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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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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성추행 진짜 성립 가능할까? 여자친구의 신고만으로 중고등학생 처벌 가능한지 분석해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4
본문

중학생성추행, 연인간성추행고소, 형법298조강제추행, 중고등학생성범죄입건, 기습추행성립요건, 학생성범죄전문변호사, 소년원송치방지, 소년보호재판선처, 법무법인동주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교제 관계 및 자발적 스킨십 오해 사건의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소년보호재판 방어 리포트

JUVENILE CRIME

중학생성추행 진짜 성립 가능할까? 여자친구의 신고만으로 중고등학생 처벌 가능한지 분석해드립니다

"서로 좋아서 연애하며 만졌던 건데, 헤어지고 나니 여자친구가 강제로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최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들 사이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 과거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경찰에 성범죄 고소가 접수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친밀한 애정 표현이었다는 아이의 말만 믿고 "연인 사이였으니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설명하면 잘 해결되겠지"라고 쉽게 넘겨짚으시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에서는 피해 학생이 당시에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거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교제 관계였더라도 중학생성추행 혐의를 대단히 엄중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귀던 사이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라는 최고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제 상대방의 고소로 입건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리적 성립 요건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아이의 일상과 학업을 지켜내기 위한 실무 방어 전략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연인 간 성추행 신고 건, 소년원 송치나 처벌 위기일까요?

당시 메신저 대화 내역, 스킨십 장소 및 피해 측 반응에 따른 안전한 대응 방향을 진단으로 먼저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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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우선 사소한 스킨십이라도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제298조 규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영화나 뉴스에 나오는 커다란 폭력이나 강압적인 유기 행위가 동반되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기습적인 신체 접촉 그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하는 '기습추행' 법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인 관계였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했거나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잡거나, 어깨를 안거나, 허벅지나 볼에 키스를 시도한 행동만으로도 중학생성추행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의 촉법 연령 학생이 포함된 사건이거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접촉일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어 가해 수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였는지 여부보다 스킨십이 이루어지던 당시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합니다.

결국 사귀던 사이에서의 스킨십이었다 할지라도 피해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정식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어려운 법적 다툼을 벌여야만 합니다.

아래 도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 조항과 법정형 및 보호처분 기준을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강제추행 및 청소년 성범죄 관련 주요 적용 법령 요약

구분 주요 적용 법령 내용 비고 및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7조 (아동·청소년)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판사가 결정하는 1호~10호 교정 조치 1~5호(가정 내 보호), 8~10호(소년원 송치)

이처럼 사소한 스킨십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형법상 중범죄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철저히 인지해야 합니다.

교제 관계에서의 스킨십이라도 피해자가 거부감을 호소하면 기습추행 법리에 의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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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례] 밀폐된 공간이라 도망나올 수 없었다는 여자친구의 주장, 성추행 처벌 근거가 될까?

실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황 중 하나는 코인노래방이나 룸카페, 스터디카페 밀실 등 둘만의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 여학생 측은 "밀폐된 장소에 단둘이 있어 무서워서 도망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스킨십을 참았다"고 진술하곤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물리적 특성 자체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정황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물리적인 유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중학생성추행 혐의가 성립되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질 위험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시 공간의 출입이 자유로웠는지, 둘이 함께 해당 장소에 들어간 경위가 자발적이었는지를 객관적 데이터로 반박해야 합니다.

장소로 이동하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건물 복도 CCTV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해 학생의 자연스러운 태도 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장소적 특성 때문에 억울하게 강압적인 가해자로 몰리지 않도록 당시 분위기를 증명할 정황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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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례] 거부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거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 이를 위협 또는 협박을 가했다고 봐야할까?

또 다른 대표적 사례는 헤어진 이후 피해 학생이 "스킨십을 거부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며 심리적 협박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에서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위협이 없었더라도, 연인 간의 권력관계나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경우를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유사하게 엄태하게 다루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단순히 연인 사이의 투정이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하더라도, 수사관은 이를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는 강요된 스킨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중학생성추행 피의자로 입건되면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불리한 진술이 남겨져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수위가 검토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킨십이 일어난 날 이후에도 피해 학생이 먼저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를 보냈거나, 일상적인 데이트를 이어간 대화 기록 등을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당시의 대화 맥락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자발적인 애정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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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그래서 성추행은 단순히 아이의 이야기만을 듣고 판단해선 안됩니다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된 아이들은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께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과장해서 말하거나 스킨십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거부 반응을 숨긴 채 "서로 합의했다"고만 주장하기 쉽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말만 100% 믿고 아무런 법률적 준비 없이 경찰 조사실에 들어갔다가, 피해 여학생의 구체적인 진술과 대화 캡처본에 막혀 수사 분위기가 순식간에 악화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당시 상황 전체를 재구성해보며 아이의 혐의가 합당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정황으로 무혐의 및 불송치를 다투어야 하며, 아이의 미숙함으로 인한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신속히 피해 측과 조율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부모의 구체적인 가정 내 밀착 지도 서약서 등 양형 자료를 촘촘히 준비하여 제출할 때, 비로소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정 내 보호처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무 변호사가 전하는 최종 조언

중학생성추행 사건은 교제 중 발생한 스킨십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귀던 사이였다는 점만 믿고 무작정 조사를 받거나 아이의 일방적인 말만 두둔하는 것은 사건의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 당시 대화 내역의 법리적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가정법원에서 안전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어 아이의 일상을 지켜내시는 것이 가장 냉철한 선택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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