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폭위, 의무교육이라 다른 점 [퇴학 없는 조치와 생기부]
중학생 학폭위, 의무교육이라 다른 점 [퇴학 없는 조치와 생기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중학생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되면, 부모님은 고등학생 사안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궁금해하십니다. 중학생 학폭위는 의무교육 과정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결이 다릅니다.
이 글은 중학생 학폭위가 조치와 생기부, 그리고 나이 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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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목차 ]
중학생 학폭위, 무엇이 다른가
학교폭력처분은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가지로 나뉩니다.
[ 중학생에게 퇴학은 없다 ]
학교폭력예방법은 퇴학처분을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9호 퇴학이 아니라 8호 전학입니다.
이는 안심할 이유가 아니라, 사실상 8호 전학이 마지노선이 되는 만큼 그 앞 단계에서의 다툼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8호 전학의 무게
8호 전학은 중학생 사안에서 특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무렵 심의를 거쳐 기록 삭제를 신청할 여지가 있으나, 8호 전학은 기록이 상당 기간 남고 삭제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호에 대해서는 삭제를 기대하기보다, 처음부터 그 수위에 이르지 않도록 다투는 편이 현실적인 방향이 됩니다.
나이가 갈리는 형사 갈림길
중학생은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나이에 따라 다르게 흐를 여지가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중학생이라도 생일 경과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갈릴 수 있어, 나이의 확인이 출발점이 됩니다.
한편 중학생 사안에서는 단체 채팅방의 말이나 온라인에서의 다툼이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적용되어 무게가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이 어느 조치 수위에 가까운지 가늠이 어려우신가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사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상황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치 수위별 생기부 한눈에 보기
조치 수위에 따라 생기부 기재와 삭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단순화해 정리합니다.
※ 경고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사안과 이행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표만 보고 자체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조치 | 생기부 | 삭제 |
|---|---|---|
| 1호부터 3호 | 기재 유보 여지 | 졸업 시 심의 |
| 4호부터 7호 | 즉시 기재 | 졸업 후 심의 |
| 8호 전학 | 즉시 기재 | 사실상 어려움 |
| 9호 퇴학 | 의무교육 제외 | 해당 없음 |
중학생 사안에서 기재가 유보될 여지가 있는 구간은 1호부터 3호까지입니다. 이 수위 안에서 마무리되도록 다투는 일이 진학까지 내다본 현실적 목표가 됩니다.
사례로 보는 대응의 방향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단체 채팅방에서의 다툼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처분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생기부 기재가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까 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오간 대화의 앞뒤 맥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일방적 가해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다투고, 평정 지표 가운데 고의성과 지속성을 살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상대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회복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학폭위 결과 — 제3호 학교 봉사 조치로,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여지가 있는 선에서 마무리됨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중학생 사안에서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회복과 반성을 함께 갖출 때 조치의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는 법리 다툼과 진학까지 내다본 대응은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곁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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