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청소년성추행, "애들끼리 친해서 한 스킨십이 범죄?" 학폭위 중징계와 소년원 송치 위기 대응 매뉴…
청소년 성추행(강제추행) 피소 사안의 형사 수사 및 학폭위 방어 실무 QnA 칼럼
[QnA] 청소년성추행, "애들끼리 친해서 한 스킨십이 범죄?" 학폭위 중징계와 소년원 송치 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 교실, 학원, 코인노래방 등에서 또래 학생들 사이에 장난을 치다 신체 접촉이 발생하거나, 이성 혹은 동성 친구 간의 스킨십이 '성추행(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학교로부터 아이가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사춘기 아이들이 친해서 장난친 것뿐인데, 억지로 덮친 것도 아니고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당혹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이나 '친밀감'이라는 변명보다, 객관적인 접촉 부위와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위력이 개입된 정황이 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의율되어 소년원 송치나 형사재판 기소라는 치명적인 처분이 내려질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또한, 교내 사안의 경우 학폭위에서 강제전학과 같은 중징계가 병행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안일한 초기 대응이 아이의 학업과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관련 칼럼 자세히 보기핵심 QnA 안내

Q1.아이들은 장난이라고 하는데, 스킨십이나 가벼운 터치도 성추행(성범죄)이 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가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였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할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사법기관은 신체 접촉 부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옷 위로 신체를 만지거나, 체육시간 등에서 엉덩이를 치는 행위, 심지어 동성 간에 벌어진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명백히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범죄로 수사 대상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애들끼리 장난인데 과하다"는 식의 해명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임의로 "합의하에 한 스킨십이다", "동성끼리 장난이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객관적인 법리 기준을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Q2.아직 고등학생(미성년자)인데,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갈 확률이 높나요?
A. 학생의 만 나이와 추행의 강압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무거운 사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사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자유가 박탈되는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받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인 경우 사안은 더욱 엄중합니다. 상습적인 추행이나 강한 위력이 동반된 경우,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실형이 선고되고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치명적인 꼬리표가 남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우리 아이 청소년 성추행 피소, 예상 리스크는?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 접촉 부위,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형사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Q3.상대방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 조사도 바로 종결되나요?
A. 아닙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검찰 기소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성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법 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시설 수용(소년원) 대신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가벼운 소년보호처분(1~5호)으로 방어해 낼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Q4.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예상해야 하나요?
A. 교육 당국의 지침상 학교 내 성비위 사안은 쌍방 합의가 있더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무거운 징계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성추행 사안을 다룰 때 피해 학생이 겪은 성적 불쾌감과 2차 피해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평가합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생기부에 장기간 기재되는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징계가 기본적으로 거론될 개연성이 큽니다. 사안의 악질성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하는 강제전학(8호) 조치나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9호) 처분까지 의결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Q5.무거운 사법 처분과 학폭위 퇴학을 피하기 위해 부모가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연령에 따라 방어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고소나 학폭위 신고 직후, 당황한 마음에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는 언행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징계를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첫 사안조사(학교) 및 경찰 출석 전, 소년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객관적인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할 잘못에 대해서는 섣부른 부인보다는 제3자인 대리인의 안전한 중재를 통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나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하고, 동시에 학폭위에서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강제전학과 퇴학 등 극단적인 조치를 최소화하는 투트랙(Two-track) 타개책을 신속히 모색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성추행(성비위) 사안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로 가볍게 넘어가 주지 않으며, 성인 범죄에 준하는 엄격한 사법 및 행정적 심판을 받게 되는 중대 위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수사 개시와 학폭위 회부 통보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가해질 치명적인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성추행 경찰 조사 및 학폭위 퇴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분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1:1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