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아청물 다운로드한 청소년, 성착취물인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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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아청물 다운로드 및 시청 혐의 : 성착취물 인지 여부에 따른 객관적 법률 대응 리포트]

CASE NOTE · JUVENILE CRIME

아청물 다운로드한 청소년, 성착취물인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 피할 수 있을까?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 간 겪은 실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직접 작성했습니다.

"아이가 인터넷에서 파일 하나를 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성착취물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아이는 억울해서 우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대중화되면서 아이들이 단순 호기심에 무심코 클릭했다가 중대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운로드 내역, 인터넷 접속 경로, 파일 보관 시간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아이가 당황한 나머지 조사 자리에서 단순히 "몰랐다"고만 반복해서 말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정황상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더 불리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고: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나 중한 보호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아청물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실무적인 핵심 법률 정보를 변호사의 시선에서 쉽게 풀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상황, 처벌 위험도가 얼마나 될까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아이가 처한 위험 요소와 올바른 법적 대처 방안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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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착취물, 일반 음란물과 무엇이 다른가?

아이 사건으로 상담을 해보면 성인들이 보는 일반 음란물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일반 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단순 시청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아청물은 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별도의 강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착취물은 실제 미성년자가 찍힌 영상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거나 외형상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캐릭터가 나오는 영상, 사진, 그림, 그림으로 만든 애니메이션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실제 배우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제목이나 설정상 학생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미성년자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그림인데 괜찮겠지", "성인이 나오는 것 같던데 상관없겠지"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안일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단순 보관이나 시청이라 하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처벌 규정 및 적용 기준]

관련 법령 규정 법적 성립 행위 내용 처벌 및 보호처분 기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및 아청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하거나 단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 및 아청물을 타인에게 판매·배포·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게시·전시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를 받게 되는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성인 음란물과 달리 소지 및 시청 조항에 벌금형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곧바로 징역형이나 중한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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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직접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처벌대상이 되는 이유

부모님들께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영상을 직접 찍거나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수사를 받느냐"는 점입니다.

법률에서는 성착취물을 찾아보고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영상의 재유포를 돕고 피해를 계속해서 퍼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하는 '소지'뿐만 아니라,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는 '스트리밍 시청'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특히 토렌트 같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사안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토렌트는 구조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내 컴퓨터의 일부 조각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받기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타인에게 퍼뜨리는 '유포 및 배포 혐의'까지 함께 적용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클라우드나 SNS 메신저 저장소에 링크를 남겨두거나 저장해 놓은 경우에도 법적 소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접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인터넷에서 아청물을 저장하거나 찾아본 정황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일의 단순 저장 및 저장 없는 스트리밍 시청, P2P 자동 공유 행위 모두 법적 처벌 범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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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정확하게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이가 그 영상이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하는 인지 여부입니다.

법률에서는 범죄라는 것을 알고 행했을 때만 벌을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말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사 자리에서 아이가 무작정 "진짜 몰랐어요"라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사관은 다운로드할 때 입력한 검색어, 파일 제목, 들어간 웹사이트의 이름, 파일의 용량, 받고 나서 삭제할 때까지 걸린 시간 등을 포렌식으로 정밀 분석합니다.

만약 일반 게임이나 영화 파일인 줄 알고 다운로드받았으나 열어보고 이상함을 느껴 곧바로 지웠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우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했거나, 접속한 방이나 파일 이름에 미성년자를 뜻하는 단어가 섞여 있었다면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에 단순 부인보다는 어떤 과정에서 해당 파일에 접근하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아청물 사건은 정황적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포렌식 분석과 접속 경로 등 객관적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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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실제 사례 분석

[사례 개요]

고등학생 A군은 인터넷 메신저에서 인기 연예인 모음집이라는 설명과 함께 전송된 압축 파일 링크를 받아서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러나 압축을 풀어보니 그 안에는 뜻밖에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청물 파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A군은 곧바로 휴대폰에서 파일을 지웠지만, 얼마 뒤 경찰로부터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자칫 큰 처벌이나 기록이 남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조력 및 대응 전략]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A군과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파일 다운로드 상황을 정밀하게 복기했습니다.

우선 A군이 참여했던 채팅방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전달자가 파일 내용에 대해 미성년자 관련 영상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검사에 직접 참여하여 A군이 압축을 해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즉시 파일 전체를 삭제한 타임라인 기록을 명확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A군이 불안해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포렌식 결과, 메신저 대화록, 신빙성 있는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A군에게 성착취물임을 미리 알고 다운로드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아청물 소지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A군은 무사히 학생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께서 느끼실 두려움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겁이 난 나머지 무작정 아이 휴대폰이나 컴퓨터 흔적을 지우는 행위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오해를 사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사안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이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고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

성착취물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동주 청소년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이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