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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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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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의 종류와 조력받을 수 있는 부분 [성범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1
본문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의 종류와 조력받을 수 있는 부분 [성범죄]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학부모님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법리적 대립이 첨예하고 처벌의 무게가 무거운 분야가 바로 교내외 '성범죄(성폭력)' 연루 사안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친근함의 표시나 가벼운 장난(바지 내리기, 신체 접촉, 단톡방 성적 농담 등)으로 여겨졌던 행동도,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교육부 지침상 교내 성 사안은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되므로, 학폭위 징계 방어와 소년 형사 절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인 성 관련 학폭 사안의 종류와,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지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단순 장난이 중범죄로? 변호사가 필요한 성범죄 학폭의 유형

2. 학교의 수사기관 의무 통보와 '투트랙' 절차의 압박

3. 일반 학폭 vs 성범죄 학폭 실무 쟁점 비교 (표)

4.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 범위와 타이밍

5. [실무 조력 사례] 동성 간 신체 접촉 연루,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1. 단순 장난이 중범죄로? 변호사가 필요한 성범죄 학폭의 유형

실무에서 접하는 청소년 성범죄 학폭 사안은 크게 물리적 접촉이 수반되는 오프라인 사안과,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온라인(디지털) 사안으로 나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로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동성 친구들끼리 벌이는 스킨십, 강제로 껴안기, 체육복 하의를 내리는 행위 등이 문제 됩니다. 가해 학생은 '친해서 한 장난'이라고 항변하지만, 우리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 자체를 폭행이자 추행으로 보는 '기습추행' 법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까다롭습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농담이나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 불법 촬영 등의 디지털 사안은 증거가 명백하게 남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학폭위 징계를 넘어 소년원 송치 등 매우 치명적인 법적 제재로 이어질 여지가 높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2. 학교의 수사기관 의무 통보와 '투트랙' 절차의 압박

일반적인 언어폭력이나 경미한 다툼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 관련 학교폭력은 예외입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사는 교내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는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학부모님이 학교에 읍소하거나 조용히 무마하려 해도 이미 사안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강제 수사가 개시됩니다.

결국 가해 학생 측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를 받는 동시에,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폭위 심의에 참석하여 징계를 방어해야 하는 투트랙(Two-Track)의 압박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두 절차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모순될 경우 양쪽 모두에서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법리적 방향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성 사안 연루, 우리 아이에게 내려질 처분 수위는?

접촉 부위, 고의성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현재 직면한 소년 형사 리스크와 학폭위 중징계(강제전학 등)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성범죄 학교폭력 형사 처벌 및 학폭 징계 자가진단 링크]

3. 일반 학폭 vs 성범죄 학폭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성 관련 사안은 초기 진술이 형사 재판과 학폭위 징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임의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멈추고, 즉시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의 법리적 진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 학교폭력 (폭행, 모욕 등) 성범죄 학교폭력 (추행, 촬영 등)
경찰 수사 개시 피해자 고소 시 진행 학교장 의무 통보로 자동 개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가능 실무상 거의 불가능 (학폭위 회부)
피해자 접촉 교내 중재 및 학부모 간 대화 직접 연락 시 2차 가해로 엄단
실무 방어 목표 징계 수위 완화 및 관계 회복 형사 기소유예 확보 및 생기부 방어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4.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 범위와 타이밍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내뱉은 "장난이었는데 억울하다"는 말은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를 평가할 때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차단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성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연락할 경우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신고되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제3자의 입장에서 정중하고 신중하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냅니다. 이렇게 확보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는 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학폭위에는 형사적 선처 결과와 함께 치밀하게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3호(교내봉사) 이하의 경징계를 방어해 내는 것이 핵심 조력입니다.

5. [실무 조력 사례] 동성 간 신체 접촉 연루,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본 사례는 당소 실무진이 직접 투트랙 절차를 조력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만 17세)인 K군은 체육 시간 전 탈의실에서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동성 친구 J군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들뜬 K군은 J군을 놀래키려는 마음에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J군은 즉시 담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지침에 따라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사안을 통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입건과 학폭위 회부로 대입에 치명타를 입을 위기에 처한 K군의 부모님은 다급히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K군이 객관적인 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특정인을 성적으로 유린하려는 악의적 목적이 아니라 혈기 왕성한 청소년 시기의 미성숙한 장난에서 빚어진 우발적 실수였음을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J군 부모님과 소통 채널을 열어, K군의 진필 사과문과 반성의 뜻을 전하며 끈질긴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K군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한 점을 참작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열린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선처와 반성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으며 생기부를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와 연관된 학교폭력 사안은 "친해서 한 장난"이라는 변명이 절대 통하지 않으며, 안일한 대응은 자녀의 앞길에 씻을 수 없는 범죄 전과라는 족쇄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수사기관 통보 안내를 받으셨다면,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즉시 청소년 형사 및 학교폭력 사건에 뼈가 굵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어 아이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낼 체계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