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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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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청소년이 친구 사진을 합성·저장했다면 제작부터 시청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7
본문

딥페이크
 


딥페이크, 청소년이 친구 사진을 합성·저장했다면 제작부터 시청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친구나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다른 신체 이미지에 합성한 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실제로 온라인에 올렸는지만 확인해서 사건의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일정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까지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합성에 사용한 원본 사진, 제작한 파일, 텔레그램·디스코드·SNS 전송 기록과 삭제 시점이 함께 확인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와 계정을 임의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딥페이크, 친구 사진으로 합성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2.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파일도 경찰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제작·전송·소지·시청은 어떻게 구분해서 조사할까요?

4. 같은 학교 학생 사진을 합성했다면 학폭위도 열릴까요?

5. 실무사례: 형사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로 종결된 사건

1. 딥페이크, 친구 사진으로 합성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했다면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 제작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이러한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친구끼리 장난으로 만들었다”, “AI 사이트에서 얼굴만 넣어봤다”, “내 휴대전화에만 저장했다”는 설명이 자주 나오지만,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포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반 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을 저장한 뒤 나체 이미지와 합성하거나, 실제 사진처럼 보이도록 신체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작 경위와 결과물의 내용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유포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진을 이용해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었는지가 첫 번째 법적 쟁점이 됩니다.

2.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파일도 경찰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 관련 처벌 범위는 2024년 법 개정을 거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일정한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파일인지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는지, 직접 찾아 내려받은 것인지, 자동 저장된 파일인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면 갤러리에 현재 남아 있는 파일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이나 임의제출 범위 안에서 삭제 파일, 썸네일, 메신저 첨부자료, 클라우드 동기화 흔적과 파일 생성·수정 시각 등이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를 사용했다면 어떤 대화방에 참여했는지, 해당 파일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저장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이나 계정을 한꺼번에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과 파일 수신 경위까지 사라질 수 있고, 삭제 시점 자체가 조사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제작한 파일, 받은 파일, 저장만 한 파일과 직접 전송한 파일을 서로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경찰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계신가요?

제작 여부, 파일 개수, 전송 상대방, 휴대전화 제출 여부와 학교폭력 절차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자가진단 바로가기]

3. 제작·전송·소지·시청은 어떻게 구분해서 조사할까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딥페이크 사건은 한 개의 파일에서도 제작·저장·전송·재전송·시청 등 여러 행위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각 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친구에게 받은 것뿐이다” 또는 “장난으로 만든 것이다”라고만 진술하면 포렌식 결과와 설명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행위 확인 내용 주요 자료 핵심 쟁점
제작 합성·가공 원본·결과물 허위영상물
전송 상대·횟수 메신저 반포·제공
저장 파일·기간 포렌식 소지·저장
시청 인지·경위 접속 기록 고의 여부
학교 피해·확산 학생확인서 학폭위

법적으로는 제작과 반포 행위를 별도로 구분합니다. 자신이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친구에게 받은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했다면 전송 경위에 따라 반포 또는 제공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 당시 대상자가 동의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유포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성 프로그램이나 AI 서비스의 사용 기록, 원본 얼굴 사진을 내려받은 시점, 결과물이 생성된 시간, 파일명 변경 여부, 메신저 전송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성물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물의 내용과 표현 형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파일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받았고, 저장했고, 다시 보냈으며, 어느 범위까지 확산됐는지가 각각 확인될 수 있습니다.

4. 같은 학교 학생 사진을 합성했다면 학폭위도 열릴까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거나 공유했다면 경찰 수사와 함께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단순히 파일을 만든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공유했는지,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확산됐는지, 신고 후 피해 학생에게 추가 연락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진술하면서 학교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작성하면 동일한 사건에 관한 설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 역시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함께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친구를 통해 신고 취소를 부탁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온라인 메시지나 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성인지 교육, 디지털윤리 교육, 상담 자료, 보호자의 휴대전화·SNS 관리계획,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지운 사실 자체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어떤 행동이 문제였는지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제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입니다. 실제 조치는 제작 내용, 공유 범위, 피해 정도, 사후 태도와 화해 여부 등 구체적인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5. 실무사례: 형사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로 종결된 사건

다음 내용은 청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일부 정황을 재구성한 실무사례입니다.

고등학생 A군은 같은 학교 B양의 SNS 프로필 사진을 저장한 뒤 온라인 합성 도구를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와 결합했습니다. 완성된 파일은 A군의 휴대전화에 저장됐고, 이후 가까운 친구 한 명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됐습니다.

해당 파일을 받은 친구가 다른 학생에게 이를 언급하면서 B양에게 사실이 알려졌고,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파일 생성 과정과 메신저 전송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A군은 처음에는 합성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휴대전화와 계정에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제작 과정에 관한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는 진술을 계속하지 않도록 제작 시점부터 전송 과정까지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생성한 파일이 있는지, 다른 친구에게 전송한 적이 있는지, 텔레그램이나 별도 계정에 업로드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조사 범위에서 추가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A군은 자신이 제작하고 한 명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A군은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윤리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보호자도 SNS와 휴대전화 사용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합성 프로그램이나 익명 메신저 사용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소통은 보호자가 직접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면서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추가 연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A군의 연령과 전력, 제작물의 수와 전송 범위, 조사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교육·상담 이수와 보호자 감독계획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함께 진행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추가 유포나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이 없었던 점, A군의 교육과 상담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보호자의 관리계획이 심의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A군에게는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파일 한 장만 보고 사건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작에 사용한 원본 사진, 합성 방법, 생성된 파일의 수, 저장·삭제 시점,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다시 전달된 과정까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이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SNS·메신저 계정을 임의로 정리하지 마시고, 학교에 이미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평일과 주말 모두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카카오톡으로 자녀의 나이, 제작·전송 여부, 휴대전화 제출 여부와 학폭위 진행 상황을 남겨주시면 현재 확인해야 할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