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무엇보다 아이가 여자친구와 서로 동의를 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연인 관계 내 신체 접촉 및 성적 사안에 따른 법률 리포트
미성년자성관계, 무엇보다 아이가 여자친구와 서로 동의를 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학창 시절의 이성 교제는 과거와 달리 훨씬 성숙하고 대담해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적 스킨십이 이루어졌더라도, 예상치 못한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자녀분이 상대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부모님은 상상도 못 했던 상황에 손발이 떨리실 것입니다.
아이에게 사정을 물어보면 "둘이 좋아서 사귀는 사이였고 당연히 서로 합의하고 만난 것"이라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연인 사이의 스킨십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적 동의의 요건은 부모님이나 아이들의 생각보다 대단히 정교하고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정황이 있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약간이라도 위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면 법적으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무조건 "사귀는 사이였으니 합의된 것이다"라는 주장만 반복하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수사기관의 강경한 구속 수사나 가정법원 중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에서 진정한 법적 동의가 인정되는 기준과 더불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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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1. 서로 사귀는 사이이더라도 동의 없는 스킨십은 성범죄일 뿐입니다
2. 합의를 했더라도 신고 당했더라도 무조건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피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동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도 합니다
4. 소년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전하는 경찰조사 전 꼭 확인해봐야 할 체크리스트
01서로 사귀는 사이이더라도 동의 없는 스킨십은 성범죄일 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서로 연인 관계인데 무슨 성범죄가 성립하느냐"며 반문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과 대법원 판례는 교제 여부와 상관없이 매 순간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에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존재했는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1]
과거에 여러 번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나던 사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날 이루어진 스킨십이나 성적 행위에 상대방의 거부감이 있었다면 이는 법적인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거절의 표현을 명확한 말로 나타내기보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태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머뭇거림을 적극적인 동의로 오인하여 행위를 이어나갔을 경우, 나중에 상대방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면 아이는 무거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고교생 A군의 사례를 보면, A군은 여자친구 B양과 스터디카페 밀실에서 스킨십을 진행했습니다.
A군은 평소처럼 사귀는 사이였기에 동의한 것으로 여겼으나, B양은 당시 거절하고 싶었지만 A군의 분위기에 눌려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연인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A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관계 관련 고소건은 교제 사실 자체보다 그 순간 상대방의 객관적인 동의 정황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사귀는 사이였다는 점만 내세우는 안일한 대처는 수사기관의 공감을 얻기 어려우므로 당시 메신저 대화나 정황 증거를 세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02합의를 했더라도 신고 당했더라도 무조건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은 "분명히 상대방도 좋다고 해서 한 행동인데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법적 동의는 상대방이 심리적·물리적 압박이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했는지를 따집니다.
만약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아이가 "너 나 안 사랑해?", "헤어질 거냐"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거나, 문을 막아서는 등 작은 위협이라도 유발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자발적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어 성폭행이나 유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 C군의 사안에서도 C군은 여자친구와 자취방에서 만남을 가지던 중 상대방이 "그만하자"고 말했음에도 "조금만 더 있자"며 손목을 잡았던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C군과 부모님은 전체적인 맥락상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무조건적인 무죄만을 피력했으나, 수사관은 손목을 잡았던 행위 자체를 위계나 유형력의 행사로 보았습니다.
억울함만을 강하게 주장한 결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평가되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고 중한 보호처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에서는 사실관계 중 아이의 미숙했던 점을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내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는 초기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당시 전후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무거운 성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연인 간 성적 사안, 법적 위기 수준은?
상대방 학생의 연령과 당시 동의 정황, 메신저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대처 방안을 사전에 진단해 보세요.
03피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동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법률 조항 중 하나가 바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유치등에의한간음 등)에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입니다.[2]
우리 형법은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는 물론,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적으로 보호합니다.[2]
즉, 상대방 학생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전혀 쓰지 않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D군의 경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2학년(만 14세) 여학생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진행했고, D군 측은 "서로 좋아해서 합의한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으나 의제강간 조항이 적용되어 매우 중한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D군 역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학생이었고, 저희가 D군이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과 교제 당시의 진정성 있는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 선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은 피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연령별 법적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04소년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전하는 경찰조사 전 꼭 확인해봐야 할 체크리스트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성범죄 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 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와 당시 학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일반 강간·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지, 아니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남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카카오톡, 소셜미디어 DM 등) 대화 내역 전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남 이후에도 서로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거나, 스킨십에 대해 친밀한 반응을 보인 기록이 있다면 이는 강요나 위협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방어 자료가 됩니다.
셋째, 상대방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정을 호소하는 행동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해석되어 수사관에게 대단히 불리한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넷째, 첫 경찰 피의자 조사에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반드시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유도심문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수사 대비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아이는 미성년자성관계라는 무거운 사법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과 학업을 지쳐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강간 및 강제추행 | 미성년자 의제강간 |
|---|---|---|
| 적용 법조 및 대상 | 형법 제297조·제298조 (만 16세 이상)[1] | 형법 제305조 (만 13세 이상~16세 미만)[2] |
| 동의 유무의 효력 | 자발적 동의 입증 시 혐의 입증 방어 가능 | 동의 유무 상관없이 처벌 성립 |
| 수사 핵심 방어점 | 유형력 불행사 및 메신저 동의 정황 입증 | 상대방 연령 미인식 및 보호관찰 선처 소명[3] |
아이들의 순수한 이성 교제에서 비롯된 행동이 순간의 오해나 법률적 미숙함으로 인해 무서운 성범죄 조사로 이어지면 부모님 심정은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여 성급하게 대응하거나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동의 정황을 차분하게 정리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복잡하고 엄중한 법적 절차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수많은 성범죄 성공 사례를 축적해 온 전문가와 함께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단단하게 지켜내시길 권해드립니다.
[1]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 참조.
[2]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유치등에의한간음, 추행) 참조.
[3]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종류) 참조.
미성년자 성적 사안 및 고소 위기, 초기 전문 조력이 핵심입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부터 객관적 동의 입증까지, 아이의 미래를 지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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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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