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내려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 소년원 처분과는 분명히 다른 처분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31
본문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법18조, 소년분류심사원위탁, 임시위탁결정, 소년원송치차이점, 가정법원소년부재판, 분류심사서대응, 학생성범죄보호처분, 소년재판변호사조력, 학생성범죄전문변호사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가정법원 재판 단계,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 결정의 의미와 최종 처분 감경을 위한 보호자 실무 대응 리포트

JUVENILE CRIME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내려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 소년원 처분과는 분명히 다른 처분입니다

⚠ 보호자 필독

최근 청소년 관련 성범죄나 강력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엄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판사님의 명령으로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문 구금 시설로 수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재판 당일 아이가 법원에서 곧바로 구인되어 시설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벌써 소년원에 들어간 것인가" 하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히시곤 합니다.

그러나 재판 중간에 내려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은 최종 처벌인 소년원 송치 결정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기 전 아이를 관찰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가 시설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위탁 기간 동안 부모님이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최종 재판 결과를 충분히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송치 이후 내려지는 임시위탁 조치의 법률적 성격과 함께, 약 3~4주간의 위탁 기간 동안 자녀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부모님이 실천하셔야 할 대응 전략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법18조, 소년분류심사원위탁, 임시위탁결정, 소년원송치차이점, 가정법원소년부재판, 분류심사서대응, 학생성범죄보호처분, 소년재판변호사조력, 학생성범죄전문변호사

01재판 진행 중 갑작스럽게 임시위탁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

경찰과 검찰 조사를 마친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소년부 판사는 아이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 중 성범죄나 불법 촬영, 폭력 등 죄질이 무거운 사건들은 첫 심리기일에 판사님이 임시 조치를 명령하곤 합니다.

판사가 심리기일 당일 법원에서 아이를 즉시 구인하여 위탁 시설로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성격, 가정환경, 재발 위험성을 밀착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아이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지도 통제 능력이 충분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어색한 변명으로 잘못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구인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된 후 첫 재판에 참석했던 아이가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아이와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다 보니 거대한 공포감과 충격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주에서 4주 동안 아이를 경호 조치하고 전문적인 진단을 실시하는 중간 단계입니다.

따라서 당황하여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이 위탁 기간을 최종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판사의 우려를 해소할 정교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은 확정된 소년원 처벌이 아니며, 최종 재판 전 심리 진단을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우리 아이의 임시위탁 결정, 소년원 송치를 막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위탁 사유 및 사안의 죄질에 따른 안전한 대응 방향을 진단으로 먼저 점검해보세요.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법18조, 소년분류심사원위탁, 임시위탁결정, 소년원송치차이점, 가정법원소년부재판, 분류심사서대응, 학생성범죄보호처분, 소년재판변호사조력, 학생성범죄전문변호사

02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 처분을 가르는 법률적 차이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시설로 이송되는 순간 소년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 조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에 따라 사건이 완전히 종료될 때 판사가 결정하는 '최종 보호처분'입니다.

즉, 소년분류심사원은 판사가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아이의 신체를 임시로 확보하고 전문가를 통해 심리 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되어 임시위탁 조치가 내려지면 보통 1개월(필요시 1회 연장 가능) 동안 기관에 머물며 조사를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문가들이 아이의 인성, 성격, 행동 특성, 범죄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분류심사서'라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전달합니다.

판사는 이 보고서와 부모님의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재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처분을 내릴지, 아니면 소년원으로 보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도표는 소년법상 임시위탁 조치와 최종 보호처분의 법률적 차이점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소년법상 임시위탁 조치 및 최종 보호처분 주요 적용 법령 요약

구분 주요 적용 법령 내용 비고 및 법적 성격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판사가 사건 심리를 위해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 조치 임시적 신체 구금 (보통 1개월 이내)
소년법 제32조 (1호~5호)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사회 내 교정 처분 최종 재판 결과 (집에서 통학 가능)
소년법 제32조 (8호~10호) 단기·장기 소년원에 수용하여 교정 교육을 받게 하는 처분 최종 재판 결과 (시설 강제 수용)

표에서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듯이 임시위탁 조치는 사건이 종료된 최종 처벌이 아닙니다.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된 후 임시 조치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심사원 내 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부모님의 계도 의지가 명확히 전달되면 최종 재판에서 1호~5호 사이의 사회 내 처분을 받고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임시위탁 기간 동안 심사원 조작 과정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서면을 제출하느냐가 아이의 최종 운명을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법18조, 소년분류심사원위탁, 임시위탁결정, 소년원송치차이점, 가정법원소년부재판, 분류심사서대응, 학생성범죄보호처분, 소년재판변호사조력, 학생성범죄전문변호사

03위탁 기간 동안 진행되는 정밀 자가진단 및 교육 조치 과정

임시위탁 명령이 내려지면 아이는 지정된 심사원으로 이송되어 약 3~4주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세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의학·심리학 전문가, 상담관, 보육관들이 아이와 면담을 진행하고 인성 검사, 지능 검사, 행동 관찰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합니다.

사건이 검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된 원인에 대해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적 영향으로 범죄에 노출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아이의 단체 생활 태도, 규칙 준수 여부, 선생님과의 면담 진술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점수화되어 판사에게 전달되는 분류심사서에 기재됩니다.

만약 아이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진술을 하면 보고서에 매우 불리하게 기재되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폭증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규칙을 잘 준수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며 선도 의지를 보인다면 "사회 내 교정이 적당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담기게 됩니다.

아울러 부모님 역시 면회와 접견을 통해 아이가 불안감을 떨쳐내고 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심사관의 질문에 솔직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응할 수 있도록 접견 조력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탁 기간 동안 수집되는 모든 정황이 최종 재판의 처분 수위를 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법18조, 소년분류심사원위탁, 임시위탁결정, 소년원송치차이점, 가정법원소년부재판, 분류심사서대응, 학생성범죄보호처분, 소년재판변호사조력, 학생성범죄전문변호사

04무거운 시설 처분을 피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부모님 실천 수칙

아이의 임시위탁 결정이 내려졌다면 부모님께서는 눈물로 시간을 보내실 것이 아니라 곧바로 최종 재판을 위한 집중적인 대응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첫째로 가장 시급한 작업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 측과 신중하게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된 이후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판사님이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내 처분을 내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이 아이를 가정 내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지도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보호 능력'을 객관적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서, 스마트폰 사용 관리 서약서, 성선도 교육 이수증, 부모 반성문, 교사 및 친인척 탄원서 등을 가다듬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아이가 심사원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성문과 다짐글을 작성하여 담당 심사관과 판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임시 조치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나 최종 기일 연기 신청 등 법리적 보완 절차를 차분하게 추진하셔야 합니다.

약 3~4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준비를 완성하여 판사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아이를 시설 수용 없이 집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마지막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실무 변호사가 전하는 최종 조언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내려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 결정은 최종 소년원 처벌이 아니므로, 위탁 기간 동안의 대비에 따라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시간을 지체하거나 무작정 자녀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것은 분류심사서 및 최종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탁 기간 약 3~4주 동안 법률 대리인과 함께 피해자 합의 및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가다듬어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 내 보호처분(1호~5호)으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가장 냉철한 선택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소년범죄 전담 변호인단

성범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신속히 대응 방향을 확인하세요

소년보호사건 및 성범죄 전담팀이 사안별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