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불법촬영죄 처벌 실무 사례 : 선생님 스타킹 확대 촬영한 고등학생, 정말 형사처벌 받는건가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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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고등학생 교사 불법촬영 사건 리포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및 가정법원 선처 솔루션]

CASE NOTE · 소년성범죄

불법촬영죄 처벌 실무 사례 : 선생님 스타킹 확대 촬영한 고등학생, 정말 형사처벌 받는건가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 간 겪은 실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직접 작성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권 침해와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된다는데, 정말 전과자가 되거나 시설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사나 동급생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 불법 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대응 수위가 전례 없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이나 학원에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휴대폰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곤 하지만, 이는 사법당국에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엄중하게 취급합니다.

특히 대상이 학교 교사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더해 교원지위법상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류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중징계와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고: 교사를 상대로 한 촬영은 죄질이 대단히 나쁘게 평가되어 포렌식 수사는 물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시설 수용 조치까지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불법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부모님께서 파악하셔야 할 실무적인 법적 기준과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변호사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상황, 처벌 위험도가 얼마나 될까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아이가 처한 위험 요소와 올바른 법적 대처 방안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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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카촬죄는 대상이 누구였나를 따지기보다는 동의가 있었는만을 따집니다

아이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선생님 다리나 스타킹 부위를 찍은 것인데도 성범죄 처벌을 받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상자가 교사인지, 동급생인지, 혹은 모르는 타인인지를 구분하여 죄 성립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원의 핵심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명확히 노려서 촬영했는지 여부입니다.

비록 겉옷이나 스타킹을 착용한 상태라 할지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각도를 의도적으로 설정하여 구도를 잡았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즉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몰래 카메라를 겨누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가 입증되면 즉시 불법촬영죄 성립 요건이 구비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상이 자신을 지도하는 선생님일 경우 사회적 윤리 관념과 교권 보호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시선이 훨씬 엄격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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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고등학생이라는 나이 때문이 아닌, 범행 횟수나 동기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아직 고등학생이고 이번이 처음 발생한 일인데 가볍게 계도 조치만 받고 끝나지 않을까요?" 하는 기대감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수사기관은 단순히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촬영의 지속성, 전체 촬영 횟수, 수집된 결과물의 수위, 그리고 유포 여부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했을 때 수개월간 수십 차례 반복해서 찍은 흔적이 발견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친구들과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반포 죄까지 추가되어 수사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집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를 넘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결국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불법촬영죄 사건은 범행 동기와 습벽 유무에 따라 시설 수용이나 전과 기록이 남는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만으로 선처가 담보되지 않으며, 범행 횟수와 유포 정황이 수사기관의 처벌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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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고 직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나 학교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휴대폰 데이터를 지우거나 억지로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앱이나 사진을 삭제하는 행위는 포렌식을 통해 모두 들통나며,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을 받아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등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신 경찰 포렌식 수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이번 적발 사안 외에 무분별한 별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제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 선생님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확보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작성한 깊은 반성문과 전문 교육 이수증, 부모님의 밀착 선도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무거운 수용 조치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정교하게 진행한다면 불법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고 가정 내 보호 처분인 1호(감호위탁)나 2호(수강명령) 등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통해 관련 주요 법령 규정과 가정법원에서 내려질 수 있는 조치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주요 법령 및 미성년자 사법 조치 기준]

관련 적용 법령 조항 법적 성립 요건 및 행위 태양 형사 처벌 및 가정법원 보호처분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활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교원지위법 제24조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중 성범죄 등 교권 침해 행위를 가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출석정지·전학·퇴학 조치)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14세 이상 미성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심리를 받게 되는 경우 결정 1호(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처분

결국, 포렌식 참관을 통한 유포 차단 입증과 진심 어린 합의서 제출이 소년원 송치를 막아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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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실제 조력 성공 사례

[사례 개요]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은 수업 시간 중 교단에 서 있던 담당 교사의 다리와 스타킹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줌 기능으로 확대하여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행동을 옆 자리에 앉아있던 동급생이 발견하여 선생님께 알렸고,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A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시설 수용이나 강제전학 위기에 처한 A군의 부모님은 깊은 시름 속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및 대응 전략]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수사 기관의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해당 사진이 외부나 단체 채팅방으로 유포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로그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교사분께 직접 접근하는 대신,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A군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의 뜻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와 함께 A군이 성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과 부모의 밀착 감호계획서를 준비하여 가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가정법원 판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유포 없음 입증 자료, 원만한 합의서, 부모의 강력한 계도 의지를 적극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소년원 송치나 시설 수용 조치를 피하고, 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는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A군은 형사처벌 기록 없이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타인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 사안으로 적발되면 부모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무작정 사진을 지우는 행위는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킵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은 초기 경찰 포렌식 대응부터 피해자 합의 및 재판부 양형 소명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아이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소중한 학업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 전담 변호인단

불법촬영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동주 청소년 범죄 전담 변호인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든든하게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