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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촬죄 재범으로 체포된 중고등학생, 다시 한번 기소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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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중고등학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사건의 실무적 대처 및 구제 리포트

REPEATED DIGITAL CRIME

카촬죄 재범으로 체포된 중고등학생, 다시 한번 기소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을까?

⚠ 보호자 필독

불과 얼마 전 아이의 불법 촬영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하셨던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당시에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아이의 눈물 어린 약속을 믿었고, 다행히 법원이나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가벼운 선처를 받아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텐데요.

하지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학교 화장실이나 지하철, 학원 등에서 스마트폰을 몰래 들고 찍다가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참담함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첫 번째에 선처를 받았으니 이번에도 잘 말씀드리면 한 번 더 봐주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안을 바라보는 최근 시선은 부모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 번 선처를 받아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은 가정 내 지도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완전히 다른 잣대로 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전과 동일한 방식의 단순 선처 호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아이의 구속 위기나 시설 송치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촬죄 재범 사안에서 법원이 적용하는 처벌 기준과 함께, 다시 한번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밀하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 관련 글 보러가기: 카촬죄 재범한 청소년,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부터 소년원 가능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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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첫 번째 적발과 완전히 다른 수사기관의 강경한 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중한 성범죄입니다.

첫 번째 적발 시에는 학생이 미성년자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을 받은 이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으로 적발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수사관과 판사는 "이전에 법원이 준 선처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고 보며, 아이에게 단단히 굳어진 습관성이나 성적 충동조절 장애가 있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했던 고등학생 A군의 사례를 보면, 이전에 불법 촬영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다시 촬영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사정하셨지만, 수사기관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처럼 카촬죄 재범 사안에서는 더 이상 미성년자라는 신분이나 부모의 단순한 눈물이 선처의 무기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의 무게감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거나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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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구속·시설 위탁을 피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두 번째 적발 시 경찰이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바로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복원 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번에 적발된 사진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웠던 사진이나 동영상, 클라우드 저장소, 그리고 유포 내역까지 전부 복원하여 수사를 확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건의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유포 정황이 포착되면 사안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중학생 B군의 경우, 두 번째 적발 후 당황한 나머지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려 했고 삭제 어플을 사용해 사진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이러한 정황을 즉시 포착했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이유로 B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아이는 한 달 가량 시설에 갇힌 채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학업이 중단되고 심리적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카촬죄 재범 사건에서는 절대로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려 해서는 안 되며, 포렌식 참관 절차부터 전문가와 동석하여 여죄의 확대 범위를 통제해야 합니다.

추가 촬영물이 다른 곳으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신체 구속 전에 명확히 밝히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은 첫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이 동석하여 

진술을 조율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분 첫 번째 적발 시 두 번째 적발 시 (재범)
수사기관 관점 일시적 호기심 및 우발적 행위 반복성 및 충동조절 장애 인정
신체 구속 가능성 불구속 수사 원칙 적용 분류심사원 위탁 검토 가능
주요 처분 방향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보호처분 형사재판 송치 또는 시설 처분

우리 아이의 불법촬영 재범 사건, 예상되는 대처 수위는?

이전 처분 이력과 추가 촬영물 유무를 바탕으로 대처 방안을 사전에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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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다시 한번 선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입증해야 할 3가지 요소

그렇다면 이미 다시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선처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할까요?

첫째는 피해자와의 완전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나 압박으로 비쳐 합의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전문 대리인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의학적·전문적 치료 및 교정 의지의 객관적 증명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소견서, 성적 충동 조절을 위한 전문 상담 기관의 진단서, 그리고 정기 치료 소견서를 제출하여 아이가 자신의 행동 문제를 의학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보호자의 강화된 환경 개선 의지 피력입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투지폰으로 변경하거나, 위치 파악 및 스마트폰 사용 제한 어플을 설치하고 부모가 직접 작성한 지도 일기를 제출하는 등 가정 내 통제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C군의 경우, 세 가지 요소를 객관적 서류로 완벽히 입증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극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재범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세밀한 준비가 수반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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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경찰 첫 조사 전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실행하셔야 할 단계별 대응 전략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첫 조사를 받는 날까지의 시간이 아이의 인생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이를 일방적으로 질책하거나 혼내기보다, 솔직하게 이전의 촬영 내역이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사실대로 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두려운 마음에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면, 수사관은 포렌식을 통해 이를 알아내고 훨씬 가혹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사 기일을 무작정 맞추기보다, 변호인 선임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출석 일자를 신중하게 조율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사 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면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빠져 하지도 않은 촬영까지 인정해 버리는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당일에는 반드시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여, 아이가 긴장하지 않고 준비된 진술만을 담담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교한 체계와 부모님의 적극적인 조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카촬죄 재범이라는 거대한 법적 위기 속에서도 아이의 학업과 소중한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불법 촬영 사건에 휘말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범 사안이라 할지라도 초기 포렌식 수사 대처부터 의학적 치료 입증, 피해자와의 성의 있는 합의까지 신속하게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여전히 선처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하신다면 아이는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올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소년성범죄 전담 변호사 일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참조.
[2]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및 제32조(보호처분의 종류) 참조.

불법촬영 재범 위기, 정교한 전문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동석부터 전문 치료 및 합의 대행까지, 아이의 미래를 지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