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성관계, 합의성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성폭행 거짓신고에 무혐의 주장하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8
본문

청소년 성관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305조, 강간죄 성립요건, 성폭행 거짓신고, 무고죄 형법156조, 또래 성관계 처벌, 합의성관계 입증,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소년성범죄사건, 준강간 항거불능, 성관계 대화기록 증거, 청소년 강간 무혐의, 소년보호재판 성범죄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성관계, 합의 입증과 거짓신고 대응 리포트

JUVENILE CRIME

청소년 성관계, 합의성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성폭행 거짓신고에 무혐의 주장하려면?

⚠ 보호자 필독

연애하던 두 학생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성폭행 신고로 돌아오는 상담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사귀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청소년 성관계가, 헤어진 뒤 감정이 상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재구성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이제 와서 강간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청소년 성관계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합의의 정황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자녀는 억울하게 무거운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성관계는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또래 사이의 청소년 성관계가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관계와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는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짓 신고였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성관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305조, 강간죄 성립요건, 성폭행 거짓신고, 무고죄 형법156조, 또래 성관계 처벌, 합의성관계 입증,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소년성범죄사건, 준강간 항거불능, 성관계 대화기록 증거, 청소년 강간 무혐의, 소년보호재판 성범죄

01또래 사이의 청소년 성관계, 왜 나이 차이가 중요한 기준이 될까

많은 부모님들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가 동의했어도 무조건 처벌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시고, 청소년 성관계라는 말만 들어도 곧바로 절망하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확히 말하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부르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핵심은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 그러니까 또래 학생 사이의 청소년 성관계라면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즉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그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즉 또래 사이의 청소년 성관계에서는 정말로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또래 사이의 청소년 성관계는 나이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실제 합의 여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우리 아이의 청소년 성관계 사안, 합의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까요?

사안 내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청소년 성관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305조, 강간죄 성립요건, 성폭행 거짓신고, 무고죄 형법156조, 또래 성관계 처벌, 합의성관계 입증,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소년성범죄사건, 준강간 항거불능, 성관계 대화기록 증거, 청소년 강간 무혐의, 소년보호재판 성범죄

02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할까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내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수단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즉 서로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였고, 관계 당시 저항이나 거부의 표시가 없었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만남이 지속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간죄의 핵심 요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 관계의 지속 여부, 이후 연락 내용까지 폭넓게 살펴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성관계 사건에서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관계가 이루어졌거나, 술이나 약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이용했다면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어, 단순히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그 순간 실제로 어떤 의사와 상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청소년 성관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305조, 강간죄 성립요건, 성폭행 거짓신고, 무고죄 형법156조, 또래 성관계 처벌, 합의성관계 입증,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소년성범죄사건, 준강간 항거불능, 성관계 대화기록 증거, 청소년 강간 무혐의, 소년보호재판 성범죄

03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실,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청소년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작업은,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보다 여러 정황을 촘촘히 쌓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관계 전후에 오간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애정 표현, 만남 약속, 관계 이후에도 이어진 다정한 연락 등은 그 자체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가 한 차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연애 관계였다는 점, 주변 친구들이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정황 자료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상해 진단서나 저항의 흔적처럼 폭행, 협박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간접적이지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청소년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할 때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와 그 자료가 관련되는 법 조항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표] 청소년 성관계, 합의를 뒷받침하는 자료 유형과 관련 법 조항

자료 유형 확인 포인트 관련 법 조항
메신저·문자 대화 관계 전후 애정 표현, 만남 약속, 거부 의사 유무 형법 제297조 (강간죄 성립요건)
교제 관계 정황 주변 지인의 인지 여부, 만남 지속 기간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 여부 판단)
상대방 나이 확인 자료 상대방이 만 19세 이상인지 여부 형법 제305조 제2항 (의제강간 적용 대상)
신체적 저항 흔적 유무 진단서, 상해 흔적의 존재 여부 형법 제299조 (준강간, 항거불능 여부)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청소년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소명하는 작업은 단순히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나이와 당시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야 비로소 설득력 있는 소명이 완성됩니다.

청소년 성관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305조, 강간죄 성립요건, 성폭행 거짓신고, 무고죄 형법156조, 또래 성관계 처벌, 합의성관계 입증,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소년성범죄사건, 준강간 항거불능, 성관계 대화기록 증거, 청소년 강간 무혐의, 소년보호재판 성범죄

04거짓 신고였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을까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관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이론적으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당시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는데, 이는 신고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착각했거나, 사실관계를 다르게 기억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별 이후 갈등 상황에서 나온 위협성 메시지, 신고 전후로 확인되는 진술의 번복, 애초에 두 사람이 합의 하에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신고자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관계 사건에서 무고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닌 만큼,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5자녀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자료를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모든 대화와 통화 기록, 사진과 위치 정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는지, 문제가 된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감정을 배제하고 담담하게 정리해야,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관계와 관련된 조사는 사춘기 자녀의 사생활과 관련된 매우 예민한 영역이라는 점을 부모님께서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다그치기보다는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위에서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한다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청소년 성관계와 관련된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자녀의 앞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래 사이의 관계라면 합의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진짜 쟁점이 되고, 그 합의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차분히 다져 나가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성관계 관련 신고를 받으셨나요, 합의 여부부터 함께 확인하세요

소년성범죄사건 전담팀이 사안별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