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관계 합의했는데 고소당했을 때 [중고등학생 가해자]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청소년성관계 같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와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여자 측 부모님이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아이는 억울해하고 있고,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이게 정말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서로 좋아해서 한 성관계, 그런데 왜 고소가 가능한가요?

청소년 사이에서의 성적 교류는 점점 더 이른 시기에 발생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에서

한쪽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연령 차이, 정신적 미성숙, 관계의 위계가 있었는지

‘합의’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서로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말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청소년 간 성관계에서 가장 자주 적용되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 전부를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행위의 주도성, 고의성, 강제성, 동의의 실질성 등이 문제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행위 당시에는 동의한 듯 보였더라도,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수치심, 배신감 등을 느끼거나

부모나 학교의 개입으로 사건화된 경우

→ 나중에 ‘처벌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고소 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억울해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1.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수사에서는 ‘당사자 진술’이 증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관계 당시에는 합의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고의적 동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거나

관계 후 후회를 하며 감정적으로 번복할 경우

→ 가해자로 몰리는 구조가 쉽게 형성됩니다.

즉, ‘사귀고 있었고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는 주장은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릴 경우 증명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장의 내용보다, 아이의 진술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행위 전후의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신뢰 수준

강요, 협박, 물리적 강제 없었음을 드러낼 자료

감정적 교류 내역 (문자, SNS, 메신저 등)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대응 논리를 세워야만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경찰 수사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판단되면

청소년 가해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건 당시의 고의성 및 강제성 여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성관계 이후의 반응 및 감정 표현

가해자의 반성 태도

부모의 지도 능력

이에 따라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가 선고되며,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송치(1개월~2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신상정보 등록 문제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정보 등록

최대 20년간 등록 유지

대학 진학, 공무원 시험, 자격증, 취업, 해외여행 등에 직접적인 제약

따라서 억울한 사건이라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사건화를 막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신상정보 등록 제외 요청 전략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인 이유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법률 해석을 넘어

사건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 구조 설계

고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피해자 감정 회복 조율 (합의, 처벌불원서 등)

반성문, 성 인지 교육, 생활지도 계획서 등 준비

신상정보 등록 제외 전략 수립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감정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아이들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성숙하지 않은 감정으로 성적 관계를 맺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법적 책임’**을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드러내고

잘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소년원 송치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극단적인 처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간 성범죄 사건을 수십 건 이상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감정적인 충돌을 넘어, 아이의 인생을 지키는 법적 해결을 함께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