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합의금 이야기 하기 전에 선처 받기 위해 먼저 해야할 것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4
본문

성추행합의금

성추행합의금 이야기 하기 전에 선처 받기 위해 먼저 해야할 것

내 아이가 교내 성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수사와 학폭위를 앞두게 되면, 부모님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급한 마음에 피해 학생의 부모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원하시는 만큼 성추행합의금을 드릴 테니 제발 용서해 달라"며 금전적인 보상을 먼저 제시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보상하려는 마음은 당연한 부모님의 도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실무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합의금 제안이 오히려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이를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 극심한 2차 가해를 주장할 여지가 높습니다. 오늘은 합의금을 논하기 전, 우리 아이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법리적으로 먼저 취해야 할 필수적인 선행 조치들을 면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합의금 제안이 '2차 가해'로 돌변하는 실무적 이유

2. 돈보다 먼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사실관계 확정

3. 가해자 직접 연락 vs 변호인 중재 실무 쟁점 (표)

4. 경찰 조사와 학폭위, 투트랙 선처를 향한 처벌불원서의 힘

5. [실무 조력 사례] 성급한 연락으로 악화된 사안,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성추행합의금


1. 합의금 제안이 '2차 가해'로 돌변하는 실무적 이유

성 사안이 접수된 직후,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의 정확한 경위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무작정 "치료비와 합의금을 넉넉히 드릴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실무에서는 가해자 측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을 피해자에 대한 압박 내지 합의 강요로 간주하여, 이를 중대한 양형 가중 사유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측에 2차 가해로 추가 신고가 들어가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의 근거로 작용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돈을 꺼내기에 앞서, 진심 어린 사과와 공감이 전달될 수 있는 안전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돈보다 먼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사실관계 확정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우리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의 말을 전부 믿거나 반대로 지레짐작하여 혐의를 무조건 인정해 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아이의 행동이 법률상 추행에 이르지 않은 단순 장난이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이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여 실제로는 혐의가 매우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사과부터 하면, 하지 않은 행동까지 덤터기를 써서 가중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억울함만 호소하면 괘씸죄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방어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분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합의보다 먼저입니다.

성 사안 연루, 우리 아이의 징계와 처벌 수위는?

신체 접촉의 부위 및 강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현재 예상되는 경찰 형사 리스크와 학폭위 징계 수준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사 처벌 및 학폭 징계 자가진단 링크]

3. 가해자 직접 연락 vs 변호인 중재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피해자 측에 섣불리 연락하여 "얼마면 되겠냐"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향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매우 불량한 정상참작 사유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안전한 합의를 위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쟁점 요인 가해 부모 직접 시도 시 변호인 대리 중재 시
피해자 측 감정 불신 및 분노 악화 우려 감정 분리 및 이성적 대화 유도
2차 가해 성립 여부 협박, 합의 종용으로 오인 위험 절차적 안전성 및 합법성 확보
합의금 액수 조율 감정 대립으로 무리한 금액 요구 실무 판례 기준 합리적 범위 제시
실무 방어 결과 합의 결렬 시 가중 처벌 소지 처벌불원서 확보 통한 선처 확률 제고


성추행합의금


4. 경찰 조사와 학폭위, 투트랙 선처를 향한 처벌불원서의 힘

성 사안이 교육청 학폭위와 경찰 소년 형사 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되었다면, 두 절차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합의금 영수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실무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변호인의 안전한 중재로 도출된 이 합의서는, 수사기관에서 아이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내리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학폭위에서도 이러한 형사적 선처와 원만한 화해 정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함으로써, 생기부 기록이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이하의 경징계로 사태를 방어하는 투트랙 조력의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5. [실무 조력 사례] 성급한 연락으로 악화된 사안,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본 사례는 당소 실무진이 초기 대응의 실수를 바로잡고 조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을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인 남학생 A군은 동아리 활동 중, 후배 여학생인 B양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B양이 교사에게 신고하여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급해진 A군의 부모님은 B양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원하는 합의금을 다 맞춰줄 테니 학교와 경찰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B양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2차 가해라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A군의 부모님은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부모님의 직접적인 연락을 중단시키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A군의 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이거나 폭력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B양 측 부모님에게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앞선 성급한 연락은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부모님의 조급함이었음을 정중히 해명하고 깊은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진정성 있는 중재와 A군의 자필 반성문을 통해 얼어붙었던 B양 측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실무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위로금 조율을 통해 극적으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초기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으나 A군이 깊이 반성하고 변호인의 중재로 온전한 화해에 이른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에서도 화해 정황이 반영되어 강제전학의 위기를 넘기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아이의 일상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은 단순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의 연장선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되어야 할 매우 민감한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여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즉시 청소년 성 사안 실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어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