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합의한 또래 관계라도 경찰조사와 학폭위로 이어졌다면 확인할 점
미성년자성관계, 합의한 또래 관계라도 경찰조사와 학폭위로 이어졌다면 확인할 점
자녀가 교제하던 또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는 먼저 두 학생의 나이와 관계 형성 과정, 당시 의사표시,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가 모두 같은 법률관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나이, 자녀의 나이, 폭행·협박이나 위력의 행사 여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였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조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경찰 진술과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미성년자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는 걸까요?
2. 수사기관은 두 학생의 관계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3. 연령과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쟁점
4. 경찰조사와 학폭위 진술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5. 실무사례: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종결된 사건
1. 미성년자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학생이 교제 중이었고 서로 동의했다고 설명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피해자의 연령과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주장과 별개로 의제강간·추행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관계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조항을 정할 수 없고,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래 청소년 사이에서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구도라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가 진행됐다면 강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거나 잠든 상태였다면 준강간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교제 여부가 아니라, 성관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존재했는지입니다.
2. 수사기관은 두 학생의 관계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도 하나의 정황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교제했다는 사실과 해당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판단됩니다.
경찰은 교제를 시작한 시점, 평소 연락 빈도, 만남을 약속한 과정, 장소를 정한 사람, 피임에 관한 대화, 성관계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 이후 두 학생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 작성된 사과 메시지만 분리해 보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사과가 성관계 자체를 인정한 것인지, 이별 과정에서 상처를 준 점에 대한 것인지, 소문이 퍼진 상황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건 전후의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신고 시점이 늦거나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술 전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기억에 의존해 긴 설명부터 작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대화, 통화 내역,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거나 휴대전화 임의제출·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다면,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없애려 한 행동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의 대응 방향이 궁금하신가요?
두 학생의 나이, 관계 형성 과정, 경찰 연락 여부, 학폭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현재 절차와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예상 절차 자가진단 바로가기]3. 연령과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쟁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성관계는 ‘서로 좋아했다’, ‘합의했다’는 한 문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당시 상태, 의사표시, 촬영 여부, 신고 이후의 연락까지 함께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기준 | 확인 자료 | 관련 쟁점 |
|---|---|---|---|
| 연령 | 생년월일 | 학생증·가족관계 | 의제강간 |
| 의사표시 | 동의·거부 | 대화·통화 | 강간 |
| 당시 상태 | 음주·수면 | CCTV·결제 | 준강간 |
| 촬영 | 동의 여부 | 휴대전화·포렌식 | 불법촬영 |
| 학교절차 | 교내 관계 | 학생확인서 | 학폭위 |
두 학생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사정은 사건을 이해하는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연령 차이와 체격 차이, 선후배 관계, 한쪽이 관계를 주도했는지, 헤어지거나 소문을 내겠다는 말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자녀가 그 반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성관계 중 중단을 요구한 정황은 없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됐다면 별도의 디지털성범죄 쟁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주장과 전송·공유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구분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메신저로 전송했다면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첫 질문에 단편적으로 답하기 전에, 성관계 혐의와 촬영·유포 혐의가 함께 조사되는 사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경찰조사와 학폭위 진술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 구성요건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토대로 조치를 심의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르지만 두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모두 합의한 관계였다”고 작성하면서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거부한 사실은 알았지만 장난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다면 핵심 사실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모든 표현을 무조건 크게 인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 당시 인식한 내용,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진술해야 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사생활을 과도하게 언급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연락 횟수나 표현에 따라 사과가 아닌 합의 종용, 진술 번복 요구 또는 접촉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카카오톡, SNS, 친구를 통한 전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요청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사과문 한 장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이수, 보호자의 감독계획, 휴대전화 사용 관리, 재발 방지 계획, 학교생활 자료 등을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3호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는 사안의 내용과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결과를 전제로 대응하기보다는 심의자료에 자녀의 현재 상황과 재발 방지 노력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 실무사례: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종결된 사건
다음 내용은 청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일부 정황을 재구성한 실무사례입니다.
고등학생 A군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양과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학생은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지만, 이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뒤 B양 측이 성관계 당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는 취지로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교제 중 합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했으나, 수사기관은 두 학생이 연인이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만남을 정한 과정, 장소에 도착한 경위, 성관계 전후의 메시지, B양이 보인 반응, 이후 A군이 보낸 사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A군과 보호자의 설명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대화와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메시지 일부만 제시하지 않고 교제 시작부터 신고 직전까지의 흐름을 검토하여,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A군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했으며, 실제 행동과 당시 인식, 사건 이후의 대처를 구분해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과 이별 이후 부적절한 연락을 이어간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별도의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휴대전화와 외출 관리계획, 상담기관 이용 자료, 학교생활 지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소통은 직접 진행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접촉이나 진술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A군의 연령과 전력, 조사 태도, 교육 이수 및 보호자 감독계획 등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두 학생의 학교 내 관계, 신고 이후의 접촉 여부, A군의 반성 및 교육 상황, 재발 방지 계획이 심의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A군에게는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사귀던 사이였다’는 설명과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두 학생의 연령, 당시 의사표시, 만남의 경위, 사건 이후의 대화,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과 학폭위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미 제출된 학생확인서나 보호자 의견서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평일과 주말 모두 청소년 사건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카카오톡으로 현재 자녀의 나이, 경찰 연락 여부, 학폭위 진행 여부를 남겨주시면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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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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