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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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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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바라보는 교육청학폭위 실제 징계 판단 기준 및 대처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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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용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단계별 징계 기준 및 생기부 방어 리포트

학교폭력 칼럼

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바라보는 교육청학폭위 실제 징계 판단 기준 및 대처법

⚠ 보호자 필독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 간의 작은 다툼조차 학교폭력 사안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담임선생님이 중재하거나 당사자 학생 및 부모님들이 서로 사과를 나누며 원만하게 마무리되던 가벼운 장난이나 언쟁도, 요즘은 곧바로 학교 전담기구에 접수되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사안 심의에 붙여졌다는 통보서를 받게 되면, 부모님은 억울함과 함께 눈앞이 깜깜해지는 커다란 불안감을 느끼십니다.

아이에게 상황을 물어보면 "그냥 친구끼리 장난치다가 약간 격해진 것뿐인데 상대방이 나를 모함한다"며 서럽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애들끼리 나누었던 가벼운 다툼이니 심의 당일 위원님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사과하면 아무런 기록 없이 잘 처리되겠지"라고 기대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학폭위)는 부모님들의 안일한 기대처럼 너그럽거나 만만하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육청 학폭위는 법령에 정해진 5가지 정량 평가 점수 합산을 바탕으로 기계적이고 엄격하게 징계 수위를 결정하므로, 제대로 된 서면 소명 없이 참석했다가는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생활기록부 기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사안을 해결해 온 현직 용인학교폭력변호사의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청 학폭위가 가해학생을 평가하는 진짜 기준과 함께 생기부 기재를 막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노하우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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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교 자체해결 단계가 무산되고 교육청 학폭위로 넘어가게 되는 실무적 배경

학교폭력 사안이 처음 신고 접수되었을 때, 모든 사건이 곧바로 교육지원청으로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에 의한 자체해결)**에 따르면,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사건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1]

그러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었거나, 재산상 피해가 복부되지 않은 경우, 성폭력 관련 사안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1]

또한 사안 초기 단계에서 가해학생 측 부모님이 무작정 "우리 애는 잘못이 없다"라며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성급하게 대처하다가 피해 학생 측 부모님의 분노를 사게 되면, 피해 측은 동의서를 거부하고 교육청 심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사안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치고 무거운 징계가 기다리는 교육청 심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무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용인학교폭력변호사는 사안 초기부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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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교육청 심의위원들이 가해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5가지 핵심 세부 요소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참석하면 법학교수, 변호사, 전담 교사,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참석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심의위원들이 주관적인 감정으로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된 5가지 세부 항목**을 각 0점부터 4점까지 점수화하여 합산 점수에 따라 징계 번호를 정하게 됩니다.[2]

첫째는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수위를 판단합니다.

둘째는 '행위의 지속성'으로 일회성 다툼이었는지 장기간 이어진 괴롭힘이었는지를 따집니다.

셋째는 '행위의 고의성'으로 의도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려 했는지 우발적인 사고였는지를 가립니다.

넷째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이며, 다섯째는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미 벌어진 사건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점수는 부모님이 임의로 지울 수 없지만, 뒤의 두 항목인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준비 방식에 따라 최저점으로 낮출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국 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다듬는 학폭위 방어 서면의 핵심 목표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점수를 감점시켜 최종 합산 점수를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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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무거운 4호 이상 조치 위기에서 점수를 낮추어 1호 서면사과로 마감한 실무 사례

실제로 용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학년 A군의 조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군은 동아리 활동 중 다른 반 친구 B군과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져 B군의 멱살을 잡고 밀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B군의 부모님은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초기 진술서에서 A군이 잘못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무거운 징계를 요구하며 교육청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A군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향후 목표로 하던 대학 입시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선임 즉시 사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A군의 밀치는 행위가 선제 공격이 아닌 상호 언쟁 중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B군 측 부모님께 직접 연락하는 대신 전담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과의 뜻과 치료비를 전달하며 성의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A군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부모의 가정 지도 서약서, 학교 적응 소견서를 제출하여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서 최저점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용인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 최종 합산 점수가 낮게 책정되어, A군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1호(서면사과) 조치를 받고 무사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숙련된 용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심의 점수를 관리한다면 생기부 불이익을 완벽하게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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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교육청 출석 당일 아이와 부모님이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현명한 진술 전략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당일, 아이와 보호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심의위원들이 모여 있는 질의응답실로 들어가서 면담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심의위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당황한 아이가 횡설수설하거나, 반대로 부모님이 옆에서 흥분하여 상대방 아이의 잘못만을 크게 비방하면 심의위원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첫째, 아이는 자신이 부주의했던 언행이나 신체 마찰에 대해 먼저 명확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진정성 있는 어조로 표명해야 합니다.

둘째,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부풀려졌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한 '학폭보호자확인서'와 객관적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께서는 가정 내에서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바르게 지도하고 있는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환경을 갖추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 준비와 서면 제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용인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하는 방어 전략이 빛을 발하여 생기부 기록이라는 거대한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표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세부 가해학생 조치 기준 및 각 징계 조치별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과 수위를 정리한 안내표입니다.]

구분 조치 유형 (1호~9호)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및 대입 영향
경미한 선도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2] 이행 조건 충족 시 생기부 기재 유보 (불이익 없음)
중중한 선도 조치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2] 생기부 서면 기재 및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중증 중징계 조치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2] 생기부 즉시 기재 및 대입 수시 정시 감점 반영

학교 문제로 아이가 교육청 심의에 넘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가슴이 타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치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징계 점수 산정 구조를 이해하고 객관적인 양형 서면을 다듬어 나간다면 얼마든지 생기부 불이익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까다로운 학교폭력 심의 절차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변호인들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에 의한 자체해결) 참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학생 학교폭력 및 교육청 학폭위 위기, 초기 전문 조력이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