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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성행위 처벌, 실제 성기삽입을 하지 않은 남학생도 성범죄자로 바라보는 이유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30
본문

유사성행위, 유사성행위처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7조, 학생성범죄실형위기, 유사강간죄처벌, 가정법원소년부송치, 학생성범죄전과방지, 소년교도소수감위기, 청소년성범죄합의, 학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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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성범죄 혐의 관련 사건, 실형 및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고등학생 실무 대응 리포트

소년성범죄 리포트

유사성행위 처벌, 실제 성기삽입을 하지 않은 남학생도 성범죄자로 바라보는 이유는?

⚠ 보호자 필독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 접촉 사건을 접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법적 기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적인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히 장난이나 약간 무리한 접촉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형법과 수사기관의 법적 기준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성기 삽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강력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령과 수사 절차, 그리고 자녀의 미래와 전과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선처 전략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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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중범죄로 다루어지는 이유

사건에 휘말린 남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진행해 보면 대다수가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곤 합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성폭행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유사성행위 혐의는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이 행사되었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강간에 준하는 중범죄로 다룹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가해 행위의 구체적 수위를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었거나 신체적 위력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유사성행위 사안은 단순한 추행 수준을 넘어서는 중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세심한 법률적 방어막을 형성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말만 듣고 상황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당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리적 허점을 바로잡는 것이 자녀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도 법원에서는 강간에 준하는 엄중한 범죄로 평가합니다.

우리 아이의 신체 접촉 사건, 소년부 재판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자녀의 나이와 사건 당시 정황에 따른 안전한 대응 가능성을 진단을 통해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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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 발생 시 적용되는 핵심 법령 및 법정형 수위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부분은 피해 대상과 적용되는 법 조항의 성격입니다.

피해자가 또래 미성년자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이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어 있다는 뜻이며 곧바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로에 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상대방도 가만히 있었다"라거나 "분위기상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해명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실제 거부 의사와 당시 폭행·협박의 유무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러한 유사성행위 사건은 진술의 사소한 차이 하나로 죄목이 강제추행에서 강간 수준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성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조항과 법정형 수위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성범죄 유형 및 연령별 주요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

구분 주요 적용 법령 내용 비고 및 법정형
아청법 제7조 제2항 (유사강간)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협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외의 신체나 도구를 내밀어 신체 내부에 넣은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시 재판부가 결정하는 교정 조치 (전과 기록 미남음) 1호(감호위탁) ~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법령에 정해진 법정형의 기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단순한 장난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강제력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유형력 행사가 없었는지 정확히 구분하여 이에 맞는 진술 구조를 다듬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분석을 거쳐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성범죄 위험에서 벗어나는 분수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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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형사재판과 소년부 재판으로 갈라지는 법적 절차의 차이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이 사건을 어디로 보낼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검사가 사건을 일반 형사법원으로 정식 기소하게 되면 아이는 성인들과 동일한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형사 전과가 남게 되며, 사안에 따라 소년교도소 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주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년부 재판에서 받게 되는 보호처분은 법적인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으며 아이의 학업이나 향후 취업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사성행위 사안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정식 형사재판으로 곧바로 넘어갈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부모님의 계도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검사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이후 재판에서 전과를 막아내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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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아이의 전과를 막고 선처를 도출하기 위한 대응 전략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바로 피해 학생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해진 부모님께서 피해자 측에 무작정 연락을 취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자칫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피해자 측의 심리적 상처를 고려하여 중립적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아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보살핌 환경과 교정 노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전문 심리상담 기관이나 청소년 성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꾸준히 교육받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서, 학교 교사와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각도의 준비가 이루어질 때 검사나 판사도 아이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는 보호처분이나 선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처음 경험하는 수사 절차에 당황하여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밀착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신속히 대응 방향을 확인하세요

소년보호사건 및 성범죄 전담팀이 사안별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