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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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대응 실무 : 반복적인 동성성추행에도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처분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4
본문

미성년자강제추행, 동성성추행처벌, 아청법7조강제추행, 형법298조, 학생성추행입건, 소년보호재판선처, 소년원송치방지, 학생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반복된 동성 간 신체 접촉 사건의 성범죄 성립 요건과 소년보호재판 방어 전략 리포트

소년성범죄 리포트

미성년자강제추행 대응 실무 : 반복적인 동성성추행에도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처분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남자아이들끼리 장난친 건데 성추행이라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최근 학교나 학원, 기숙사 등에서 또래 동성 친구들 사이에 일어난 신체 접촉이 법적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대단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동성 친구끼리 친하다는 이유로 옷 속에 손을 넣거나 특정 부위를 주무르는 행동을 단순히 거친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로 여겨 가볍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낀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지속되었다면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대단히 엄중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아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라는 중한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성 간 신체 접촉 사건으로 입건되었을 때 적용되는 주요 법률 조항과 함께,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수용을 막아내고 안전한 가정 내 처분을 이끌어낸 실무 대응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동성 간 신체 접촉 입건 건, 소년원 송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일까요?

행위의 반복성, 피해 학생 수 및 합의 성립 여부에 따른 안전한 대응 방향을 진단으로 먼저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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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우선, 아이가 정말 피해학생이 원치 않았음에도 신체접촉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직면했을 때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하는 핵심은 아이들의 주관적인 기분이나 성별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리적 기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제298조에 따라 다루어지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사안은 상대방의 성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또래 동성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는 과정이었더라도, 상대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신체 접촉을 계속했다면 법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입증됩니다.

아울러 만약 피해 학생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 벌금형 규정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동성 간의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선처 사유로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으며, 오히려 당시에 있었던 피해 학생의 거절 의사 표현을 토대로 엄중하게 조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말만 듣고 단순히 친구 사이의 일이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확한 신체 접촉 상황과 거부 반응 유무를 냉철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도표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법률 조항과 규정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 주요 적용 법령 요약

구분 주요 적용 법령 내용 비고 및 법정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동성 간 행위 포함)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판사가 결정하는 1호~10호 교정 조치

1~5호(가정 내),

8~10호(소년원 송치)

이처럼 동성 간 신체 접촉 사건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성범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초기 사실관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성 친구 사이의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거부 의사에 반했다면 성범죄로 분류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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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피해학생과의 화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사 단계나 가정법원 심리에서 무거운 선처를 도출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화해와 합의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상처와 수치심이 크기 때문에, 피해 측의 마음을 다독이고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과정이 선처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부모님께서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찾아가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시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칫 성범죄 사안에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오인받아 수사관이나 판사로부터 매우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 측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합의 조율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부모님의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가정법원 심리에서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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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소년부 판사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기준은 '이 아이가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재범 위험성 여부입니다.

특히 신체 접촉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판사는 아이의 교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시설 수용이나 소년원 송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말뿐이 아닌,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차단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전문 상담 기관에서 성선도 교육 및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견서와 함께, 아이 스스로 작성한 깊은 반성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모님께서 친권자로서 가정 내에서 아이를 어떻게 밀착 지도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서약서와 환경 개선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안에서 부모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체계적인 교화 노력이 입증될 때, 비로소 판사는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정 내 1호, 2호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범 방지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 준비가 아이를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가장 핵심적인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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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실제 사례 분석

실제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했던 중학교 2학년 A군의 사건 사례를 통해 어떻게 소년원 수용 위기를 극복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군은 학교 기숙사와 교실에서 동성 친구 2명을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수개월 동안 반복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정황 때문에 사건은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조사관의 심리 의견서에는 습관적인 행위로 보여 시설 수용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혀있어 소년원 송치가 매우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즉시 A군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가다듬도록 도왔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이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와 신중하게 소통을 이어나가 A군의 자필 사과문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율을 마쳐 두 피해 측 모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A군이 성선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받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부모님의 단호한 가정 내 지도 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 판사는 A군의 깊은 반성과 피해 원만 합의, 그리고 부모의 강력한 교화 의지를 참작하여 소년원 송치가 아닌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복적인 동성 간 행위로 소년원 수용 위험이 높았던 사안이었지만, 세밀한 법리적 소명과 체계적인 양형 준비를 통해 아이의 일상을 지킬 수 있었던 성공 사례였습니다.

실무 변호사가 전하는 최종 조언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은 동성 친구 사이의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점만 믿고 무작정 조사를 받거나 아이의 일방적인 주장만 두둔하는 것은 심리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재판에 임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당시 상황의 법리적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피해 원만 합의와 재범 방지 소명을 통해 가정 내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가장 냉철한 선택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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