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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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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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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딥페이크를 직접 만들어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고등학생 구속수사를 막을 방어 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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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고등학생 허위 영상물 제작·판매 영장 청구 및 구속 수사 위기 영장 실질심사 대응 리포트

청소년 성범죄 칼럼

청소년딥페이크를 직접 만들어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고등학생 구속수사를 막을 방어 전략은?

⚠ 보호자 필독

스마트폰 어플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호기심이나 용돈벌이 목적으로 음란 영상물에 친구나 또래 학생의 얼굴을 합성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혼자 보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텔레그램 비밀 채널이나 불법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판매하다가 경찰에 한꺼번에 적발되는 사건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아이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해 가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부모님은 온몸의 피가 마르는 듯한 충격을 받으시게 됩니다.

겁에 질려 떠는 아이를 앉혀두고 경위를 물어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면 몇 분 만에 만들어지길래 호기심에 몇 번 올려본 것이고, 진짜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라며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아직 고등학생이고 직접 신체적 폭력을 쓴 것도 아니니, 잘못했다고 빌고 벌금을 내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제작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은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냉정합니다.

상업적 유포 행위는 피해 범위가 넓고 재발 위험이 높다고 보아,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수감이나 구속영장 발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요건을 철저히 차단하고, 아이가 집에서 출퇴근하듯 조사를 받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 내는 것이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청소년딥페이크 제작 및 판매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법원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과 불구속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방어 솔루션을 깊이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딥페이크 조력 성공 사례로 파악하는 중요 쟁점

▶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종류는? 여학생, 선생님 얼굴로 음란물 제작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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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단순 시청을 넘어 불법 사이트에 판매까지 한 경우 적용되는 엄중한 처벌 조항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직접 사람을 찾아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합성 행위는 가벼운 계도나 봉사활동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엄연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욱이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합성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리 목적 반포 혐의가 추가되어 벌금형 선택지조차 사라지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대단히 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합성된 영상 속 피해 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학생이라면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가 성립하는 순간 무려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가혹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어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은 청소년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교한 법리적 방어막을 형성하지 않으면 아이의 학업과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제작한 영상의 성적 수위와 유포 경로, 실제 얻은 이익의 규모를 철저히 다듬어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를 깎아내는 작업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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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수사기관이 고등학생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분류심사원에 가두는 결정적 이유

"아직 고등학생인데 설마 진짜 구속까지 시키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미성년 학생의 구속 수사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형사소송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증거를 없애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는가'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한 아이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는 어설픈 행동을 하거나, 스마트폰 사진이나 컴퓨터 파일을 임의로 지우는 순간 수사관은 이를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합니다.

둘째는 '범죄의 중대성 및 재발 위험성'입니다.

합성된 영상을 개별적으로 유포한 것을 넘어 불법 사이트에 올려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수사의 연속성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체 구속을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가정 내 보호력의 부재'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감싸기에만 급급하거나 무작정 억울하다고 항변하면, 판사는 부모에게 아이를 바르게 지도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격리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구속 수사를 차단하려면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고 단단한 가정 내 지도력을 판사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구속 요건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아이는 유치장이나 분류심사원에 갇힌 채 힘겨운 조사를 받게 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단 한 번의 법원 심문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므로,

영장이 청구된 즉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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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막아내고 가정에서 조사를 받게 해준 실제 조력 사례

실제로 저희가 변호를 전담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고등학교 2학년 A군의 실무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군은 인공지능 어플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의 얼굴을 음란 사진에 합성한 후, 해외 불법 성인 사이트에 게시하고 소액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영리 목적 유포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해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과 부모님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선임 즉시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착수하여, 이미 수사기관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모두 압수하여 더 이상 지우거나 인멸할 증거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또한 A군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솔직하게 자백하고 포렌식 절차에 적극 협조했던 조서를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A군이 부모님과 함께 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철저한 가정 내 기기 관리 서약서와 전문 심리상담 등록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저희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수용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A군은 유치장에 갇히지 않고 집에서 통학하며 차분하게 남은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소년원 송치 없는 보호관찰 처분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딥페이크 판매라는 중대한 혐의라 할지라도 영장심사 단계에서 구속 요건을 신속하게 다듬어낸다면 신체 구속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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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경찰 첫 조사와 영장 심사를 앞두고 부모님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3가지 양형 자료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셨거나 영장 청구 소식을 접하셨다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판사와 수사관의 마음을 움직일 양형 자료를 즉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전문 청소년 성상담 센터의 정기 심리 치료 등록증 및 소견서**입니다.

아이가 단순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성적 충동과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이미 전문 상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재발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둘째, **부모의 디지털 기기 관리 서약서 및 투지폰 교체 확인서**입니다.

아이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해지하고 인터넷이 되지 않는 피쳐폰으로 바꾸거나, 부모가 매일 아이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직접 지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은 가정 내 보호력이 충분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전문 대리인을 통한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합의 타진**입니다.

부모님이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강요하면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양형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는 구속 수사라는 무서운 법적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학업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표는 청소년 허위 영상물 제작 및 판매 사안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조항과 가담 형태별 법정형 및 구속 위험도를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적용 관련 법령 주요 범죄 행위 유형 법정형 기준 및 구속 수사 위험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성적 수치심 유발 허위영상물 단순 편집·합성 및 반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구속 수사 다툼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영리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 등에 합성물 상업적 판매·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구속영장 신청 위험 높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미성년자 대상 성적 수치심 유발 성착취물 제작·배포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구속영장 발부 및 심사원 위탁 유력)

철없는 경제적 호기심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가 구속될지도 모르는 무서운 상황에 직면하면 부모님의 심정은 피가 바짝 타들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당황하거나 포기하기보다,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단단한 가정 내 교화 계획을 세워 나간다면 신체 구속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무사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엄중하고 복잡한 구속 절차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들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내일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참조.
[3]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및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참조.

학생 딥페이크 판매 및 영장 청구 위기, 초기 전문 조력이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