인과관계를 균형 있게 파악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피·가해 학생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므로, 사안의 원만한 화해를 통한 합의나 경징계 종결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이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맞신고는 오해를 사거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폭행 및 위해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상해 진단서나 사진, 목격자 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를 구비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맞신고의 법적 실익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입증 자료를 정돈하여 제출하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04학교 사안 조사 시 작성하는 학생 확인서 내용이 나중에 변경되기 어렵나요?
사안 발생 직후 학교 전담기구 조사관이나 책임교사 앞에서 작성하는 학생 진술서 및 확인서는 향후 학폭위 심의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증거 문서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조사 당시의 낯설고 엄숙한 분위기에 위축되어, 하지 않은 행동을 유도 질문에 따라 인정하거나 중요 정황을 빠뜨리고 기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제출된 학생 확인서의 내용을 나중에 아무런 근거 없이 번복하면, 심의위원들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이미 작성된 진술서에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를 정정하기 위한 논리적인 소명 작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대화록이나 목격 진술 등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정정 사유를 명시한 '보완 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 방안입니다.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하고 합리적인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할 때 초기 확인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05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활용하여 학폭위 심의로 넘어가기 전 종결할 방법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명시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는 사안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할 때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로 넘기지 않고 학교 내부에서 사안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정신적 피해가 2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고, 비행의 지속성과 보복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4가지 정량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양측 학생이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므로, 서로 간의 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을 갖추기에 유리합니다.
자체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면 교육청 학폭위 심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학생부(생기부)에 어떠한 조치 사항도 기록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라도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심의위원회로 이관되므로, 초기 사안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 중재를 거쳐 조속히 합의 요건을 완성하는 것이 자녀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06학폭위 심의 시 위원들이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주로 살피는 정량 및 정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폭위 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별표]에 명시된 5가지 핵심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산정하여 최종 조치(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를 판정합니다.
주요 세부 평가 항목은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 다섯 가지 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는 행위가 일회성 실랑이였음을 소명하여 '지속성' 및 '고의성' 평점 단계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방어가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자녀가 작성한 자필 반성문, 전문 상담 기관에서의 성품 교육 이수 내역, 부모의 구체적 가정 내 지도 계획서 등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점을 얻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와 같이 규정된 5가지 세부 지표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각 지표에 부합하는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서면 변론에 반영해야 합니다.
학폭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양형 요소별 맞춤 자료를 정교하게 갖추어 제출할 때 생기부 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경징계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07상대방 부모와 합의를 시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논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에 상대방 부모나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근처를 찾아가는 행동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감정이 대립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접촉은 부당한 압력이나 협박으로 오인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접 접촉 행위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 또는 '보복행위'로 평가받아 조치 수위가 크게 상향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 논란 없이 안전하게 화해와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교 전담교사를 통하거나 객관적인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경유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 뜻과 객관적인 피해 보상안을 전달할 때, 상대방도 경계심을 풀고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세심한 중재를 거쳐 작성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는 학폭위 조치 수위를 최소화하고 사안을 원만히 종결짓는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08만약 학폭위 심의를 넘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재판까지 병행된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 간에 일어난 다툼의 경우, 학폭위 행정 절차와는 별개로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 혐의로 경찰 고소가 병행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흔히 존재합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검찰의 소년부 송치 결정 여부가 교육청 학폭위의 최종 조치 판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쌍방폭행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는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당시의 신체 접촉 경위와 방어적 목적을 정돈하는 진술 대비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교 행정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상이하므로 두 법적 트랙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 동석부터 최종 소년보호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로 통합 대응을 펼치는 것이 자녀의 형사 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리스크를 방지하는 최선의 길이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신체적 실랑이와 갈등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감정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대처는 사안의 본질을 가리고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초기 사안 조사 단계부터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자녀의 권익과 미래를 지키는 명확한 길이 됩니다.
쌍방폭행 사안,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문 조력팀이 첫 경위서 작성 동석부터
피해자 화해 중재, 생기부 기록 방지 종결까지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