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도 성추행 혐의로 조사 받으면 소년원 간다는게 사실일까?
형사미성년자 사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라도 시설 입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구체적 법적 기준 분석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도 성추행 혐의로 조사 받으면 소년원 간다는게 사실일까?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사건이 법적 문제로 확대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래 사이의 지나친 장난이나 수긍할 수 있는 마찰로 여겨지던 행위들도, 이제는 학교폭력 심의를 넘어 수사기관의 공식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고 형벌을 받지 않는 나이이기에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가벼운 경고나 훈방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교정 조치가 가해지는 가정법원 심리 절차에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나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실체적인 법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안의 무거움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 관련 범죄 성립 요건과 심리 과정에서 내려지는 구체적인 수위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학교와 일상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대표적인 신체 접촉 사례
2. 연령 기준에 따른 수사 진행 방식과 법률적 처벌 규정
3. 가정법원 심리를 통해 결정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단계별 종류
4. 성 관련 범죄 혐의 시 시설 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 판단 기준
▶ 관련 글 보러가기 : 촉법소년 성범죄 - 성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소년재판 앞두고 있다면
▶ 관련 칼럼 보기 : 초등학생성추행, 가벼운 장난일 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도 피하기 힘든 보호처분 수위는?
01학교와 일상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대표적인 신체 접촉 사례
아이들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사건은 주로 장난이나 승부욕, 혹은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학교 교실이나 학원 쉬는 시간에 또래 친구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건드리거나 당기는 행위입니다.
장난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거나, 가방이나 옷을 잡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하는 행위 역시 자주 입건되는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게임이나 내기를 빌미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을 강요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길을 막아서고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동도 신고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행위자인 아이는 친밀함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하면 수사기관에 정식 접수됩니다.
단순히 동성 친구끼리의 기마전이나 놀이 형태라 할지라도,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면 사안이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 측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 정황과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한 행동이 또래들 사이의 가벼운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지레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의 내용과 부위, 지속성에 따라 법원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대단히 엄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형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시설 입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신체 접촉 사건, 보호시설이나 소년원 송치 수위일까요?
자녀의 연령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처분 가능성을 진단으로 먼저 점검해보세요.
02연령 기준에 따른 수사 진행 방식과 법률적 처벌 규정
우리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연령 학생들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것이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경찰 수사관은 사건 조사를 마친 후 검찰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곧바로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판사는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법률이 정한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만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 10세를 넘긴 순간부터는 강도 높은 법적 절차가 개시됩니다.
아래 도표는 연령별 적용되는 법령 기준과 사건의 이동 경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연령별 적용 법령 및 사안 처리 절차 기준
| 구분 | 주요 적용 법령 내용 | 사건 처리 절차 및 결과 |
|---|---|---|
|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 미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형사재판 부과 불가 (형사처벌 제외) |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연령의 범법행위 | 경찰서장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 |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 가정법원 판사가 결정하는 1호~10호까지의 교정 조치 |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결정 |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형사미성년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면 엄연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죄질과 피해 정도에 따라 판사의 판단하에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다루어질 교정 처분의 무거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03가정법원 심리를 통해 결정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단계별 종류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나뉩니다.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조치에 해당하며, 2호와 3호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입니다.
4호와 5호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점검을 받는 보호관찰 처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감독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6호부터 시작되는 신체적 자유의 제한 조치로,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호, 9호, 10호 처분은 구속력 있는 시설인 소년원에 송치되어 직접적인 수용 생활을 해야 하는 가장 중한 조치입니다.
만 10세 이상의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 관련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8호는 1개월 이내의 단기 송치,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송치, 10호는 최장 2년까지 시설에 수용되는 중한 처분입니다.
이처럼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학생은 일정 기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지정된 시설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형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 해도 성추행 혐의로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소문은 엄연한 법적 사실입니다.
04성 관련 범죄 혐의 시 시설 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 판단 기준
가정법원 판사가 심리 과정에서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결정하는 기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첫째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크기입니다.
단순한 1회성 접촉을 넘어 지속적이거나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인 경우 무거운 처분 가능성이 대폭 상승합니다.
둘째는 과거에 유사한 잘못으로 선도 조치나 계도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동종의 잘못이 반복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 내 보호관찰만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셋째는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보호 능력과 계도 의지가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사건에서 가정 내 방임이나 보호자의 통제력 부재가 확인되면 시설 송치 처분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아울러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행위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 역시 심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재발 위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종 처분 호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처한 사안의 엄중함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의 기준에 맞추어 냉철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실무 변호사가 전하는 법률 요약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면한다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무거운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성 관련 범죄는 사안의 중대성과 재발 위험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인 8호 이상의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보다는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 단계부터 정밀하게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신속히 대응 방향을 확인하세요
소년보호사건 및 성범죄 전담팀이 사안별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