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수원학폭변호사, 학교폭력위원회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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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폭변호사






수원학폭변호사, 학교폭력위원회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수원학폭변호사, 학교폭력위원회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부모님께서는 "아직 경찰 연락도 없는데 왜 학폭위부터 열리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강제전학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닌가요?"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절차와 경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날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으로 신고되었는지, 현재 확보된 자료는 무엇인지,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부터 차례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01. 수원학폭변호사, 학폭위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02.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03.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 04.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수원학폭변호사, 학폭위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다면 처분 수위부터 걱정하기보다 신고된 내용과 학교가 확보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는 신고 내용과 학생들의 진술, CCTV,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과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자녀가 기억하는 내용과 학교가 파악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현재 어떤 부분이 문제 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폭행이나 성희롱, 성추행, 사이버폭력 등 사안의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은 경찰 신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교 절차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내받은 심의 일정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준비할 시간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학생확인서에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내용만 적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자확인서에는 부모님이 사건 이후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추상적인 다짐보다 실제 생활 관리와 상담 계획 등을 작성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학교 안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정도가 심하거나 성범죄가 문제 된 사건,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은 경찰 신고와 함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작성한 자료와 경찰에서 하는 진술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작성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 연락이 없더라도 이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학폭위에서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학생의 태도와 반성 여부, 재발 방지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학교생활 자료 등을 현재 사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나 폭행처럼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학폭위 대응과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각각의 절차에 제출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처분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준비가 이후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객관적인 자료, 경찰 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학폭위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단계에 맞는 준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