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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성폭력 처벌, 실제 성기삽입이 없었어도 중고등학생에게 강간죄 적용이 가능하다? [ 유사성행위 처벌 ]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4
본문

청소년성폭력, 형법297조의2, 유사강간죄처벌, 아청법7조유사강간, 중고등학생성범죄입건, 학생성범죄전문변호사, 소년원송치방지, 가정법원소년부, 법무법인동주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유사성행위 및 신체 적출·삽입 행위 입건 시 성폭력처벌법상 성립 요건과 수사 대응 리포트

소년성범죄 리포트

청소년 성폭력 처벌, 실제 성기삽입이 없었어도 중고등학생에게 강간죄 적용이 가능하다? [ 유사성행위 처벌 ]

"성관계까지는 절대 한 적이 없다는데, 대체 왜 유사강간이나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건가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성범죄 수사팀으로부터 아이가 중대한 성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어느 부모님이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이를 붙잡고 물어보면 "절대로 끝까지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강력히 억울함을 호소하여 단순히 오해나 과장된 고소일 것이라고 가볍게 믿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청소년 성폭력 사안을 다룰 때 전통적인 신체 결합 유무만을 따지지 않고 손가락이나 기구를 이용한 행위까지 준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로 대단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말만 믿고 수사기관 조사에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증거 인멸 위험이 있다고 평가받아 구속 영장이 발부되거나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라는 중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체 삽입이 없었음에도 유사강간 및 강력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단계별 방어 수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유사성행위 및 성폭력 고소 건, 구속이나 소년원 송치 위기일까요?

당시 물리력 행사 여부, 메신저 대화 내역 및 피해 측과의 합의 상태에 따른 안전한 대응 방향을 진단으로 먼저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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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직접적인 성기삽입이 없었어도 손가락이나 기구를 삽입한 것 자체도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규정에 명시된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기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직접적인 신체 결합이 없었다면 단순 성추행 수준으로 가볍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법률적으로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강력한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손가락이나 물건 등을 이용한 행위가 입건되면 벌금형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만약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더라도 손가락이나 특정 기구를 이용한 접촉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강간에 준하는 중한 피의자로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완전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아무런 양형상 이점이 없으며, 오히려 범행을 헛되이 축소하려 한다는 악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는 유사강간 및 강간 혐의 관련 사건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적용 법률 조항과 처벌 기준을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유사강간 및 청소년 대상 주요 적용 법령 요약

구분 주요 적용 법령 내용 비고 및 법정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성기 외 신체 내부 또는 성기에 손가락·기구를 넣는 행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아청법 제7조 제2항

(유사강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른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가정법원 심리를 통해 판사가 결정하는 1호~10호 교정 보호 조치

1~5호(가정 내 보호),

8~10호(소년원 송치)

도표에서 명확히 확인되듯 손가락이나 기구를 이용한 행위도 법적으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직접적인 성기 결합이 없었더라도 손가락이나 기구를 삽입한 행위는 벌금형이 없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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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결국 강요에 의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 무혐의나 불송치를 다투거나 법원 심리에서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쟁점은 '당시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애정 표현으로 스킨십을 나누었다가, 나중에 관계가 악화되거나 헤어진 뒤에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킨십이 이루어지기 전후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함께 찍은 사진, 주변 친구들의 증언, 당시 장소의 출입이 자유로웠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자료 등을 촘촘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맞설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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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만약 거짓신고를 당한 것이라면, 절대 아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게 해선 안됩니다

상대방의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 신고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첫 경찰 출석 조사 단계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강압적이고 무거운 조사실 분위기에 압도되어, 자기를 방어하기는커녕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얼겁결에 "잘 모르겠다"거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며 하지도 않은 행동을 인정하는 불리한 말을 남기곤 합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한번 불리하게 기록된 진술은 향후 검찰이나 가정법원 심리에서 뒤집기가 대단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억울한 청소년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절대로 아이 홀로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며,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다듬는 모의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경찰 출석 당일에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실에 함께 동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유도신문을 제지하고, 아이가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차분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첫 조사에서 일관되고 정당한 진술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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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아이가 가해자인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학생과 합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아이가 미숙한 판단이나 순간적인 이기심으로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헛된 변명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악의적 태도로 보아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라는 최고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절차는 피해 학생 측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다만 당황한 부모님께서 피해 측에 직접 연락을 계속 시도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립적인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이의 자필 반성문, 성선도 전문 기관에서의 교육 및 심리 상담 이수증, 부모의 단호한 가정 내 지도 서약서 등 양형 자료를 촘촘하게 가다듬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어 시설 수용 위기에 처했던 실제 중고등학생 사건에서도, 진정성 있는 피해 합의와 세밀한 양형 조력이 결합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정 내 1호, 2호 보호처분으로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실무 변호사가 전하는 최종 조언

청소년 성폭력 및 유사강간 사건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손가락이나 기구 삽입 정황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만 믿고 무작정 조사를 받거나 아이의 일방적인 주장만 두둔하는 것은 심리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 전개 상황의 법리적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가정법원에서 안전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어 아이의 일상을 지켜내시는 것이 가장 냉철한 선택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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