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역고소, 쌍방폭행 건으로 일방적인 학폭 가해자로 몰렸어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쌍방 갈등 및 일방 가해 누명 사안에서의 법률적 맞대응 전략 리포트
학폭역고소, 쌍방폭행 건으로 일방적인 학폭 가해자로 몰렸어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은 바로 '서로 다툰 사안'인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신고당했을 때일 것입니다.
분명 상대방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거나 함께 물리력을 주고받았는데, 상대 측에서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거나 경찰에 고소장을 내버리면 우리 아이는 한순간에 일방적인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접한 부모님들께서는 분노와 억울함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똑같이 신고하고 맞고소하자"며 즉각적인 대응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전후 정황이나 입증 자료를 제대로 정돈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진행하는 맞대응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는 신고는 오히려 양측 모두의 징계 수위를 높이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보복성 신고'라는 오해를 사서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무작정 맞불을 놓기보다는,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전략적으로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쌍방 갈등 구조에서 학폭역고소 절차를 검토할 때 부모님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인 대처 가이드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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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1. 먼저 신고한 쪽이 유리하다는 오해와 쌍방 사안의 실제 구조
2. 무작정맞대응을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 요소들
3. 상대방의 가해 사실을 입증하여 방어에 성공한 실제 조력 사례
4. 맞고소 및 맞신고를 결심하기 전 부모님이 점검해야 할 4가지 필수 사항
01먼저 신고한 쪽이 유리하다는 오해와 쌍방 사안의 실제 구조
학교 안이나 학원, 길거리 등에서 학생들 간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나 말다툼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사안은 서로 피해와 가해 요소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황한 한쪽 보호자가 먼저 학교 전담기구에 사안을 접수하거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먼저 신고한 학생은 '피해자', 나중에 연락받은 학생은 '일방적 가해자'로 구도가 정해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소식을 접한 부모님께서는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고 우리 애도 맞아서 다쳤는데 왜 우리만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울분을 토하시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정의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등에 의해 신체·정신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1]
법률상 먼저 신고했는지 여부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초기 접수 과정에서 형성된 프레임은 심의위원들이나 수사관의 선입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밀리지 않고 우리 아이 역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임을 공식 절차로 밝히기 위해 학폭역고소 카드나 쌍방 맞신고 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기세를 꺾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안의 객관적인 진상을 대등한 위치에서 다투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서 이 절차가 가진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02무작정맞대응을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 요소들
억울한 마음이 크다고 해서 준비 없이 곧바로 고소장이나 맞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칫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정황 증거나 상해 진단서 없이 주장만 담긴 신고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뒤늦게 제기한 보복성 고소'라는 오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양측이 서로를 향해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원만한 합의나 화해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도 '화해 정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양쪽 모두에게 예상보다 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2]
셋째,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을 때 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제출한 고소 내용에 대해 무고 혐의 논란이 생기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와 상대방에게 면죄부만 쥐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A군의 사례에서도 상대방에게 맞고소로 대응했으나, A군 측이 제출한 대화 내역에 A군의 선제 도발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관이 A군의 가해 의도를 더 크게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역고소 절차는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실리적으로 우리 아이의 징계 수위를 낮추고 억울함을 덜어낼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본 후 실행해야 합니다.
03상대방의 가해 사실을 입증하여 방어에 성공한 실제 조력 사례
저희 쪽에서 조력을 진행했던 중학생 B군의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군은 같은 반 친구 C군과 체육시간에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C군이 먼저 B군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바람에 서로 주먹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싸움 직후 C군의 부모님은 C군의 안면부 멍 자국을 이유로 B군을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 학교에 신고하고 경찰에 상해죄 고소장까지 냈습니다.
일방적 가해자로 몰린 쌍방 다툼 사안은 목격자 진술 확보와 병원 진단서 제출 등
객관적 정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맞신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울한 가해자로 몰린 B군의 부모님은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즉시 당시 체육관에 있던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와 B군의 신체 타박상 진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C군의 선제 유형력 행사 및 폭언 정황을 명백히 밝혀내며 정식 맞신고와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 일방 가해 구도를 깨뜨리고 '상호 다툼에 의한 쌍방 사안'임을 철저하게 입증해 냈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도 더 이상 일방 가해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고, 양측 부모 간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 B군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1호(서면사과) 조치 이하로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폭역고소 수단은 정확한 물증과 법리적 구성이 뒤받침될 때 비로소 일방적인 억울함을 해소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04맞고소 및 맞신고를 결심하기 전 부모님이 점검해야 할 4가지 필수 사항
억울한 입장에 처하셨더라도 맞대응 서류를 접수하기 전 부모님께서 차분하게 확인해 보셔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존재하는가**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정식 상해 진단서, 신체 상처 부위 사진, 주변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 현장 CCTV나 대화 녹음 파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당시 다툼의 원인과 도발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 학생이 먼저 언어 폭력이나 도발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정황을 메신저 대화 원본 등으로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아이가 작성할 사안 확인서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리력 행사나 미숙했던 언행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인정하되, 상대방의 가해 행위로 인해 정당하게 방어하는 과정이었음을 객관적인 어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 측 부모와의 감정적 직접 소통을 삼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끼리 전화로 다투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간 언쟁은 자칫 협박이나 2차 가해 주장으로 이어져 사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 요소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대처 전략을 다듬을 때, 비로소 학폭역고소 카드가 효과적인 방어 수단으로 작동하여 아이의 생기부 기록과 학업을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표는 상대방의 선제 신고로 일방 가해자로 몰렸을 때, 단독 수동 대응과 체계적인 맞신고 전략 간의 실무적 차이를 비교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구분 | 단독 수동 대응 시 | 체계적 맞신고 및 입증 시 |
|---|---|---|
| 사안 구조 인식 | 일방적 가해자로 심의 고착화 | 상호 다툼 및 쌍방 가·피해 인정 |
| 합의 협상력 | 상대방 요구에 일방적으로 수용 기우는 구조 |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취하 및 화해 유도 |
| 최종 징계 결과 | 4호 이상 생기부 기재 조치 위험[2] | 생기부 미기재 1호~3호 선도 조치 도출 |
함께 다툰 사안임에도 우리 아이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시면 부모님의 억울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성급하게 맞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채집하고 전문가와 함께 정교한 대처 방향을 세워나갈 때 가장 안전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처음 만나는 까다로운 학교폭력 및 수사 절차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쌍방 사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법률 대리인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온전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참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3] 형법 제260조(폭행) 및 제257조(상해) 참조.
쌍방 다툼 속 일방적인 가해 누명 위기, 전략적 조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학폭보호자확인서 검토부터 맞신고 입증까지, 아이의 학업과 일상을 지킬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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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