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박, 소년부송치 되었다면 (바카라, 불법토토, 달팽이게임)

“온라인에서 친구가 알려준 게임 몇 번 한 것뿐인데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 일인가요?”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부로 넘어갔다는데, 우리 아이 정말 소년원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1) 2차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미 다른 사안까지도 문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도박입니다. '달팽이게임', '스포츠토토', '바카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 도박 게임들이 많아졌고, 청소년들 역시 친구나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은 형법상 범죄입니다. 청소년도 도박을 하게 되면 단순히 부모님이 타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박이 단독 행위로 끝나지 않고 다른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가족의 카드나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 통장 명의 대여, 도박사이트 홍보에 가담

성인과의 접촉,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의 연계

이처럼 도박은 청소년을 고위험 범죄 환경으로 끌어들이는 출발점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단순히 “아이니까 봐주자”는 접근보다는,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반복성, 금전 규모, 관련 범죄 여부 등을 면밀히 따지며 처리합니다.

2) 소년보호재판

청소년이 도박 행위로 소년부에 송치되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처분의 수위는 **1호(훈방)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지만, 도박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소에 따라 처분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도박의 횟수 및 금액

도박자금의 출처 (직접 수익 vs 타인 계좌 or 범죄 연계)

도박 행위 외에 사기, 계좌대여 등 다른 범죄와의 연계 여부

피고 소년의 반성 정도 및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특히 재범 가능성이나 보호자의 관리 부족이 드러나는 경우, 6호 처분(보호관찰)이나 8호 처분(단기 소년원)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례에서도 도박금액이 적더라도 반복 행위가 있었거나, 다른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인 경우에는 소년원 처분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년의 입장 정리와 보호자 개입 강조가 관건

청소년 도박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벌을 줄여달라”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소년을 단순히 비난하기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준비합니다

도박 행위의 동기 및 유입 경로에 대한 분석

도박 외의 다른 범죄와의 연계 여부 명확화

보호자의 사후관리 계획: 디지털 기기 관리, 생활지도 방안

선도활동 및 자원봉사 자료, 심리상담 이력 제출

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리된 반성문

특히, 디지털 환경과 돈이 연결되는 구조에 청소년이 얼마나 쉽게 노출되는지, 그리고 부모가 이를 예방하거나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보호자의 책임과 개입 수준이 소년의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박은 범죄, 예방과 조기개입이 답입니다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자극과 손쉬운 수익에 대한 환상은 청소년의 판단력을 무너뜨리고 다른 범죄로 쉽게 확산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스마트폰이나 앱 활동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도박이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수사기관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초범이니 선처받겠지”라는 안이한 기대보다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필요한 자료와 방향을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의 앞날에 남을 수 있는 소년원 기록이나 장기 보호처분의 위험을 줄이고, 재범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