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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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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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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희롱, 카톡·인스타·교실에서 성적인 말을 했다면 경찰조사와 학폭위까지 이어질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7
본문

미성년자성희롱
 


미성년자성희롱, 카톡·인스타·교실에서 성적인 말을 했다면 경찰조사와 학폭위까지 이어질까요?

자녀가 친구에게 성적인 말을 하거나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한 표현을 보낸 일로 신고됐다면, 먼저 어떤 표현을 어느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희롱’이라는 표현 자체가 곧바로 하나의 형사죄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 발언인지, 메신저를 통한 전송인지, 신체접촉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모욕·명예훼손 또는 학교폭력 문제가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기 전에 실제 대화 흐름과 전송 경위를 확인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미성년자성희롱, 성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될까요?

2. 카톡·인스타 DM으로 보냈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3. 대면 발언과 온라인 성희롱은 법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4. 학폭위에서는 성적인 발언의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요?

5. 실무사례: 형사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로 종결된 사건

1. 미성년자성희롱, 성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될까요?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에서 먼저 구분해야 하는 부분은 ‘성희롱’이라는 표현과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형사법 규정입니다.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외모나 신체에 관한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표현을 했는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공개된 장소였는지, 온라인 매체가 이용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특정 학생의 가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했다면, 내용과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고 여러 학생 앞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말과 함께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사건의 법적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나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의 범위를 넘어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은 신고서에 적힌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말·메시지·접촉행위를 각각 나누어 적용 가능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카톡·인스타 DM으로 보냈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온라인 게임 채팅과 같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표현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 내용, 전달 방법 등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상 성적 욕망에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원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면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들끼리 다투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표현이 곧바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메시지 전체의 맥락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된 한 문장만 따로 보지 말고, 그 전후 대화와 두 학생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희롱 신고 후 경찰조사나 학폭위를 앞두고 계신가요?

문제된 표현의 내용과 전달 방법, SNS·메신저 사용 여부, 경찰 연락 및 학교폭력 절차를 기준으로 현재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 자가진단 바로가기]

3. 대면 발언과 온라인 성희롱은 법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같은 성적인 표현이라도 교실에서 직접 말한 경우, 개인 DM으로 보낸 경우,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경우의 법적 쟁점은 같지 않습니다. 표현 내용과 전달 경로, 공개 범위, 신체접촉 여부를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유형 전달 방식 확인 자료 주요 쟁점
대면 교실·복도 목격 진술 학폭·모욕
개인메시지 카톡·DM 대화내역 통매음
단체방 오픈채팅·단톡 캡처·참여자 공연성·사이버폭력
사진·영상 전송·요구 파일·포렌식 성범죄 추가
신체접촉 만짐·접촉 CCTV·진술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해당 말이나 글 등이 ‘도달’해야 한다는 점도 쟁점입니다. 개인 메시지로 직접 전송했다면 비교적 구조가 명확하지만, 공개 SNS 게시물이나 단체 대화방에서는 게시 방법과 상대방이 내용을 접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통신매체의 범위를 특정 앱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 판결에서는 은행 송금메모 기능을 이용한 성적 메시지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부계정이나 익명 계정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생성 및 로그인 기록, 메시지 전송 시각, 상대방 계정과의 대화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했다면 그 경위 역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체의 흐름을 검토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 성희롱 신고에서는 ‘성적인 표현이 있었는가’와 함께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 누구에게 도달하게 했는가’가 형사 판단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4. 학폭위에서는 성적인 발언의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요?

미성년자성희롱은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뿐 아니라 한 차례였는지 반복됐는지, 여러 학생이 듣는 상황이었는지, 단체방에서 확산됐는지, 피해 학생이 그만해 달라고 한 뒤에도 발언이나 메시지가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해명을 반복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면 추가 접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접촉금지가 내려진 상태라면 친구를 통한 전달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학생확인서에서는 “친해서 원래 이런 장난을 했다”는 설명만 적기보다 실제 발언 내용, 사건이 발생한 상황, 자녀가 당시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위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사안에서는 성인지 교육과 상담, SNS·메신저 사용 관리, 피해 학생과의 분리 및 재접촉 방지 계획, 보호자의 지도 내용 등을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제3호 조치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실제 조치 수위는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 사후 태도와 화해 여부 등 심의자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5. 실무사례: 형사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로 종결된 사건

다음 내용은 청소년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일부 정황을 재구성한 실무사례입니다.

고등학생 A군은 같은 학교 B양과 인스타그램 DM을 주고받던 중 B양의 외모와 신체에 관한 성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후 대화 과정에서 성관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과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B양은 대화를 중단한 뒤 해당 메시지를 캡처해 학교에 신고했고, 보호자가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서 A군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군은 처음에는 두 학생이 평소 농담을 주고받던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B양이 중간부터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과 A군이 그 이후에도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메시지 한두 개만 분리하지 않고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A군이 보낸 표현 가운데 사실관계상 인정할 부분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도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덧붙이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A군은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고, 보호자는 SNS 부계정 사용과 야간 휴대전화 이용을 관리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부모가 직접 연락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A군의 연령과 전력,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조사 태도, 사건 이후 교육 및 상담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이 의견서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메시지가 전달된 범위, 이후 추가 연락이 없었던 점, A군의 교육 및 상담 내용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심의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A군에게는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은 신고서에 적힌 ‘성희롱’이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면 발언인지 온라인 전송인지, 단체방에 공개됐는지, 사진이나 신체접촉까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고,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관해 학교와 경찰에서 설명하는 핵심 사실이 달라지면 그 이유를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평일과 주말 모두 청소년 성범죄 사건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카카오톡으로 자녀의 나이, 문제된 발언이나 메시지의 형태, 경찰 연락 여부와 학폭위 진행 상황을 남겨주시면 현재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