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기 중고, 허위매물, 소액이라도 위험합니다

“기프티콘 몇 장 판 거라는데 사기라고요? 아이가 큰 잘못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처벌까지 받나요?”

“중고거래 앱에 장난으로 올렸다가 돈만 받고 물건은 안 줬다는데… 이 정도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1) 청소년사기, 중고, 허위매물, 소액이라도 처벌받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중고거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SNS, 메신저 등을 통해 기프티콘, 상품권, 전자기기 등을 팔겠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거래를 유도해 금전을 받은 경우, 비록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금액이 작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일 수법으로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계좌를 빌려 사용한 경우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거나 부모의 관리가 부족한 경우

실제 재판 사례를 보면, 기프티콘 한두 장 정도만 사기 친 경우에도 5호 보호처분(장기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있고, 반복적 사기나 다른 범죄(게임아이템 사기, 계좌거래 명의대여 등)와 연계될 경우 8호 처분(소년원 송치)까지 나오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2) 우리 아이들도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장난 삼아 한 일인데” 또는 “처음 한 실수인데”라며 가볍게 여기시지만, 수사기관은 청소년이더라도 형법상 ‘범의’(처벌받을 의사와 인식)가 인정되면 당연히 조사와 처분 대상으로 봅니다.

특히 공범 구조인 경우 더 심각해집니다. 친구가 사기 범행을 주도했고, 우리 아이는 계좌만 빌려줬다거나 물건 전달만 도왔다 하더라도 공범, 방조범, 협력자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학교로 전달되면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이 있다면 학폭위와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은행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추후 경제활동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단순 사과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기 사건은 사안 자체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처벌 범위와 재판 결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인터넷 거래, 통장 대여, 명의도용, 계좌 송금 경로 등 여러 기술적 요소가 얽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건 초기 경찰 진술 조력: 책임 범위 최소화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및 진정서 작성

보호자 사후지도 계획서 작성: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법원 제출용 의견서, 반성문, 진술서 정비

소년보호재판에 유리한 선도활동 자료 구성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법적 문맥에서 책임을 줄이고 보호처분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입증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초범이더라도 보호자의 관리 부족이 강조되면 오히려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기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사기 사건은 “소액이라 괜찮겠지”, “한두 번이니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면 형사처벌, 소년보호재판, 학교 불이익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건이 병합되어 중대한 경제범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관련된 일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숨기거나 미루지 마시고 전문 청소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사과하면 끝난다’는 접근보다, 아이의 장래를 지키는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