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성추행, 여학생 가슴이나 엉덩이를 살짝 스친 것도 강제추행죄로 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7
본문

청소년 성추행, 청소년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 고등학생성추행, 기습추행성립, 청소년성범죄변호사, 성추행보호처분, 성추행소년원방어, 성추행합의서, 미성년자성범죄고소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중고등학생 강제추행 사건 리포트 : 신체 접촉 성립 요건과 가정법원 보호처분 선처 솔루션]

CASE NOTE · 소년성범죄

청소년 성추행, 여학생 가슴이나 엉덩이를 살짝 스친 것도 강제추행죄로 봅니다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 간 겪은 실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직접 작성했습니다.

"아이가 장난치다가 실수로 부딪쳤을 뿐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잠깐 있었던 건데 정말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최근 학교나 학원, 장난치는 복도 등에서 또래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신체 접촉 사안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의 처벌 기준이 현저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친밀함의 표시나 가벼운 놀이 정도로 치부하곤 하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엄연한 성범죄 사건으로 다루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이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살짝 다가가 스치거나 만진 경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기습추행 개념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경고: 장난이나 미숙한 신체 접촉이라 주장하더라도 초기 진술을 잘못하거나 상대방과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소년원 송치 조치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부모님께서 파악하셔야 할 실무적인 법적 성립 기준과 가정법원 심리 단계에서의 선처 대응책을 변호사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상황, 처벌 위험도가 얼마나 될까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아이가 처한 위험 요소와 올바른 법적 대처 방안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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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습적으로 스친 행동도 법률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법리

아이 사건으로 상담을 해보면, "강제로 억압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고 살짝 지나치며 건드렸을 뿐인데 왜 성범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 대법원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성립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억누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민감 부위에 신체를 접촉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판단됩니다.

복도나 좁은 공간에서 장난삼아 지나가며 손을 대거나 툭 치고 가는 동작 역시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행동을 단지 학생들 간의 지나친 장난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중대한 청소년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접촉의 경위와 고의성 유무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가해 사실이 확대 해석되어 무거운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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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사법당국의 선처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

"우리 아이가 이전까지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모범생이고 이번이 처음 발생한 일인데, 학교나 경찰에서 알아서 관대하게 처분해 주지 않을까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시곤 하지만,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초범 여부보다 행위의 수위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정도를 훨씬 중하게 심사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형사책임 연령에 달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평생 따라다니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향후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사건으로 송치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거나 재발 방지책이 부족하면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추행 사안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타이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세밀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해야만 최악의 사태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처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선처를 받을 수 없으며, 사안의 엄중함을 깨닫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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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정법원 심리 단계에서 소년원 송치를 막아내기 위한 필수 전략

사건이 수사기관을 거쳐 가정법원 심리 단계로 넘어갔다면, 판사님 앞에서 아이에게 시설 수용이 아닌 가정 내 보호 처분이 내려지도록 명확한 양형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피해 학생 측과의 성실한 소통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리적인 위로금을 조율하여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받는 일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위험이 크므로, 객관적인 중재가 가능한 전문 변호인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함께 아이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작성한 반성문, 전문 상담 기관에서의 성인식 교육 이수증, 부모님의 밀착 선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소년원 송치 조치를 피하고, 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는 가장 경미한 1호(감호위탁)나 2호(수강명령) 처분으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통해 청소년 성추행 사안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정과 가정법원 보호처분 기준을 정확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관련 주요 적용 법령 및 미성년자 사법적 조치 기준]

관련 적용 법령 조항 법적 성립 요건 및 행위 태양 처벌 및 가정법원 보호처분 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신체적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기습추행 포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 추행) 13세 미만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가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14세 이상 미성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심리를 받게 되는 경우 조치 결정 1호(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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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실제 조력 성공 사례 분석

[사례 개요]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은 학원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장난을 치던 중, 지나가던 동급생 여학생 B양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살짝 치고 지나갔습니다.

A군은 친근함의 표시로 행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양과 그 부모님이 A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자칫 시설 수용이나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위기에 처하자 A군의 부모님은 깊은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및 대응 전략]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사건 당시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일어난 구체적 정황과 접촉 정도가 기습적이었으나 아주 짧았음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이 직접 B양 측 대리인과 신중하게 소통하여 A군의 진심 어린 자필 사과문과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A군이 전문 성교육 상담을 받은 수료 내역과 함께, 부모님의 밀착 선도계획서 및 학교 선생님 소견서를 준비하여 가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가정법원 판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우발적 접촉 정황 소명 서면, 원만한 처벌불원서, 부모의 강력한 계도 의지를 적극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소년원 송치 조치를 완전히 피하고, 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는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A군은 형사처벌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이가 장난삼아 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저 어린 학생들의 스킨십이나 장난이었다고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무작정 핑계를 대는 것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안은 초기 경찰 조사부터 피해자 합의, 그리고 가정법원 양형 소명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아이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소중한 학업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인단과 깊이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 전담 변호인단

성추행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동주 청소년 범죄 전담 변호인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든든하게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