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집단폭행, 상해 청소년이라면 학폭까지

“아이들끼리 싸운 일이라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학교폭력에 경찰 조사까지 받는다고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도 폭행 주동자로 몰려요. 학교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집단폭행, 상해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끼리 다툰 일”로 치부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이는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집단폭행처럼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다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주동자 여부, 폭행의 수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건 전후 태도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호 보호처분(훈방,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경미한 초범, 충분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4~5호 보호처분(수강명령, 보호관찰): 일정 수준 이상의 폭력, 합의가 안 된 경우

8호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상습 폭행, 심각한 상해, 피해자 진단 장기, 반성 없는 태도 등

청소년의 폭행 사건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아이의 환경과 태도, 부모의 지도 능력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초기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학폭위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폭행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폭위 절차로도 진행됩니다. 이 두 절차는 독립적이므로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나와도 학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형사처분이 무겁지 않아도 학폭위 결과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사건의 반복성, 계획성

학내에서의 태도와 지도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사과, 합의 등)

학폭위 결과로는 서면 사과, 특별교육 이수, 전학, 퇴학 등까지 가능하며,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도 학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대입과 취업 등 향후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 진술부터 신중히 준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 및 합의, **선도적 조치(봉사활동, 상담치료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변호인의 조력: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준비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단순히 옆에 있었을 뿐인데 왜 처벌까지 받느냐”, “친구들끼리 장난이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사건을 접한 뒤에야 그 심각성을 인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인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경찰 조사, 학교 진술 등에서의 전략적인 방어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및 진정성 있는 사과 절차 지도

학폭위 대응을 위한 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생활기록 자료 정비

소년보호재판에 유리한 자료 구성(가정환경 자료, 지도 가능성 입증, 재범방지 계획)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장래에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어적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의 지도력과 가정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폭행 사건은 형사와 학폭이 함께 옵니다. 전문 조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 학폭위 결과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때린 게 아니다”, “주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경찰, 검찰, 법원, 학교가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로 몰리거나 불리한 상황에 있다면,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부터 법적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지켜주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