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공유 혐의, 아이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호처분 피할 수 있을까?
디지털 성범죄 사건,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전송 행위라도 엄중 처벌되는 실무 대응 리포트
딥페이크공유 혐의, 아이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호처분 피할 수 있을까?
최근 텔레그램이나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 합성 영상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이를 주고받은 학생들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인터넷에 이미 올라와 있던 파일이나 다른 친구가 보내준 영상을 단지 클릭해서 구경하거나 단체방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단순한 신기함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부모님들 역시 "우리 아이가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니고 퍼다 나른 정도인데설마 감옥에 가거나 큰 처벌을 받겠느냐"며 사건의 무거움을 어림잡아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허위 영상물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는 유포 행위는 제작 행위 못지않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제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는 가정법원에서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고 일상생활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단순히 전달만 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지,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전달·재유포 행위를 무겁게 보는 이유
2. 허위 영상물 전송 및 유포에 적용되는 구체적 법률 조항
3. 가정법원 심리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무거움
4. 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경찰 첫 출석 전 부모님의 실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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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직접 제작하지 않은 전달·재유포 행위를 무겁게 보는 이유
아이 사건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우리 아이는 제작자가 아니니 억울하다는 입장을 먼저 말씀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또래들이 모여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서 누군가 올린 파일이 신기해서 다른 대화방으로 옮겨 붙이거나 친한 친구에게 전송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딥페이크공유 행위를 엄단하는 이유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유포가 시작되는 순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합성 사진이나 영상이 단 한 명에게 전송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2차, 3차 재유포로 이어지는 결정적 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같은 학교 친구나 주변 사람의 얼굴이 합성된 자료를 전달한 경우, 피해 학생이 느끼는 인격적 수치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내가 직접 합성 소프트웨어를 돌린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수사관이나 판사님의 시선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딥페이크공유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함께 기재했거나,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했다면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단순 전송자라 할지라도 학교폭력위원회 조치는 물론이고 경찰에 입건되어 정식 조사를 받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단지 호기심에 클릭 몇 번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셔서는 법적 보호처분의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당시 전송 경위와 대상, 그리고 파일의 삭제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타인의 영상을 전송하기만 했더라도 유포 혐의로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02허위 영상물 전송 및 유포에 적용되는 구체적 법률 조항
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무겁게 처벌됩니다.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르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영상물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공유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더욱이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 선고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 명시된 형량이 대단히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의 범죄연령에 속하는 학생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설령 가정법원으로 송치된다 하더라도 딥페이크공유 사안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판사님이 교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수위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아래 도표는 합성 영상물 및 성범죄 관련 사안에서 검토되는 주요 법령 규정과 처벌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허위 영상물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적용 법령 요약
| 구분 | 주요 적용 법령 내용 | 비고 및 법정형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허위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전시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유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시 판사가 결정하는 1호~10호까지의 교정 처분 | 1호(감호위탁) ~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포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거나 무거운 징역형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아이가 단순 공유자라 할지라도 파일의 성격과 유포된 범위에 따라 수사기관은 영장 신청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아이가 어떤 경위로 파일을 전달받아 전송하게 되었는지를 초기 경찰 조사부터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무거운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03가정법원 심리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무거움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죄질과 재발 위험성을 바탕으로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년부 재판을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자녀의 신체적 자유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1호(보호자 감호위탁)나 2호(수강명령), 4호·5호(보호관찰) 처분은 집에서 통학하며 생활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회 내 교정 조치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6호 처분을 받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되거나, 8호부터 10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감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딥페이크공유 사안은 피해자의 수가 많거나 전송된 단체 대화방의 규모가 큰 경우 판사님이 6호 이상의 시설 송치 처분을 내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이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포에 가담하여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사실 자체를 법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점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아울러 가정 내에서 부모님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과 디지털 매체 이용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시설 송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 자료 없이 법원에 서게 된다면 자녀가 집을 떠나 시설에 수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04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경찰 첫 출석 전 부모님의 실천 수칙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자녀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복원 작업을 정밀하게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황한 아이나 부모님이 메시지 대화방을 나아가거나 스마트폰을 임의로 초기화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러나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가 복원될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상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기를 있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포렌식 참관 절차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또한 딥페이크공유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사건 전체의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조사실에서 아이가 당황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면 수사관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합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송 경위와 인정을 하는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한 후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함께 전문 상담 기관의 교육 이수 내역, 부모 탄원서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선처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자녀의 처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밀착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실무 변호사가 전하는 최종 조언
딥페이크공유 혐의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포 범위와 파일의 성격에 따라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전자기기 데이터를 무작정 지우거나 무조건적인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전송 경위와 법리적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무거운 보호처분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냉철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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