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전여친이 헤어진 뒤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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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헤어진 전여친의 신고로 청소년성추행가해자가 된 우리 아이를 위해, 당시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대응 방법을 담았습니다

COLUMN ·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전여친이 헤어진 뒤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면?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전여친성추행신고 #청소년강제추행 #아청법 #학폭위 #합의금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교제 중 있었던 스킨십을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을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학폭위와 합의금 문제, 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챙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귈 때 입맞춤하고 허리를 감싼 게 전부라는데, 정말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 관련 사건은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고, 수사기관도 아이들끼리 생긴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는 흐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까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귀던 시기의 스킨십이 헤어진 뒤 성추행 신고로 이어지고, 우리 아이가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지목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사귀던 사이였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반대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아이가 곧바로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순간 상대가 동의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두 아이가 사건 당시 몇 살이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님이 알아야 할 동의 판단 기준, 나이에 따른 절차, 학폭위와 합의금 문제, 경찰조사 전 준비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핵심 3가지
  • 사귀던 사이라도 그 순간의 동의가 핵심입니다. 입맞춤이나 허리 감싸기도 상대가 원하지 않았다면 성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만 나이가 절차를 바꿉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합의금으로 합의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와 학폭위는 각각 진행되며,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사귀던 사이였다"는 설명보다 그 순간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두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에 따라 경찰조사와 학폭위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 행위·나이·절차별 주요 적용 법령 정리

상대의 나이와 우리 아이의 나이, 학교 절차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분 주요 적용 법령 내용 및 결과
강제추행
(상대가 19세 이상)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
(상대가 19세 미만)
아청법
제7조 제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제32조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 송치, 1호~10호 보호처분 가능 (전과 미기록)
우리 아이가
14세 이상
소년법
제49조
검사가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형사재판 기소 중 결정
같은 학교
학생 사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폭위에서 1호~9호 조치 결정,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합의 친고죄 폐지
(2013년)
합의해도 수사·재판이 자동 종료되지 않으며,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
SECTION 01

사귀던 사이의 스킨십도 성추행이 될 수 있을까

교제 중이던 사이라도 그 순간 상대가 원하지 않았던 신체 접촉이라면 성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친과 사귀던 시기의 입맞춤이나 허리 감싸기라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보였거나 미처 대응하기 어려운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을 '상대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좁게 보지 않게 되면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졌습니다.

물론 전여친이 헤어진 뒤에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는지,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DM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그 순간의 동의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바지 내리기처럼 신체 노출이 함께 일어난 행위는 접촉 부위와 수위를 고려해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여친이 19세 미만이라면 형법이 아닌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사귀는 사이였다"는 설명에 기대기보다, 행위마다 당시 상황과 상대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아이의 기억에만 의존해 판단하면 중요한 사정을 놓치기 쉬워, 대화 기록과 함께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ECTION 02

만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같은 행위라도 사건 당시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인지,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정하고 있어, 이 나이의 아이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경찰 조사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년부에서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1호부터 10호 사이의 보호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후 검사는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재판 기소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관련 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진로와 생활에 오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에서는 학년이 아니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중학교 2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만 14세 도달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아이가 밟게 될 절차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4세 이상이라면 첫 경찰 진술과 반성 자료가 소년부 송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첫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03

학폭위와 합의금, 함께 진행될 때 알아둘 점

전여친이 같은 반 친구이거나 같은 학교 선후배라면 수사와 별개로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사이의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단계별로 정해져 있고, 같은 반이라면 신고 직후 두 아이를 떼어 놓는 분리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학폭위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진학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부모님이 합의금을 건네고 합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 학생과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검사의 처분이나 소년부의 처분, 법원의 양형을 정할 때 아이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폭위는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여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폭위 결과나 조치 수위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폭위는 조치를 정할 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판단 요소로 함께 살피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합의를 서두르며 아이나 부모님이 전여친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행동입니다.

이런 접촉은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학폭위와 수사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의 합의금 액수나 합의 시점은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ECTION 04

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먼저 챙길 것

아이가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여친과 사귀기 시작한 시점부터 헤어진 뒤 신고가 접수되기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통화 기록은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아이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에게 사실을 물을 때는 다그치기보다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들어주는 편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겁을 먹은 아이는 사실을 줄여서 말하거나, 반대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조사 과정에서 부모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곁에 있더라도 법적 쟁점을 짚어가며 진술을 돕기는 쉽지 않아, 첫 진술이 아이의 기억과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편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성인식 개선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보호자가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지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노력은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전여친 신고 사건은 '사귀던 기간 · 문제된 날 · 헤어진 뒤'를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교제 시작 시점 · 문제된 행위와 장소 · 당시 상대의 반응 · 헤어진 경위 · 이별 후 연락 내용 · 신고 시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특히 헤어진 뒤 주고받은 메시지는 당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 아이가 상대에게 새로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귀던 사이였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보다, 그 순간의 상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에서는 교제 여부보다 문제된 순간에 상대가 동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행위마다 당시 상황과 상대의 반응을 나누어 정리하고,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해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폭위가 함께 열릴 수 있고, 합의금을 통한 합의가 모든 절차를 끝내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두 아이의 관계와 대화 기록, 사건 당시 상황과 연령을 함께 확인해 경찰조사와 학폭위부터 소년부 절차까지 필요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가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신고됐다면, 대화 기록과 아이의 나이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문제된 행위와 당시 상대의 반응, 헤어지기 전후의 연락 내용, 두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구분하면 경찰조사와 학폭위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