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합성물, 친구 얼굴로 성적인 사진을 만든 중고등학생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5
본문
671ee78e3f567145909bc98b0bf2df81_1793856850_0529.png
 





딥페이크합성물, 친구 얼굴로 성적인 사진을 만든 중고등학생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합성물, 친구 얼굴로 성적인 사진을 만든 중고등학생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친구 사진을 딥페이크 어플에 넣어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했다가 학교나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촬영한 사진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합성물 사건은 제작뿐 아니라 저장·전송·유포 여부까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1. 딥페이크합성물은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목적이 없었다고 해서 제작행위가 당연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원본 사진을 사용했는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합성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어플이 자동으로 만든 사진도 제작으로 볼 수 있나요?

A. 어플이 자동으로 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선택과 합성 기능 실행 등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확인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어플이나 AI 서비스에 친구 사진을 올린 뒤 성적인 합성 기능을 직접 실행했다면 생성 과정에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생성 횟수와 대상자 수, 저장된 결과물, 어플 이용기록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AI가 자동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기보다 딥페이크합성물 생성 과정에서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선택하고 실행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Q3. 친구에게 보내거나 단체방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작한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했다면 제작과 별도로 반포 등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경우와 여러 학생이 있는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게시한 경우에는 실제 전달 범위와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최초로 제작했는지뿐 아니라 누가 다시 전송했는지, 몇 명에게 전달됐는지도 각각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경찰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저장하거나 받은 합성물을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A.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친구에게 받은 딥페이크합성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어떤 경위로 파일이 저장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보다 다운로드와 저장, 시청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5. 딥페이크합성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누구를 대상으로 몇 개의 합성물을 만들었는지, 저장·전송·게시 여부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합성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어플 사용기록 등을 통해 제작과 저장, 전송 과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수와 제작 횟수, 공유 범위를 확인하고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성인지교육·상담, 휴대전화 사용관리 등 사건 이후의 변화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합성물은 제작뿐 아니라 전송·저장·시청까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했다면 제작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 이후 검찰이나 소년부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작 횟수와 대상자, 저장·전송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