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우리 아이가 찍은 여자친구 성관계몰카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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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미성년자 교제 상대 성관계 촬영 사건 리포트 : 아청법 성착취물 성립 요건과 포렌식 대응 솔루션]

CASE NOTE · 소년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우리 아이가 찍은 여자친구 성관계몰카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 간 겪은 실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직접 작성했습니다.

"아이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만나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착취물 제작 혐의라니 부모로서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연인 관계나 또래 친구들 사이의 사적인 신체 촬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해명하지만, 법률과 수사기관의 시선은 성인 대상 불법 촬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단순 불법 촬영을 넘어 법률상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인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곧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 촬영 행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처벌 대상이므로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에 휘말렸을 때 부모님께서 아셔야 할 법적 성립 요건과 필수적인 포렌식 대비책을 변호사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상황, 처벌 위험도가 얼마나 될까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아이가 처한 위험 요소와 올바른 법적 대처 방안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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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 무엇이 다른가요?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촬영된 일반 음란 영상과 미성년자가 포함된 영상의 법적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반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별도의 엄격한 법률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착취물은 미성년자가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모든 형태의 영상, 사진, 복사물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을 한 사람 역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예외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끼리 좋아서 찍은 영상인데 설마 성착취물이 되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무척 위험한 안일함일 수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영리 목적이 없었더라도 영상을 만들어 보관한 행위 그 자체를 미성년자 대상 중대 성범죄로 간주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관련 법률 주요 처벌 규정]

관련 적용 법령 법적 구체 성립 행위 내용 처벌 및 보호처분 기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배포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 배포: 3년 이상 징역 / 소지: 1년 이상 징역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가정법원 심리를 받게 된 경우 1호(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제작 조항은 벌금형 규정이 전혀 없는 중범죄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객관적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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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관계영상을 찍은 것 자체가 문제되기 보다는, 여자친구의 의사를 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 사건을 조사할 때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바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여자친구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모르게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몰카 혐의가 추가되어 방어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당시 여자친구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면 강제 촬영 혐의를 벗어날 정황이 생깁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헤어지거나 다툰 뒤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어 "몰래 찍힌 것이다"라고 고소하는 케이스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당시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내지 못하면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기 쉽습니다.

더욱이 촬영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었는지, SNS나 메신저로 타인에게 전송되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촬영했는지와 이를 증명할 정황 기록이 있는지 여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립 및 무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여부와 유포 정황 유무를 객관적 대화 기록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무혐의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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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포렌식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들은 아이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당황한 나머지 갤러리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버리지만, 포렌식을 거치면 삭제된 파일과 대화 내역이 대부분 복구됩니다.

오히려 사건 발생 후 억지로 증거를 지우려 한 흔적이 발견되면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을 받아 수사관에게 무척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포렌식 조사 단계에서는 해당 사건 영상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남아있던 다른 파일이나 과거 대화 내역까지 함께 복구되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때 변호인이 참관하여 수사관이 고소 범위를 넘어선 별개의 사적 파일까지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합니다.

또한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타임라인 기록과 대화 맥락이 아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미리 진술 방향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나오고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즉, 임의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 오해를 부르므로 증거를 보존하며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별건 수사를 막고 진술을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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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실제 조력 성공 사례 분석

[사례 개요]

고등학생 A군은 당시 교제 중이던 동급생 B양과의 성관계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님이 A군을 성착취물 제작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중범죄 피의자가 되어 소년원 송치 위기에 몰린 A군과 부모님은 깊은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조력 및 대응 전략]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A군과 면담하여 촬영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복기했습니다.

A군과 B양이 평소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록을 분석하여, 촬영 전후로 B양이 거부감을 표하지 않고 상호 동의하에 찍었던 정황을 입증할 대화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경찰 포렌식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해당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타인에게 전송된 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B양 측 부모님과 성실히 소통하여 영상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록 정황 증거, 포렌식 유포 없음 확인 결과, 원만한 합의 사실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강제성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A군은 소년원 송치나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이가 교제 상대와의 영상 촬영 문제로 성범죄 혐의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 마음은 타들어 가듯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당황하여 무작정 영상이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안은 초기 경찰 포렌식 참관과 사전 동의 입증, 진술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이의 미래에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과 깊이 상의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

성착취물 관련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동주 청소년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든든하게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