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평택학폭변호사가 전하는 학폭위 대처 방법 : 쌍방폭행일수록 냉정하게 대처해야만 불이익을 줄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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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쌍방폭행 학교폭력 학폭위 대응 리포트 : 보호자확인서 작성 및 초기 법률 대응 솔루션]

CASE NOTE · 학교폭력 사건

평택학폭변호사가 전하는 학폭위 대처 방법 : 쌍방폭행일수록 냉정하게 대처해야만 불이익을 줄입니다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 간 겪은 실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직접 작성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다쳤는데, 상대방 부모가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몰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어요. 서로 같이 싸운 건데 똑같이 처벌받거나 억울하게 우리 아이만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니겠죠?"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끼리 다툼이 벌어질 때 일방적인 폭행보다는 서로 손이 오간 쌍방폭행 사안이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께서 "서로 맞싸웠으니 쌍방 과실로 가볍게 마무리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예상치 못한 중한 조치를 전달받고 큰 충격을 받으시곤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누구 손이 먼저 나갔느냐뿐만 아니라 다툼의 경위,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징계 조치를 내립니다.

경고: 쌍방 다툼이라 하더라도 초기 진술이나 확인서 작성을 소홀히 하면 우리 아이만 일방적 가해자로 몰려 생활기록부 기재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평택학폭변호사가 쌍방폭행 사건에서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실무 대응책을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상황, 처벌 위험도가 얼마나 될까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아이가 처한 위험 요소와 올바른 법적 대처 방안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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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쌍방폭행이라고 해도 누가 더 많이 다쳤는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뉩니다

아이들이 다툰 사안을 상담해 보면 부모님들께서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같이 싸운 것이니 동등하게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기준과 실제 학폭위 심의 과정은 부모님들의 생각보다 훨씬 세밀하고 냉정하게 진행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따지지만, 최종적으로 발생한 상해나 피해의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먼저 밀치거나 말을 험하게 시작했더라도, 우리 아이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혔거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다면 우리 아이가 더 주된 가해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위력을 행사하여 방어 차원에서 밀쳐낸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정당방위 성격이 인정되어 조치 수위를 크게 낮추거나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정황을 분석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위험하며, 현장 상황을 잘 아는 평택학폭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 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형법상 폭력 행위 처벌 및 심의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 법적 성립 요건 및 내용 처벌 및 행정조치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폭행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1호~9호 처분 결정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며, 신체 접촉이나 위협 행위 포함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여 생리적 기능을 장애하게 한 경우 적용되며 병원 진단서 제출 시 성립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쌍방 다툼이라도 피해 상해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철저한 법률 정황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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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폭보호자확인서에 사건 경위부터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자체 조사 단계에서 부모님께 '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서식이 전달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서류를 가벼운 정식 절차 중 하나로 여기고 "아이들이 서로 다투다가 일어난 일이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몇 줄만 간단히 적어 제출하곤 합니다.

그러나 보호자확인서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들이 사건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읽어보는 서류이자, 아이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거나 시비를 걸어온 구체적인 말과 행동, 우리 아이의 대응 방식, 당시 주변 목격 학생들의 존재 여부 등을 시기별로 세세히 적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아이의 상태나 병원 진료 기록,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내역이 있다면 이를 서류 뒤에 증거로 함께 붙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너무 감정적이거나 아이의 책임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심의위원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톤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제출 전 전문성을 갖춘 평택학폭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문장을 다듬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호자확인서는 심의위원회가 보는 첫인상 자료이므로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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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제 조력 성공 사례

[사례 개요]

중학생 A군은 교실에서 동급생 B군과 말다툼을 하던 중, B군이 먼저 A군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멱살을 잡자 이에 맞서 B군을 밀쳐 쓰러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손목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B군의 부모님은 A군을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A군 부모님은 서로 다툰 사안인데 아이만 가해자로 몰려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을까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해결책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및 대응 전략]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즉시 A군과의 면담을 통해 다툼이 일어난 교실 상황을 정밀하게 복기했습니다.

당시 교실에 있던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B군이 먼저 언어적 도발과 함께 신체적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보호자확인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군의 행동은 추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풀어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A군이 소극적 방어 행위를 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정황 자료와 목격 진술, 법리적 소명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A군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1호 조치(서면사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이마저도 조치 이행 후 즉시 기록 기재가 유예되어 아이의 진학에 아무런 불이익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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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한 번 진행되면 돌이키기가 무척 까다롭고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초기 진술서나 보호자확인서에서 실수를 하거나 준비 없이 학폭위 심의에 참석할 경우, 예상치 못한 중한 처분을 받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부모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방향을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경찰 조사나 학폭위 심의 자리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시 정황을 사실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연습과 조력을 제공합니다.

경험이 많은 평택학폭변호사는 상대방 측과의 원만한 화해 조율부터 심의위원회 참석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아이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된 초기 시점부터 전문가와 깊이 있게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아이의 생활기록부와 미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안입니다.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이가 학교 다툼으로 학교폭력 피의자나 가해학생으로 오인을 받을 때 느끼실 부모님의 불안함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쌍방 다툼 사안이라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소명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벽하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든든한 평택학폭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신다면 아이의 억울한 점을 풀어내고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시다가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학교폭 전담 변호인단

학교폭력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동주 청소년 법률 전담 변호인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든든하게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